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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디자인보호법 사례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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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에듀비
저자
김웅 (개정4판)
페이지
610
출간일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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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4판
ISBN
979119251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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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 “디자인보호법 사례연습”을 올해 개정 제4판으로 출간합니다.
  • 본 교재는...
  • 2022년 6월 10일 및 10월 18일 시행법과 2023년 1월에 시행된 개정 디자인심사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출제된 디자인보호법 2차 기출문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 사례 문제를 최대한 많이 담되 효율적인 공부를 위하여 기출 문제는 완성 답안으로, 저자 출제 문제는 완성 또는 요약 답안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사례 문제를 읽고, 먼저 결론과 그 결론에 도달하는 논리를 생각한 후 답안을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아무쪼록 본 교재를 통해서 디자인보호법을 이해하고 변리사시험에 최종 합격하고자 하는 분들께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혹시 본 교재에서 법리적인 오류, 불명확한 표현 등 문제점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히 수정하고 적절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끝으로, 본 교재가 출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해움특허법인, 합격변리사학원, 디자인법연구회, 홍익대학교 지식재산학과, 노태정 변리사님, 안원모 교수님, 임호 교수님, 나동규 교수님, 오승종 교수님, 아울러 항상 살아가는 의미가 되어주는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딸 유이와 보리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 2023년 3월
  • 저자 김 웅


목차 

 


  • 01. 목적
  • 02. 물품성
  • 03. 형태성
  • 04. 시각성
  • 05. 심미성
  • 06. 부분디자인
  • 07. 글자체디자인
  • 08. 화상디자인
  • 09. 식품디자인
  • 10. 완성품과 부품의 관계
  • 11. 형상만의 디자인
  • 12. 문자를 포함하는 디자인
  • 13. 동적디자인
  • 14. 화면디자인
  • 15. 캐릭터의 취급
  • 16. 색채의 취급
  • 17. 디자인등록출원서
  • 18. 디자인도면
  • 19. 공업상 이용가능성
  • 20.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 21. 신규성
  • 22. 창작비용이성
  • 23. 확대된 선출원
  • 24.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1호
  • 25.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2호
  • 26.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3호
  • 27.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4호
  • 28. 관련디자인
  • 29. 선출원주의
  • 30. 1디자인 1출원 – 제40조 제1항
  • 31. 정당한 물품명 – 제40조 제2항
  • 32. 복수디자인등록출원
  • 33.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 34.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 35. 신규성 상실의 예외
  • 36.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 37. 보정
  • 38. 분할출원
  • 39. 출원공개
  • 40. 정보제공
  • 41. 우선심사
  • 42. 비밀디자인
  • 43. 디자인권
  • 44. 이용·저촉
  • 45. 디자인보호법의 실시권
  • 46.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 47. 이의신청
  • 48. 디자인보호법의 심판
  • 49.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 50.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 51. 디자인 분쟁시 조치
  • 52. 헤이그 국제출원 시스템
  • 53.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
  • 54. 국제디자인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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