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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배송)행정법 선택형 연습[제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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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필통북스
저자
정선균 (제6판)
페이지
518
출간일
2023-03-20
판쇄
제6판
ISBN
9791167920966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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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번 2023년판은 2023년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추가함과 동시에 ‘행정법 정지문집’을 별책부록으로 수록하여 이 책의 요약서 형태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부디 이 책이 나날이 난이도가 높아지는 행정법 선택형을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개정 작업에 함께 하신 조현석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2023년 3월 10일
  • 법학박사 정선균


목차 

 

  • 제1편 행정법 통론
  • 제1장   행정법 3
  • 제1절❘ 행정법의 의의 3
  •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9
  •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5
  •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1
  • 제1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31
  •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 33

  • 제2편 행정작용법
  • 제1장   행정입법 43
  • 제1절❘ 개  설 43
  • 제2절❘ 법규명령 50
  • 제3절❘ 이른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 법령보충규칙 53
  • 제2장  행정행위 57
  •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57
  •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59
  •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71
  •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85
  •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93
  • 제6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105
  • 제3장  그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08

  •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
  • 제1장   행정절차 131
  • 제1절❘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31
  •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139
  • 제3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 145
  • 제2장   행정정보공개 149

  •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 제1장   행정강제 159
  • 제2장   행정벌 170
  •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73

  • 제5편 행정구제법
  •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177
  • 제1절❘ 국가배상 177
  •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195
  • 제3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05
  • 제2장   행정쟁송 207
  • 제1절❘ 개  설 207
  • 제2절❘ 행정심판 209
  • 제3절❘ 행정소송 214
  • ❙제1항  개  설 214
  • ❙제2항  항고소송 221
  • ❙제3항  당사자소송 277

  • 제6편 행정조직법
  • 제1장   행정조직 287
  • 제2장  지방자치법 289
  • 제1절❘ 개  설 289
  •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구역․주민․조례 293
  •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05
  • 제4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306
  • 제3장  공무원법 311

  •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 제1장   급부행정법 321
  • 제2장   공용부담법 328

  • 제8편 행정법종합문제 337

  • 판례색인 369

  • [행정법 정지문집 차례]


  • 제1편 행정법 통론 1
  • 제2편 행정작용법 15
  •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 41
  •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51
  • 제5편 행정구제법 59
  • 제6편 행정조직법 107
  •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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