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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대비 헌법사례 핵심암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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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아름다운새벽
저자
금동흠 (2025대비)
페이지
442
출간일
2024-04-25
판쇄
2025대비
ISBN
979118695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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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헌법은 문제 풀이의 유형화가 가능함을 전제로 접근해야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여러 과목을 동시에 공부해야 하는 변호사 시험의 특성을 고려할 때 헌법은 최소한의 노력만으로도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에 본 교재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고득점 하는 것을 목표로 집필된 것이며, 많은 수험생이 결과로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 올해 개정판의 커다란 변화 중의 하나는 제1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김병건 변호사가 적극 참여한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와 동 대학원에서 공법을 전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 시험의 고득점 합격자로서 수험 실전경험까지 겸비한 전문가입니다. 김 변호사의 도움으로 본서의 완성도가 높아졌음을 확신합니다.


  • [2025년 대비 전면 개정판의 특징]
  • 시험 직전, 정리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핵심암기사항과 실전예상문제를 나누어 수록했습니다. 우선 핵심암기사항을 학습한 후 실전예상문제로 훈련을 하고, 시험 직전에는 다시금 핵심암기사항으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 105개의 실전암기사항에는 헌법의 주요한 쟁점이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총 105문제의 실전예상문제로는 어떠한 논점에도 대처가 가능합니다.
  • 출제 가능성이 희박한 기출문제는 배제하고, 재출제 가능한 문제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 답안에 서술해야 할 내용을 저자가 직접 본서에 압축 수록하여, 문구 그대로 답안에 옮겨도 무방하도록 분량을 조절하였습니다.
  • 답안 형식의 미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방식에 대한 내용을 대폭 추가하였습니다. 실전에 적합한 수험서임을 자신합니다.

  • 최소 시간으로 최고 득점을 받기에 충분한 교재입니다. 본서를 신뢰하고 반복하면 효과적입니다. 훌륭한 법조인의 꿈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 2024. 4. 17.
  • 저자  금 동 흠


목차 

 


  • PART 01
  • 사례풀이 분석방법 및 필수암기사항

  • Ⅰ. 사례문제에 대한 오류유형 8
  • Ⅱ. 본안 전 적법요건에 대한 서술공식 8
  • Ⅲ. 본안에 대한 논점추출공식 11
  • Ⅳ. 본안과 관련한 서술공식 11



  • PART 02
  • 헌법재판 요건 관련 암기사항

  • Ⅰ. 헌법소원요건 필수암기사항 및 실전예상문제 16
  • Ⅱ. 위헌소원 관련 암기사항 및 실전예상문제 25
  • Ⅲ.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관련 암기사항 및 실전예상문제 30
  • Ⅳ. 권한쟁의심판 관련 암기사항 및 실전예상문제 30



  • PART 03
  • 기본권 본안 관련 암기사항

  • 암기사항 01  소급입법 40
  • 암기사항 02  조례 42
  • 암기사항 03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43
  • 암기사항 04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44
  • 암기사항 05  기본권 경합 45
  • 암기사항 06  기본권 충돌 46
  • 암기사항 07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원칙 47
  • 암기사항 08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48
  • 암기사항 09   직업공무원제도 50
  • 암기사항 10  정당의 자유 50
  • 암기사항 11    인격권 51
  • 암기사항 12  행복추구권 51
  • 암기사항 13  자기결정권 52
  • 암기사항 14  성적 자기결정권 52
  • 암기사항 15  일반적 행동자유권 53
  • 암기사항 16  평등권 54
  • 암기사항 17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55
  • 암기사항 18  신체의 자유 56
  • 암기사항 19  이중처벌금지원칙 57
  • 암기사항 20  적법절차원칙 59
  • 암기사항 21    명확성원칙 59
  • 암기사항 22  무죄추정원칙 60
  • 암기사항 23  영장주의원칙 61
  • 암기사항 24  연좌제금지원칙 63
  • 암기사항 25  형벌불소급원칙 64
  • 암기사항 26  진술거부권 65
  • 암기사항 2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67
  • 암기사항 28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69
  • 암기사항 29  거주․이전의 자유 70
  • 암기사항 30  출국의 자유 71
  • 암기사항 3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71
  • 암기사항 3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72
  • 암기사항 33  통신의 자유 73
  • 암기사항 34  양심의 자유 74
  • 암기사항 35  종교의 자유 76
  • 암기사항 36  정교분리의 원칙 77
  • 암기사항 37  언론․출판의 자유 78
  • 암기사항 38  정치적 표현의 자유 80
  • 암기사항 39  알 권리 81
  • 암기사항 40  집회의 자유 81
  • 암기사항 41  결사의 자유 83
  • 암기사항 42  직업의 자유 83
  • 암기사항 43  재산권 85
  • 암기사항 44  ‘내용한계형성규정’과 ‘공용침해규정’의 구별기준 86
  • 암기사항 45  공용침해와 불가분 조항 87
  • 암기사항 46  특별부담금 89
  • 암기사항 47  선거권 91
  • 암기사항 48  공무담임권 92
  • 암기사항 49  청원권 93
  • 암기사항 50  재판청구권 94
  • 암기사항 51  국가배상청구권 96
  • 암기사항 52  교육을 받을 권리 96
  • 암기사항 53  의무교육 무상원칙 97
  • 암기사항 54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98
  • 암기사항 55  근로의 권리 99
  • 암기사항 56  근로3권 100
  • 암기사항 57  환경권 101
  • 암기사항 58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의 자유 102
  • 암기사항 59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금지원칙 103
  • 암기사항 60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104
  • 암기사항 61  포괄위임금지원칙과 행정규칙에의 위임 105



  • PART 04
  • 통치구조 관련 암기사항

  • 암기사항 01  관습헌법 108
  • 암기사항 02  헌법 제128조 제2항의 개정과 헌법개정의 한계 109
  • 암기사항 03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 110
  • 암기사항 04  위헌정당해산 111
  • 암기사항 05  선거구획정시 인구편차의 허용한계 113
  • 암기사항 06  선거공영제 114
  • 암기사항 07  통치행위 114
  • 암기사항 08  처분적 법률 116
  • 암기사항 09  다수결 원칙 117
  • 암기사항 10  일사부재의 원칙 118
  • 암기사항 11  국회의 자율권에 대한 사법심사가부 119
  • 암기사항 12  자유위임과 정당기속 120
  • 암기사항 13  국회의원의 제명처분과 헌법재판소 제소 121
  • 암기사항 14  탄핵소추 121
  • 암기사항 15  해임건의권 123
  • 암기사항 16  면책특권 124
  • 암기사항 17  불체포특권 126
  • 암기사항 18  대통령의 형사불소추특권 127
  • 암기사항 19  권한대행 128
  • 암기사항 20  긴급재정경제명령권 129
  • 암기사항 21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 130
  • 암기사항 22  법률안 거부권 132
  • 암기사항 23  사면권 135
  • 암기사항 24  국무총리의 헌법적 지위 136
  • 암기사항 25  국무총리서리의 헌법적 지위 138
  • 암기사항 26  국무총리 해임 및 사임의 효과 139
  • 암기사항 27  국무총리의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141
  • 암기사항 28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중앙행정기관설치의 유효 여부 142
  • 암기사항 29  총리령과 부령의 우열관계 144
  • 암기사항 30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 145
  • 암기사항 31  사법권의 독립과 국정조사 147
  • 암기사항 32  특별법원 148
  • 암기사항 33  법원의 합헌판단권 149
  • 암기사항 34  가처분 150
  • 암기사항 35  위헌결정의 소급효 151
  • 암기사항 36  위헌결정의 기속력 154
  • 암기사항 37  합헌결정의 기속력 156
  • 암기사항 38  법률안 날치기 통과와 권한쟁의심판 157
  • 암기사항 39  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58
  • 암기사항 40  한정위헌청구의 적법 여부 159
  • 암기사항 41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160
  • 암기사항 42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161
  • 암기사항 43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162
  • 암기사항 44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 163



  • PART 05
  • 실전예상문제-총 105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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