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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제4판 머 리 말
- 제3판을 펴낸 이후 4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다. 제3판 발간 이후 법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판을 새롭게 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이 책은 물론이고 이 강의시리즈에 보여준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한다.
- 이번 제4판은 무엇보다도 그 사이에 개정된 민법 관련 법률을 반영하였다. 나아가 새로운 재판례를 추가하였고, 또 공부에 더욱 적실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종전 판의 불충분한 설명 부분을 보충하고 더욱 정확하고 명료하게 서술하고자 하였다.
- 이 책을 통하여 법 공부를 새로 시작하는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법제도인 계약에 관하여 그 성립부터 시작하여 그 이행ㆍ불이행, 나아가 여러 고장 사유로 인한 효력 불발생에 이르기까지 차근차근 배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수록된 재판례 가운데는 처음 법 공부를 하는 단계에서는 꼼꼼히 그리고 반복해서 읽더라도 그 내용과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이 유의미한 법 자료를 차분하게 읽는 과정이야말로 법률가로서 실력을 키우는 길이라고 믿는다.
- 2024년 3월 25일
- 양 창 수ㆍ김 재 형
목차
- 제1편 계약법 총론
- 제1장 계약과 계약법 1
- 제2장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13
- 제3장 계약의 성립 27
- 제4장 계약의 해석 78
- 제5장 계약과 약관 122
- 제2편 대리 등
- 제1장 서 설 145
- 제2장 대 리 147
- 제3장 표현대리 183
- 제4장 무권대리 205
- 제5장 제3자를 위한 계약 235
- 제3편 주요한 계약유형
- 제1장 서 론 253
- 제2장 매 매 254
- 제3장 도 급 263
- 제4장 동시이행관계 281
- 제4편 채무의 이행
- 제1장 서 설 313
- 제2장 변 제 315
- 제3장 상 계 352
- 제5편 채무불이행
- 제1장 채무불이행, 그 요건과 유형 387
- 제2장 채무불이행의 효과 460
- 제3장 매도인의 담보책임 556
- 제6편 계약의 해소
- 제1장 계약의 해제 599
- 제2장 계약의 해지 636
- 제3장 위험부담 644
- 제7편 계약의 하자
- 제1장 서 설 663
- 제2장 제한능력자 664
- 제3장 강행법규 위반 702
- 제4장 사회질서 위반 722
- 제5장 불공정한 법률행위 747
- 제6장 진의 아닌 의사표시 774
- 제7장 허위표시 781
- 제8장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796
- 제9장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818
- 제10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829
- --
- 세부 목차
- 제1편 계약법 총론
- 제1장 계약과 계약법 3
- 제2장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13
- 제3장 계약의 성립 27
- 제4장 계약의 해석 78
- [보론] 계약당사자의 확정 100
- 제5장 계약과 약관 122
- 제2편 대리 등
- 제1장 서 설 145
- 제2장 대 리 147
- 제3장 표현대리 183
- 제4장 무권대리 205
- 제5장 제3자를 위한 계약 235
- 제3편 주요한 계약유형
- 제1장 서 론 253
- 제2장 매 매 254
- 제3장 도 급 263
- 제4장 동시이행관계 281
- 제4편 채무의 이행
- 제1장 서 설 313
- 제2장 변 제 315
- 제3장 상 계 352
- 제5편 채무불이행
- 제1장 채무불이행, 그 요건과 유형 387
- 제2장 채무불이행의 효과 460
- [보론] 대상청구권 553
- 제3장 매도인의 담보책임 556
- 제6편 계약의 해소
- 제1장 계약의 해제 599
- 제2장 계약의 해지 636
- 제3장 위험부담 644
- 제7편 계약의 하자
- 제1장 서 설 663
- 제2장 제한능력자 664
- [보론] 자연인의 권리능력 697
- 제3장 강행법규 위반 702
- 제4장 사회질서 위반 722
- 제5장 불공정한 법률행위 747
- 제6장 진의 아닌 의사표시 774
- 제7장 허위표시 781
- 제8장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796
- 제9장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818
- 제10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829
- 재판례 색인 867
- 조문 색인 894
- 사항 색인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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