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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민준호는 항상 기존 법학강사들이 시도하지 않는 새로운 구성을 실행한다. 그 시작점에는 법학이 낯선 수험생들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객관식 시험 준비에 효율적이지 않은 기존 법학교재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 전면적으로 새롭게 구성된 「2025 민준호 독학 행정법 기본서」(독행본) 역시 시중에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 형태의 행정법 기본서가 아니다.
- [수백 개가 넘는 그림과 표]
- 초보자가 접하기에 행정법은 사용하는 용어 자체가 낯설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도 어려워 문자로만 설명된 교재 형태로는 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독행본〉은 법학 학습에 대한 경험이 없는 초보자들이 보다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 내용과 판례를 수백 개의 관계도와 표로 표현해 함께 수록하였다. 시중 행정법 기본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시도이다.
- [선별하고 걷어내고 다듬고]
- 〈독행본〉은 논문형 사법시험 대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수험가 법학교재의 틀을 확연히 깨고, 혼란만 더하는 불필요한 내용을 선별하고 걷어내어 학습부담을 크게 줄였다. 또한 장황한 설명을 지양하여 수록된 서술이 되도록 객관식 문제의 선지에 직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교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판례 역시 시험과 무관하고 학습에 방해가 되는 문장들을 찾아서 뜯어내고 다듬고 기출유형에 맞게 변형하였으며, 비문은 되도록 독해가 가능한 평이한 문장으로 고쳤다. 수험생들이 실제로 학습할 때 가장 크게 도움을 받게 될 변화이다.
- [새로운 목차 구성]
- 일반적으로 행정법 교재의 목차는 ‘행정법 서설 → 행정작용법 → 행정절차법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행정쟁송법’의 순서로 구성된다. 〈독행본〉은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법학 초보들에게 맞는 순서로 교재를 구성하기 위하여 교재의 목차를 수정하고 새롭게 배치하였다. 행정작용법과 행정절차법을 통합하여 함께 학습하게 함으로써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에 대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앞서 배치하여 먼저 학습할 수 있게 하였다. 다른 내용과의 연관성이 크지 않은 행정정보공개,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조사는 따로 정리할 수 있도록 가장 뒤에 배치하였다.
- [법조문 수록]
- 「행정기본법」과 「행정소송법」을 부록으로 수록하여 학습도중 따로 법령을 찾아보는 수고를 덜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문에 2023. 8. 31. 제정된 「행정소송규칙」을 추가로 반영하여 본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목차
- [1권]
- Part 1 행정법 서설
- CH 01 행정의 의의
- CH 02 법치행정의 원리
- CH 03 통치행위
- CH 04 행정법의 법원(法源)
- CH 05 행정법의 일반원칙
- CH 06 행정법의 효력
- CH 07 행정상 법률관계
- CH 08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CH 09 공권과 공의무
- CH 10 특별권력관계
- CH 11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CH 12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론
- CH 13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청과 신고
- Part 2 행정작용 및 절차법
- CH 14 행정의 행위형식
- CH 15 법규명령
- CH 16 행정규칙
- CH 17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의 불일치
- CH 18 행정행위의 개념
- CH 19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CH 20 행정행위의 분류
- CH 2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 명령적 행정행위
- CH 22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 형성적 행정행위
- CH 23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CH 24 인ㆍ허가의제제도
- CH 25 행정행위의 부관
- CH 2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 CH 27 행정행위의 효력
- CH 28 행정행위의 하자
- CH 29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 CH 30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CH 31 하자의 치유와 전환
- CH 32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ㆍ실효
- CH 33 단계적 행정결정과 행정의 자동결정
- CH 34 행정계획
- CH 35 공법상 계약
- CH 36 행정상 사실행위와 행정지도
- CH 37 행정절차 개설
- CH 38 행정절차법의 내용
- CH 39 행정절차의 하자
- Part 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CH 40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
- CH 41 행정상 강제집행
- CH 42 행정상 즉시강제
- CH 43 행정벌 개설
- CH 44 행정형벌
- CH 45 행정질서벌
- CH 46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부록
- 관련 법조문 행정기본법
- INDEX 사항별 색인
- INDEX 판례번호별 색인
- [2권]
- Part 4 행정소송법
- CH 47 행정소송 개설
- CH 48 대상적격
- CH 49 원고적격
- CH 50 피고적격과 소송참가
- CH 51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 CH 52 재판관할 및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
- CH 53 행정심판의 전치
- CH 54 소의 변경(청구의 변경)
- CH 55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CH 56 취소소송의 가구제
- CH 57 취소소송의 심리
- CH 58 취소소송의 판결
- CH 59 무효등확인소송
- CH 60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CH 61 당사자소송
- CH 62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 Part 5 행정심판법
- CH 63 행정심판 개설
- CH 64 행정심판의 대상 및 절차 등
- CH 65 행정심판의 심리 및 재결
- CH 66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등
- Part 6 행정상 손해배상
- CH 67 행정상 손해배상
- CH 68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CH 69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CH 70 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배상금 청구절차
- Part 7 행정상 손실보상
- CH 71 행정상 손실보상 개설
- CH 72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 CH 73 손실보상청구권의 기준과 내용
- CH 74 손실보상의 원칙 및 손실보상액의 결정, 불복절차
- Part 8 행정정보공개ㆍ개인정보 보호ㆍ행정조사
- CH 75 정보공개제도
- CH 7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
- CH 77 개인정보 보호
- CH 78 행정조사
- 부록
- 관련 법조문 행정소송법
- INDEX 사항별 색인
- INDEX 판례번호별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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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2025 민준호 독학 행정법 기본서 전 2권(예약 4/30 출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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