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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실전정리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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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새흐름
저자
홍형철 (4판)
페이지
482
출간일
2023-03-20
판쇄
4판
ISBN
979116293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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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PART 01 서론]
  • CHAPTER 01 형사소송법
  •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기본원리
  • 제1절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CHAPTER 01 소송의 주체
  • 제1절 서설
  • 제2절 법원
  • 제3절 검사
  • 제4절 피고인
  • 제5절 변호인
  • 제6절 보조인
  •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제4절 소송조건

  • [PART 03 수사와 공소]
  • CHAPTER 01 수사
  •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 제2절 수사의 개시
  • 제3절 임의수사
  •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제1절 체포와 구속
  • 제2절 압수·수색·검증
  •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CHAPTER 03 수사의 종결
  • 제1절 수사종결처분
  •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CHAPTER 04 공소의 제기
  •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제5절 공소시효

  • [PART 04 공판]
  • CHAPTER 01 공판절차
  •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 제3절 공판준비절차
  • 제4절 공판정의 심리
  •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 CHAPTER 02 증거
  •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제4절 자백배제법칙
  • 제5절 전문법칙
  •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제7절 탄핵증거
  •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CHAPTER 03 재판
  •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 제2절 종국재판
  • 제3절 재판의 효력

  •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재판의 집행·특별절차]
  • CHAPTER 01 상소
  • 제1절 상소통칙
  • 제2절 항소
  • 제3절 상고
  • 제4절 항고
  •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 제1절 재심
  • 제2절 비상상고
  • CHAPTER 03 특별절차
  • 제1절 약식절차
  • 제2절 즉결심판절차
  • 제3절 배상명령절차
  • 제4절 범죄피해자구조제도
  •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제1절 재판의 집행
  • 제2절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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