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행정법총론의 핵심이론과 중요 판례, 최근 개정법령을 빠르고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는 교재다. 시험 직전 행정법총론의 전 범위를 빠르게 점검할 수 있도록 중요 기출 지문을 주제별로 정리하였다.

목차

• 행정법총론 핵심 정리
  
  PART 01 행정법통론
  
  001 행정이란 무엇인가
  002 통치행위
  003 법률유보·법(률)우위
  004 행정법의 법원
  005 행정법의 일반원칙
  006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
  007 평등의 원칙(자기구속의 원칙)
  008 신뢰보호의 원칙
  009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010 신의성실의 원칙
  011 행정법의 효력
  012 시점관련 판례
  013 행정상 법률관계
  014 행정주체
  015 공권
  01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행정개입청구권
  017 공권의 확대화 경향
  018 특별권력관계
  019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020 공법상 사건
  021 사인의 공법행위
  022 신고
  023 신청
  
  
  PART 02 행정작용법
  
  024 법규명령 vs 행정규칙
  025 위임명령 vs 집행명령
  026 법규명령의 통제
  027 행정규칙
  028 법령보충규칙(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029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030 행정계획
  031 집중효(인허가의제)
  032 행정행위
  033 대물적 행정행위
  034 복효적 행정행위
  035 의사결정단계를 표준으로 한 행정행위의 분류
  036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037 법률행위적·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038 행정행위의 성립·효력요건
  039 공정력
  040 존속력
  041 무효와 취소
  042 위헌결정
  043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044 직권취소와 철회
  045 하자의 승계
  046 행정행위의 부관
  047 확약
  048 공법상 계약
  049 사실행위
  050 행정지도
  051 행정의 자동결정
  052 행정사법의 특징 및 적용영역
  
  
  PART 03 행정절차법 등
  
  053 총칙
  054 처분
  055 신고
  056 행정상 입법예고
  057 행정예고
  058 행정지도
  059 보칙·국민참여의 확대
  060 절차하자
  06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062 행정규제기본법
  06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064 개인정보 보호법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
  
  065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066 행정벌
  067 행정형벌
  068 통고처분
  069 행정질서벌(과태료)
  070 행정상 강제집행
  071 대집행
  072 직접강제
  073 이행강제금(집행벌)
  074 강제징수
  075 즉시강제
  076 행정조사기본법
  077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PART 05 행정상 손해전보
  
  078 국민권익위원회
  079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비교
  080 헌법과 국가배상법
  081 공무원
  082 직무집행
  082 고의 또는 과실
  084 위법
  085 인과관계
  086 손해
  087 비용부담자
  088 공무원의 책임
  089 이중배상금지
  090 영조물 책임
  091 기타
  092 공공필요
  093 재산권
  094 소송
  095 형식
  096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097 분리이론·경계이론
  098 보상
  099 간접손실
  100 생활보상
  101 불복
  102 수용유사침해 등
  10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PART 06 행정상 쟁송
  
  104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비교
  105 이의신청
  106 행정심판의 종류
  107 청구인과 피청구인
  108 청구기간
  109 심리 등
  110 행정심판위원회
  111 재결
  112 재결의 효력
  113 사정재결
  114 고지
  115 행정소송
  116 항고소송
  117 제소기간
  118 관할
  119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120 원고적격
  121 소송참가
  122 피고적격
  123 피고경정
  124 대상적격
  125 거부처분
  126 재결
  127 협의의 소의 이익
  128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129 집행부정지 원칙
  130 심리
  131 소의 변경
  13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33 판결
  134 사정판결
  135 형성력
  136 기속력
  137 간접강제
  138 기판력
  139 무효등확인소송
  140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41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비교
  142 당사자소송
  143 민중소송
  144 기관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