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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테마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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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설명
신 테마 상표법
출판사
메가엠디
저자
최지환 (6판)
페이지
416
출간일
2022-12-12
판쇄
6판
ISBN
9788966344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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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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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변리사 2차 수험을 위한 전문 수험서!
실전을 위한 가장 탄탄한 기본!
본서는 2023년도 변리사 2차 시험 대비 상표법 기본서입니다. 2022년 10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들, 2023년 2월 4일 시행되는 개정법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원문을 최대한 변형하지 않은 채로 판례의 표현들을 수록하였습니다. 주요 쟁정들에 대해 상표법 2차 시험 답안의 목차를 현출하는 방법을 예시적으로 보여드리고자 “사례풀이 전략” 항목을 추가하여 예시 문제와 예시 답안 목차를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판례 암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 판례의 표장명을 병기하였으며, 각주로 판결 번호를 제공하였습니다. 수험생분들이 불안감에 휩싸여 직접 논문을 찾아서 읽지 않아도 되도록, 주요 교수님의 논문 또는 대법원 판례 해설의 내용 중 법리적으로 심도있게 고민해볼 만한 내용을 “심화학습” 항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1. 총칙
    2. 출원 및 등록
    3. 상표권의 효력
    4. 상표권 침해
    5. 심판 및 소송
    6. 마드리드 의정서
    7. 비전형상표 및 특수유형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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