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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머리말(제7판)
- 어느덧 7번째 공직선거법을 출간하게 된 오늘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감회가 남다르며, 7년 전 초판을 쓸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더 나은 책이 되어 독자님들의 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져봅니다.
- 제7판의 주요 내용은
- ⑴ 제6판 출간 이후부터 여러 차례 개정된 공직선거법(2023.8.30., 2023.12.28., 2024.3.8.)을 모두 반영하였고, 2024.3.28.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가장 최신의 판례를 적재적소에 반영하였습니다.
- ⑵ 제6판 출간 이후 시행된 2023년 9월의 국가7급 25문항과 2024년 시행된 국가9급 20문항의 모든 문제를 자세하고 정확한 해설과 함께 본문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10월에 시행되는 2024년 국가7급은 문제풀이 강의 등에서 추록으로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
- 2024년 10월의 국가직 7급공채와 2025년 시행예정인 국가직 9급을 준비하시는 선거직 수험생 분들의 앞날에 본서가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사랑을 주시는 부모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종은 대표님과 정대의 부장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새흐름의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작은 일에도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
- 2024년 5월
- 클로저 이상용
목차
- PART 01 공직선거법 총론
- CHAPTER 01 총칙
- 제1절 선거제도
- 제2절 공직선거법의 기본개념
- 제3절 선거공정의무
- 제4절 공정선거의 지원
- 제5절 후보자 신분보장과 임기개시
- CHAPTER 02 선거권과 피선거권
- 제1절 선거권
- 제2절 피선거권
- CHAPTER 03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 제1절 선거구와 의원정수
- 제2절 선거구획정
- 제3절 증원선거와 투표구
- CHAPTER 04 선거기간과 선거일
- 제1절 선거기간과 선거일
- 제2절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 CHAPTER 05 선거인명부
- 제1절 선거인명부의 작성
- 제2절 명부열람 등
- CHAPTER 06 후보자
- 제1절 후보자 추천
- 제2절 후보자 등록
- 제3절 공무원 등의 입후보
- 제4절 기탁금
- 제5절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 PART 02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
- CHAPTER 07 선거운동
- 제1절 선거운동의 의의
- 제2절 예비후보자
- 제3절 선거운동방법
- 제4절 연설·대담·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 제5절 주체별 선거운동의 제한
- 제6절 설치금지 및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
- 제7절 기부행위
- CHAPTER 08 선거비용
- 제1절 선거비용 및 선거비용의 제한
- 제2절 선거비용의 보전
- CHAPTER 09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 제1절 정강·정책의 제한
- 제2절 창당대회 등의 제한
- PART 03 투표·개표와 당선인
- CHAPTER 10 투표
- 제1절 투표 및 투표소
- 제2절 투표용지 등
- 제3절 투표절차 등
- CHAPTER 11 개표
- 제1절 개표 및 투표의 효력
- 제2절 개표참관 및 기타 개표규정
- CHAPTER 12 당선인
- 제1절 당선인의 결정
- 제2절 당선무효와 당선인의 재결정
- CHAPTER 13 재선거와 보궐선거
- 제1절 재선거와 선거의 연기
- 제2절 보궐선거
- PART 04 동시·재외선거특례와 선거쟁송
- CHAPTER 14 동시·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 제1절 동시선거의 정의와 각종 특례
- 제2절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 CHAPTER 15 선거에 관한 쟁송
- 제1절 선거소청
- 제2절 선거에 관한 소송
- CHAPTER 16 벌칙 〈출제범위 제외〉
- CHAPTER 17 보칙
- 제1절 선거비용 및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제2절 선거범죄의 재판
- 제3절 재정신청 및 기타 보칙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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