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균 정선균 2023 행정법전 필통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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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 2023 행정법전

짧은설명: 2023 행정법전

출판사: 필통북스

저자: 정선균

페이지: 260

출간일: 2023-02-24

ISBN: 9791167920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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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최근에 행정법계에서는 의미있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이 있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기본법의 제정이고, 행정절차법의 개정이나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도 매우 중요한 것들이다. 이런 내용들을 반영하여 행정법전 2023년 판을 여러분에게 선보인다. 이번 2023년 개정판에는 2023년 1월까지 개정된 중요한 행정법 관련 법령을 모두 소개하였다.

감사원법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5
건축법 7
경찰관직무집행법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4
국가공무원법 37
국가배상법 50
국세기본법 54
국유재산법 6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6
대한민국헌법 74
도로교통법 88
도로법 92
도시개발법 9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97
민법 101
민사소송법 104
민사집행법 10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10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10
식품위생법 1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17
원자력안전법 12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21
정부조직법 12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2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122
지방자치법 125
지방재정법 16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69
폐기물관리법 172
하천법 173
행정기본법 178
행정규제기본법 188
행정대집행법 189
행정소송법 190
행정심판법 197
행정절차법 213
행정조사기본법 229
헌법재판소법 230
[부록] 행정법 필수 용어 정리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