목차 

• 민법
• 사례 0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 4
• 사례 02 정관상 대표권의 제한을 위반한 대표행위의 효력 6
• 사례 03 동기의 불법과 불법원인급여 9
• 사례 04 법률행위의 해석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2
• 사례 05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효력 16
• 사례 06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할 목적의 매매계약의 효력 19
• 사례 07 소멸시효 원용권자 22
• 사례 08 시효이익 포기의 인적 범위 24
• 사례 09 일부청구와 소멸시효 중단의 범위, 최고와 재판상 청구 29
• 사례 10 명시적 일부청구와 소멸시효의 중단 34
• 사례 11 추심명령과 소멸시효의 중단 37
• 사례 12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와 공제의 가능성 41
• 사례 13 주위토지통행권 47
• 사례 1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통행방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52
• 사례 15 무효등기의 유용, 직권말소된 등기의 회복방법·자기소유물에 대한 취득시효의 가능성 57
• 사례 16 점유취득시효의 중단가능성 62
• 사례 17 취득시효 완성자와 제3자의 우열관계 65
• 사례 18 점유취득시효와 소수지분권자들의 법률관계 70
• 사례 19 법인의 대표권의 제한, 명의신탁자의 임대인 지위의 승계 78
• 사례 20 자재공급계약에 의한 대금청구 및 부합과 보상청구권 82
• 사례 21 부합물과 종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86
• 사례 22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의 대항요건 89
• 사례 23 3자간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92
• 사례 24 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95
• 사례 25 분묘기지권자의 지료지급의무와 분묘이장청구의 상대방 99
• 사례 26 상속인의 확정과 유치권의 존속,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가능성 104
• 사례 27 압류와 유치권의 우열관계 109
• 사례 28 점유의 침탈과 유치권 111
• 사례 29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14
• 사례 30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질권의 효력 118
• 사례 31 질권자와 전부채권자의 우열관계, 주택 양수인의 제3채무자 지위의 승계가능성 125
• 사례 32 말소회복등기의 방법,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범위 129
• 사례 33 전세권저당권자의 지위 134
• 사례 34 공유물 분할과 공동저당 138
• 사례 35 공동근저당의 법률관계 141
• 사례 36 공동저당과 피담보채권의 확정,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146
• 사례 37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의 물상대위 151
• 사례 38 누적적 근저당권의 법률관계 155
• 사례 39 동산양도담보와 선의취득 158
• 사례 40 매매대금 담보 목적의 부동산 양도담보 160
• 사례 41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이자약정의 효력 162
• 사례 42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1> 164
• 사례 43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2> 167
• 사례 44 변제와 사해행위 및 가액반환의 방법 169
• 사례 45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 및 공동담보와 사해행위 172
• 사례 46 공동저당과 사해행위의 범위 176
• 사례 47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179
• 사례 48 이중매매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181
• 사례 49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와 사해행위 184
• 사례 50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188
• 사례 51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효 191
• 사례 52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방법 195
• 사례 53 불가분채무자의 구상권 198
• 사례 54 연대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을 겸하는 자 지위 201
• 사례 55 부진정연대채무와 상계 205
• 사례 56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단순승낙의 효과 208
• 사례 57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와 전부명령의 효과 210
• 사례 58 이행인수의무 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 213
• 사례 59 이행인수 불이행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방법 216
• 사례 60 변제충당 219
• 사례 61 변제자대위 222
• 사례 62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가능성 227
• 사례 63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능성 230
• 사례 64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능성 233
• 사례 65 계약금 계약의 성립요건 및 해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제 236
• 사례 66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에 의한 취소권의 경합 239
• 사례 67 경매로 인한 임차권의 양도 242
• 사례 68 전대차와 대항요건 245
• 사례 69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동시이행의 항변권 248
• 사례 70 임대인 지위의 승계 252
• 사례 71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와 공사대금의 범위 255
• 사례 72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와 조합채권자의 구제방법 258
• 사례 73 횡령한 금전에 의한 변제와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 262
• 사례 74 이해상반행위와 친권의 남용 267
• 사례 75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의 관계 270
• 사례 76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도과의 효과 274
• 사례 77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준수 277
• 사례 78 피인지자의 상속회복청구권 280
• 사례 79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 283
• 사례 80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 285
• 사례 81 유언의 방식과 유류분 288
• 
  
• 민소법
• 사례 01 약관에 의한 전속적 합의관할의 해석 295
• 사례 02 전속적 합의관할의 특정승계인에 대한 효과 299
• 사례 03 법정관할과 변론관할 302
• 사례 04 제소전 원고의 사망 305
• 사례 05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사실을 모르고 제기한 소의 보정방법 308
• 사례 06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과 소송행위의 방식 311
• 사례 07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 315
• 사례 08 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 318
• 사례 09 대표권 소멸의 통지 320
• 사례 10 요건심리 선순위성 323
• 사례 11 장래이행의 소, 선택적 병합에 대한 판단방법, 상환이행판결, 확인의 이익 327
• 사례 12 선이행판결과 처분권주의, 확인의 소의 보충성 333
• 사례 13 소장각하명령과 소각하판결 337
• 사례 14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합 339
• 사례 15 추심금청구소송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341
• 사례 16 공유물분할판결과 처분권주의 344
• 사례 17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346
• 사례 18 부제소 합의에 반하는 소의 제기 349
• 사례 19 유치송달의 적법성과 무변론판결의 가능성 351
• 사례 20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 <1> 354
• 사례 21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 <2> 358
• 사례 22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360
• 사례 23 사문서의 진정성립과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363
• 사례 24 재소금지 <1> 368
• 사례 25 재소금지 <2> 371
• 사례 26 재소금지 <3> 374
• 사례 27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및 기판력 377
• 사례 28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제소전 화해조서의 기판력 381
• 사례 29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가능성과 심리방법 386
• 사례 30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객관적 범위 <1> 389
• 사례 3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객관적 범위 <2> 393
• 사례 32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396
• 사례 33 상계항변과 기판력 400
• 사례 34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403
• 사례 35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편취,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407
• 사례 36 허위주소 송달에 의한 판결의 편취 410
• 사례 37 단순병합을 선택적 병합으로 청구한 경우의 법률관계 413
• 사례 38 선택적 병합에 대한 항소심의 심리방법 417
• 사례 39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방법 420
• 사례 40 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심판방법 424
• 사례 41 단순병합을 선택적·예비적 병합으로 청구한 경우의 법률관계 427
• 사례 42 본소를 다투는 반소로서의 사해행위취소소송 430
• 사례 43 통상공동소송과 상소불가분의 원칙 433
• 사례 44 통상공동소송의 법률관계 435
• 사례 45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소송중 당사자의 사망 439
• 사례 46 필수적 공동소송의 당사자적격, 선정당사자 445
• 사례 47 예비적 공동소송 450
• 사례 48 예비적 추가적 공동소송 453
• 사례 49 합유물의 보존행위에 대한 소송방법 및 확인의 이익 456
• 사례 50 보조참가 459
• 사례 51 독립당사자참가와 기판력 462
• 사례 52 참가승계와 공동소송의 형태, 승계사실이 부정될 경우의 판단방법 464
• 사례 53 승계참가와 공동소송의 형태 470
• 사례 54 인수참가와 소멸시효의 중단 472
• 사례 55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항소기각판결 474
• 사례 56 피고의 경정 477
• 사례 57 항소심에서의 추가적 변경, 항소취하의 적법성 480
• 사례 58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84
• 사례 59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87
• 
  
• 상법
• 사례 01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명의대여자의 책임,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492
• 사례 02 표현지배인의 행위에 의한 회사의 책임 498
• 사례 03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 501
• 사례 04 영업양도와 경업금지의무 505
• 사례 05 영업양도, 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 508
• 사례 06 확정기매매 513
• 사례 07 일반상사유치권 516
• 사례 08 운송인의 유치권 520
• 사례 09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523
• 사례 10 회사의 분할 525
• 사례 11 설립중의 회사 528
• 사례 12 주식인수의 청약,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 재산인수 531
• 사례 13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와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효과 535
• 사례 14 특별이해관계인과 이사회 결의, 정관상 주식양도의 제한, 주식매수청구권 540
• 사례 15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 546
• 사례 16 전단적 대표행위,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의 취득 550
• 사례 17 의결권의 대리행사,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 556
• 사례 18 전단적 대표행위와 대표권 남용행위, 다중대표소송 561
• 사례 19 신용공여금지 565
• 사례 20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 이사의 분식회계로 인한 책임, 전단적 대표행위 569
• 사례 21 신주발행무효소송, 종류주주총회 578
• 사례 22 자기거래,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경업금지의무, 이사의 해임 585
• 사례 23 전단적 대표행위, 위법한 전환사채의 발행 596
• 사례 24 이사와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 604
• 사례 25 신주인수권자의 납입방법, 선일자수표 609
• 사례 26 공동대표이사, 전환사채, 신주발행무효소송 615
• 사례 27 대표소송,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이익배당 627
• 사례 28 중간배당, 위법배당 634
• 사례 29 어음의 주채무자와 상환의무자의 책임 641
• 사례 30 어음의 변조와 백지어음 645
• 사례 31 어음행위의 표현대리, 상환청구권 649
• 사례 32 백지어음과 이중무권의 항변 655
• 사례 33 책임보험과 직접청구권 659
• 사례 34 타인의 생명보험 662
• 사례 35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와 고지의무 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