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준세 2024대비 Rainbow 핵심OX 행정법 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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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대비 Rainbow 핵심OX 행정법

출판사: 학연

저자: 류준세 (2024)

페이지: 503

출간일: 2023-03-14

판쇄: 2024

ISBN: 979115824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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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3년 개정판은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과 2022년도에 시행된 3회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에 출제된 지문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지문을 그대로 소개한 것도 있고 기존 지문과 유사한 것은 기출표시만 추가했습니다. 개정 작업을 하면서 지문의 배열이 적절치 않은 것은 위치를 이동하기도 했고 일부 지문은 삭제했습니다. 추가된 문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다소의 증면은 있었습니다.
개정 작업을 할 때마다 최소한의 해설을 통해서 분량을 줄일 것이냐,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 판레도 많이 인용하고 부연설명도 필요한 만큼 충분히 할 것이냐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학습 부담을 덜 어 준다는 차원에서는 판례를 최소한 인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정답만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시간이 지나면 까먹고 지문을 살짝 변형하면 대처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목격해 본 경험에 의하면 현행 방식처럼 판례를 충분히 소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단순히 결론 위주로 학습하는 것보다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해설에 소개된 판례의 사실관계를 통해 사례대비 훈련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은 새로운 판례만으로 출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동안 출제된 중요지문들이 반복해서 다시 출제됩니다. 핵심OX행정법을 통해서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서는 선택형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교재이지만 OX지문으로만 학습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기본서로 법리를 익히고, 기출문제를 풀면서 훈련을 한 뒤에 핵심OX행정법으로 정리를 해 두고, 시험 막바지에 핵심OX행정법을 반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방법이 될 것입니다. 선택형 문제집과 OX지문 교재를 병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OX지문 교재를 통해서 지문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로스쿨 재학생들은 학기 중 행정법 수업의 진도 범위에 맞추어서 핵심지문과 관련판례를 익힐 수 있는 좋은 보조교재로 활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본서를 기본으로 하고 금년도 하반기에 발간될 최근 5년 행정법 판례OX를 통해 최신판례를 보완한다면 지나치게 이론에 치우친 지문, 미시적인 조문 문제, 그리고 판례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면 선택형 문제의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문제를 푸는 훈련은『레인보우 행정법 선택형』을 통해서 실전처럼 풀이하면 됩니다.
기출표시에 있어 숫자만 있는 것은 법전협 모의시험을 의미합니다. 22-3(2022년 제3회 모의시험)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변호사시험은 변시, 법무부 모의시험은 법무부라고 별도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본 교재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학연의 이인규 박사님, 전희주 편집인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독자들의 합격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3년 3월 4일
류준세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