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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행정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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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새흐름
저자
김기홍 (제2판)
페이지
588
출간일
2023-03-05
판쇄
제2판
ISBN
9791162933732
정가
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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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2023 행정법 강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행정법 내용을 답안에 현출할 수 있는 분량으로 압축정리하였습니다.
  •   2. 2008-2022년까지의 변호사시험ㆍ입법고시ㆍ사법시험ㆍ5급공채ㆍ법원행정고시의 기출문제의 쟁점을 모두 각 목차부분에 표시하였습니다.
  •   3. 모든 쟁점에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별표 하나는 ‘보통’, 둘은 ‘중요’, 셋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별표 둘과 셋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쟁점입니다.
  •   4. 모든 문단에 옆 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어떤 쟁점과 연결되는 쟁점(또는 참고할 쟁점)이 뒷부분에 나오거나 이미 앞부분에 나왔다면, 그 해당 부분의 번호를 기재하여 연결되는 쟁점을 함께 혹은 참고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   5. 차례로 출간되는 「2023 행정법 핸드북」 「2024 행정법 기출연습」 「2024 행정법 사례연습」과 함께 일관된 내용으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새흐름의 여러분들, 특히 이종은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빌면서.

  • 2023.2.
  • 김기홍


목차 

 

  • 제1부 행정법총론

  • CHAPTER 01 행정법의 개념 
  •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 
  • CHAPTER 03 행정법관계 
  • CHAPTER 04 행정의 행위형식(행정작용의 형태(모습)) 
  • CHAPTER 05 행정절차법·행정정보 
  • CHAPTER 06 행정의 실효성 확보 
  • CHAPTER 07 행정상 손해전보(손해의 회복(복구)) 

  • 제2부 행정쟁송법

  • CHAPTER 01 일반론(행정) 
  • CHAPTER 02 행정심판의 대상, 당사자, 행정심판기관 
  • CHAPTER 03 행정심판의 청구 
  • CHAPTER 04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 CHAPTER 01 일반론(행정소송) 
  • CHAPTER 02 항고소송 
  • CHAPTER 03 당사자 소송 
  • CHAPTER 04 객관적 소송 

  • 제3부 행정법각론

  • CHAPTER 01 일반론(지방자치) 
  • CHAPTER 02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 CHAPTER 0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CHAPTER 04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관계와 분쟁조정 
  • CHAPTER 0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 CHAPTER 01 일반론 
  • CHAPTER 02 공무원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 CHAPTER 03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 CHAPTER 01 일반론(경찰) 
  • CHAPTER 02 경찰조직법 
  • CHAPTER 03 경찰작용법 
  • CHAPTER 04 기타 경찰작용 
  • CHAPTER 01 공물법 
  • CHAPTER 02 영조물법 
  • CHAPTER 03 공기업법 
  • CHAPTER 01 일반론(공용부담) 
  • CHAPTER 02 인적 공용부담 
  • CHAPTER 03 공용제한 
  • CHAPTER 04 공용수용 
  • CHAPTER 05 공용환지·공용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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