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목차

• 제1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3
  제1절 기본권 일반 3
  제2절 기본권의 성격 3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3
  제4절 기본권의 주체 3
  제5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0
  제6절 기본권의 경합 11
  제7절 기본권의 충돌 11
  제8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13
  제9절 기본권 보호의무 31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36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36
  제2절 행복추구권 38
  제3장 평등권 49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65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65
  제1항 생명권 65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65
  제3항 신체의 자유 65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96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96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00
  제3항 주거의 자유 110
  제4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111
  제5항 통신의 비밀과 자유 113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17
  제1항 양심의 자유 117
  제2항 종교의 자유 125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128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147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160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61
  제1항 재산권 161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176
  제3항 소비자의 권리 192
  제5장 정치적 기본권 193
  제1절 참정권 193
  제2절 공무담임권 206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14
  제1절 청원권 214
  제2절 재판청구권 216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229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230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32
  제7장 사회적 기본권 233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233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33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243
  제4절 근로의 권리 251
  제5절 근로3권 255
  제6절 환경권 264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265
  제8절 모성의 보호 272
  제9절 보건권 272
  
  제2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75
  제1절 헌법일반 275
  제2절 헌법의 해석 275
  제3절 헌법의 제정 278
  제4절 헌법의 개정 279
  제5절 헌법의 변천 282
  제6절 헌법의 수호 282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283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283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03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303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16
  제1항 헌법전문 316
  제2항 국민주권 원리 319
  제3항 민주주의 원리 321
  제4항 법치국가 원리 322
  제5항 사회국가 원리 330
  제6항 문화국가 원리 335
  제7항 국제평화주의 337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339
  제1항 정당제도 339
  제2항 선거제도 355
  제3항 공무원제도 372
  제4항 지방자치제도 380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01
  제1절 대의제 원리 401
  제2절 권력분립 원리 404
  제3절 정부형태 408
  제2장 국 회 410
  제1절 의회주의 410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410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428
  제4절 국회의 권한 437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437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442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51
  제4항 인사에 관한 권한 463
  제5항 국회의 자율권 467
  제5절 국회의원 470
  Ⅰ. 국회의원의 지위와 신분 470
  Ⅱ.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474
  제3장 대통령과 정부 481
  제1절 대통령 481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481
  Ⅱ. 대통령의 권한 485
  제2절 정 부 499
  제1항 국무총리 499
  제2항 국무위원 503
  제3항 국무회의 503
  제4항 행정각부 507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508
  제6항 감사원 510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514
  제4장 법 원 519
  제1절 사법권의 독립 519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527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532
  제4절 법원의 권한 535
  
  제4편 헌법재판론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543
  제2장 특별심판절차 552
  제1절 위헌법률심판 552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567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571
  제4절 권한쟁의심판 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