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박문각 법무사 2차 김기찬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기본서 (예약 4/30출간예정) 이미지 확대 보기
  • 2024 박문각 법무사 2차 김기찬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기본서 (예약 4/30출간예정)

2024 박문각 법무사 2차 김기찬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기본서 (예약 4/30출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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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문각
저자
김기찬 (제2판)
페이지
408
출간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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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판
ISBN
9791169879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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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법무사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기본서(제2판) 교재를 통해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법무사 시험의 최종합격을 기원합니다.

  • ▷ 신청서 작성의 주요 쟁점과 주요 첨부서면의 도표형식의 편제
  • 등기신청서류의 답안은 수많은 종류의 신청서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신청서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본 교재에서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표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첨부서면도 핵심적인 내용을 도표형식으로 정리하여 보다 쉽고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서 작성례와 핵심 예규ㆍ선례 반영
  • 등기신청서류의 답안은 일정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하므로, 인터넷등기소에 공시된 기본적인 등기신청서 작성례를 바탕으로 핵심 쟁점 및 예규ㆍ선례의 쟁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첨부서면 중 특수한 등기신청에 관하여 실무상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서면들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서면의 누락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 기출문제 수록 및 첨부서면 해설의 구조화
  • 첨부서면의 종류는 다양하며 등기신청서의 종류에 따라 다른 첨부서면들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첨부서면들을 구조화시켜 정리하지 않으면 쟁점이 누락되거나 잘못된 첨부서면을 제공하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첨부서면 해설을 구조화시켜 실전 답안작성에서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 PART 01 총론

  • Chapter 01 서설
  • 제1절 등기제도 
  • 제2절 등기소 
  • 제3절 등기관 
  • 제4절 등기부 

  • Chapter 02 개시
  • 제1절 신청주의
  • Ⅰ. 일반론
  • Ⅱ. 신청서의 제출 
  • 1. 방문신청(서면신청)
  • 2. 전자신청
  • 3.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제2절 공동신청주의
  • 제3절 단독신청
  • Ⅰ. 진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 Ⅱ. 성질상 공동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Chapter 03 신청절차
  • 제1절 신청인
  • Ⅰ. 등기당사자 본인의 신청 
  • 1. 개인
  • 2. 단체
  • 3. 포괄승계인
  • Ⅱ. 제3자의 신청
  • 1. 대리
  • 2. 대위
  • 제2절 신청정보 
  • Ⅰ. 서설
  • 1. 일반 
  • 2. 신청서의 양식과 기재문자 
  • Ⅱ. 신청정보의 내용
  • ★ 등기신청안내서 - 소유권이전등기신청
  • ★ 등기신청안내서 - 위임장
  • 1. 필요적 기재사항 
  • 2. 임의적 기재사항 
  • 3. 첨부서면의 표시
  • 4. 사안별 검토
  • Ⅲ. 신청정보의 작성방법 
  • 1. 신청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2. 신청서의 간인
  • 3. 신청서의 정정
  • Ⅳ. 신청정보(신청서)의 제공방법(일괄신청)
  • 1. 의의
  • 2. 요건 
  • 3. 적용범위(조문ㆍ예규ㆍ선례)
  • 4. 효과(등기관의 심사)
  • 제3절 첨부정보(첨부서류)
  • Ⅰ. 등기원인과 관련된 정보
  •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 2. 등기원인에 대한 허가ㆍ동의ㆍ승낙 등 
  • Ⅱ. 등기의무자와 관련된 정보
  • 1. 등기필정보 
  • 2.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3. 주소증명 
  • Ⅲ. 등기권리자와 관련된 정보
  • 1. 주소증명 
  • 2. 번호증명
  • 3. 세금영수증
  • Ⅳ.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
  • Ⅴ. 등기신청인의 자격과 관련된 정보
  • Ⅵ.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확인 및 자필서명정보
  • Ⅶ. 기타 첨부정보
  • 1.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 Ⅷ. 첨부정보의 제공방법
  • 1. 서면의 유효기간
  • 2. 첨부서면의 원용

  • PART 02 각론

  • Chapter 01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
  • 제1절 토지
  • Ⅰ. 토지표시변경
  • 1. 지목변경등기신청
  • 2. 면적변경등기신청
  • Ⅱ. 토지분필
  • Ⅲ. 토지합필
  • 제2절 건물
  • Ⅰ. 건물표시변경
  • 1. 건물구조변경등기
  • 2. 건물대지지번변경등기
  • 3. 건물증축등기
  • Ⅱ. 건물멸실

  • Chapter 02 등기명의인표시에 관한 등기
  • 제1절 변경등기
  • Ⅰ. 주소변경
  • Ⅱ. 개명
  • 제2절 경정등기(신청착오)

  • Chapter 03 소유권에 관한 등기
  • 제1절 소유권보존
  • Ⅰ. 토지
  • Ⅱ. 건물
  • Ⅲ. 구분건물
  • 제2절 소유권이전
  • Ⅰ. 매매 등
  • Ⅱ. 상속
  • 1. 법정상속
  • 2. 협의분할 상속 
  • Ⅲ. 유증
  • Ⅳ. 기타(판결 등)
  • 제3절 소유권변경ㆍ경정등기
  • Ⅰ. 소유권경정(지분 말소판결)
  • Ⅱ. 소유권경정(상속재산의 협의분할)
  • Ⅲ. 소유권경정(상속재산의 상속포기)
  • 제4절 소유권말소등기

  • Chapter 04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 제1절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등기 
  • Ⅰ. 지상권설정 
  • Ⅱ. 지역권설정
  • Ⅲ. 전세권설정 
  • Ⅳ. 임차권설정 
  • 1. 민법상 임차권 
  • 2. 주임법상 임차권 
  • Ⅴ. 근저당권설정
  • Ⅵ. 추가적 근저당권설정
  • 제2절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전등기
  • Ⅰ. 전세권이전
  • Ⅱ. 근저당권이전
  • 제3절 소유권 이외의 권리변경ㆍ경정등기
  • Ⅰ. 전세권변경 
  • Ⅱ. 근저당권변경
  • 1. 계약인수
  • 2.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 3. 변경계약 
  • 제4절 소유권 이외의 권리말소등기
  • Ⅰ. 전세권말소
  • Ⅱ. 근저당권말소
  • 제5절 소유권 이외의 권리말소회복등기

  • Chapter 05 가등기
  • 제1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 제2절 소유권이전본등기(매매)

  • Chapter 06 신탁등기
  • 제1절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 제2절 신탁재산(금전)의 처분신탁등기
  • 제3절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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