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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민법 행정사 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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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민법 행정사 계약법
출판사
로앤오더
저자
김묘엽 (2022)
페이지
282
출간일
2022-12-12
판쇄
2022
ISBN
979116267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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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계약총론

    제01장 계약의 총론 9
    제01절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9
    제02절 계약의 종류 12
    제03절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16

    제02장 계약의 성립 19
    제01절 계약성립의 여러모습 19
    제02절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20
    제03절 청약과 승낙 외 계약의 성립 26
    제04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8

    제03장 계약의 효력 32
    제01절 쌍무계약의 특징 32
    제02절 동시이행의 항변권 34
    제03절 위험부담 39
    제04절 제3자를 위한 계약 46

    제04장 계약의 소멸 53
    제01절 해제권의 서설 53
    제02절 (법정)해제권 54
    제03절 약정해제권 65
    제04절 해지권 71

    각종계약
    제01장 증 여 77
    제01절 증여의 서설 77
    제02절 증여의 효력 78
    제03절 특수한 증여 83

    제02장 매 매 85
    제01절 매매의 서설 85
    제02절 매매의 성립 86
    제03절 매매의 효력 92
    제04절 환매 114

    제03장 교 환 119

    제04장 소비대차 121
    제01절 소비대차 121
    제02절 준소비대차 125
    제03절 대물반환의 예약 128

    제05장 사용대차 130

    제06장 임대차 133
    제01절 임대차의 서설 133
    제02절 임대차의 성립 137
    제03절 임대차의 존속기간 138
    제04절 임대인의 의무 141
    제05절 임대인의 권리 143
    제06절 임차인의 권리 145
    제07절 임차인의 의무 158
    제08절 보증금과 권리금 162
    제09절 임대차의 종료 166
    제10절 주택임대차보호법 169
    제10-1절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175
    제10-2절 보증금 180
    제10-3절 임차권등기명령 187
    제10-4절 기타 191
    제11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93
    제11-1절 상가건물임대차의 존속기간 198
    제11-2절 보증금과 권리금 202
    제11-3절 임차권등기명령 211
    제11-4절 기타 215

    제07장 고 용 217

    제08장 도 급 219
    제01절 도급의 서설 219
    제02절 수급인의 의무 221
    제03절 도급인의 의무 230
    제04절 도급의 종료 232
    제09장 여행계약 233
    제01절 여행계약의 서설 233
    제02절 여행계약의 효력 234
    제03절 여행계약의 종료 238

    제10장 현상광고 240
    제01절 현상광고의 서설 240
    제02절 현상광고와 우수현상광고 241

    제11장 위 임 246

    제12장 임 치 252

    제13장 조 합 258
    제01절 조합의 서설 258
    제02절 조합의 성립 260
    제03절 조합의 법률관계 262
    제04절 조합의 재산관계 266
    제05절 조합원의 변동 272
    제06절 조합의 해산과 청산 276

    제14장 종신정기금 278

    제15장 화 해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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