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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코어세법 - 법인세편

2023 코어세법 - 법인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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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나우퍼블리셔
저자
조석희 장민 (3판)
페이지
464
출간일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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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판
ISBN
979119134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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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먼저, 세법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독자들도 이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기술했다. 두 번째로 세법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가급적 표와 그림을 많이 사용함으로서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다. 세 번째, 각 항목별 내용의 중요도를 5단계로 표시하여 학습강도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세법 개념들을 사례를 통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이 짧은 시간에 세법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목차 

 

  • Part1

    법인세법 - 이론편

    CHAPTER 01
    1. 납세의무자 ㆍ 3
    1.1 개 요 3
    1.2 비영리법인의 특징 3
    1.3 영리성의 판단 4
    2. 과세대상 ㆍ 4
    2.1 각사업연도소득 4
    2.2 청산소득: 해산으로 소멸시 청산과정에서 발생한 소득 4
    2.3 토지 등 양도소득 5
    2.4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5
    3. 사업연도 ㆍ 7
    3.1 개 요 7
    3.2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7
    3.3 사업연도의 변경 8
    3.4 사업연도의 의제 8
    4. 납세지 ㆍ 10
    4.1 개 요 10
    4.2 원천징수한 법인세 10
    4.3 납세지의 지정 11
    4.4 납세지의 변경신고 11
    총 칙

    CHAPTER 02
    1. 세무조정 ㆍ 12
    1.1 개요 12
    2. 신고조정사항과 결산조정사항 ㆍ 13
    2.1 신고조정과 결산조정 13
    2.2 신고조정사항과 결산조정사항 14
    2.3 결산조정사항의 유형 15
    2.4 신고조정사항의 유형 16
    3. 소득처분 ㆍ 19
    3.1 개 요 19
    3.2 유보(또는 △유보) 20
    3.3 사외유출 22
    3.4 기 타 27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CHAPTER 03
    법인세의 계산구조 및 주요신고서식 30
    법인세의 계산구조 및 주요신고서식

    CHAPTER 04
    1. 익금 ㆍ 35
    1.1 일반적인 익금항목 35
    1.2 특수한 익금항목 37
    2. 익금불산입항목 ㆍ 37
    2.1 자본거래 37
    2.2 이중과세방지 38
    2.3 기타의 익금불산입 39
    3. 간주임대료 ㆍ 45
    3.1 추계결정하는 경우의 간주임대료 45
    3.2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차입금과다법인의 간주임대료 46
    4. 의제배당소득 ㆍ 49
    4.1 피투자회사의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I 49
    4.2 피투자회사의 자본감소·해산·합병·분할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Ⅱ 55
    5.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ㆍ 58
    5.1 계산방법 58
    5.2 적용배제 59
    5.3 주의사항 60
    익금과 익금불산입

    CHAPTER 05
    1. 손금 ㆍ 64
    1.1 개 요 64
    1.2 손금항목 64
    2. 손금불산입항목 ㆍ 66
    2.1 자본거래 등 66
    2.2 과다경비 등 66
    2.3 업무무관비용 68
    2.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70
    2.5 자산의 평가차손 72
    2.6 주요손금과 손금불산입항목 72
    3. 손금배분의 원칙과 입증책임 ㆍ 73
    3.1 손금배분의 원칙 73
    3.2 손금배분의 세무조정 73
    3.3 손금의 입증책임 74
    4. 주요손금과 손금불산입 ㆍ 74
    4.1 세금과 공과금 74
    4.2 인건비 78
    4.3 접대비 81
    4.4 기부금 93
    4.5 지급이자 102
    손금과 손금불산입

    CHAPTER 06
    1. 원 칙 ㆍ 111
    2. 거래형태별 ㆍ 112
    2.1 자산의 판매손익 112
    2.2 용역제공 116
    2.3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120
    2.4 임대료 등 123
    2.5 전기오류수정손익 124
    손익의 귀속시기

    CHAPTER 07
    1. 자산의 취득가액 ㆍ 128
    1.1 일반원칙 129
    1.2 특수한 경우 130
    2. 자산·부채의 평가 ㆍ 138
    2.1 재고자산 138
    2.2 유가증권 143
    2.3 기타문제 147
    자산과 부채의 평가

    CHAPTER 08
    1.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ㆍ 151
    1.1 개 요 151
    1.2 감가상각의 시부인계산구조 152
    2. 감가상각대상자산 ㆍ 153
    3. 감가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 ㆍ 156
    3.1 취득가액 156
    3.2 잔존가액 157
    3.3 상각방법 158
    3.4 내용연수 159
    4. 감가상각시부인의 계산 ㆍ 164
    4.1 개 요 164
    4.2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164
    4.3 상각범위액 168
    4.4 감가상각자산의 평가증과 양도 172
    5. 특수한 상황에서의 감가상각 ㆍ 175
    5.1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175
    5.2 감가상각의제 177
    5.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한 경우 180
    5.4 국제회계기준도입기업의 감가상각비인 경우 181
    감가상각비

    CHAPTER 09
    1. 충당금 ㆍ 185
    1.1 퇴직급여충당금 185
    1.2 퇴직연금충당금 191
    1.3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197
    1.4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208
    2. 준비금 ㆍ 215
    2.1 준비금의 세무조정구조 215
    2.2 준비금의 설정방법 216
    충당금과 준비금

    CHAPTER 10
    1. 의의 ㆍ 217
    2. 적용요건 ㆍ 218
    3. 판단기준 ㆍ 218
    1.1 일반원칙 218
    1.2 자산 또는 용역수수거래의 경우 219
    1.3 금전대차거래의 경우 219
    4. 자산의 고가매입·저가양도 ㆍ 221
    4.1 자산의 고가매입 221
    4.2 자산의 저가양도 223
    4.3 공익단체에 고가매입·저가양도 223
    5.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ㆍ 225
    5.1 의 의 225
    5.2 계산방법 225
    5.3 인정이자율 225
    5.4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229
    6.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한 이익분여 ㆍ 232
    6.1 유 형 232
    6.2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23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CHAPTER 11
    1. 계산구조 ㆍ 242
    2. 결손금공제 ㆍ 242
    2.1 결손금의 이월공제 242
    2.2 결손금의 소급공제 244
    3. 비과세소득 ㆍ 246
    4. 소득공제 ㆍ 247
    과세표준

    CHAPTER 12
    1. 계산구조 ㆍ 248
    2. 산출세액의 계산 ㆍ 248
    2.1 일반적인 경우 248
    2.2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 249
    3. 세액감면 ㆍ 249
    4. 세액공제 ㆍ 251
    4.1 의 의 251
    4.2 외국납부세액공제 252
    4.3 재해손실세액공제 256
    4.4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258
    4.5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259
    5. 감면·공제의 적용순서, 중복적용의 배제 및 공제·감면세액의 추징 ㆍ 261
    5.1 감면·공제의 적용순서 261
    5.2 중복적용의 배제 261
    5.3 공제·감면세액의 추징 262
    6. 최저한세 ㆍ 263
    6.1 최저한세적용대상인 조세특례 263
    6.2 계산구조 264
    6.3 조세특례의 배제순위 265
    세액계산

    CHAPTER 13
    1. 합병에 대한 과세체계 ㆍ 270
    1.1 비적격합병 270
    1.2 적격합병 271
    1.3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285
    2. 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ㆍ 287
    2.1 인적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287
    2.2 적격분할의 요건 287
    2.3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288
    3.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체계 ㆍ 292
    3.1 현물출자의 과세문제 292
    3.2 적격현물출자의 요건 293
    4. 자산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 ㆍ 293
    4.1 적용요건 293
    4.2 손금산입액 293
    합병 및 분할의 과세특례

    CHAPTER 14
    1.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ㆍ 294
    1.1 법인세의 신고 294
    1.2 법인세의 납부 295
    2. 기납부세액 ㆍ 298
    2.1 중간예납세액 298
    2.2 원천납부세액 300
    2.3 수시부과세액 301
    3. 가산세 ㆍ 302
    3.1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302
    3.2 법인세법상 가산세 304
    4. 감면분추가납부세액 ㆍ 305
    4.1 업무무관부동산관련 비용의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305
    4.2 기공제된 원천납부세액의 추가납부 306
    4.3 기타의 감면분추가납부세액 306
    5. 법인세의 결정 및 경정 ㆍ 306
    5.1 결정 및 결정의 사유 306
    5.2 결정 및 경정의 방법 307
    절차규정

    CHAPTER 15
    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ㆍ 310
    1.1 납세의무자 310
    1.2 과세표준과 세율 310
    1.3 신고납부 311
    1.4 결정·경정 및 징수 312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ㆍ 313
    2.1 과세대상 및 세액 313
    2.2 비과세소득 314
    2.3 계산방법 315
    2.4 귀속시기 315
    3.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ㆍ 316
    3.1 납세의무의 범위 316
    3.2 수익사업의 범위 316
    3.3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317
    3.4 구분경리 318
    4.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ㆍ 318
    4.1 의 의 318
    4.2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319
    4.3 국내사업장 319
    4.4 과세방법 320
    4.5 지점세 320
    4.6 조세조약에 의한 과세특례 321
    기타사항

    CHAPTER 16
    1. 개요 ㆍ 322
    2.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대상과 연결사업연도 ㆍ 323
    2.1 적용대상 323
    2.2 연결사업연도 323
    3.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및 승인 ㆍ 325
    3.1 연결납세방식의 최초적용 325
    3.2 연결납세방식의 추가적용 325
    3.3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배제 325
    3.4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326
    3.5 연결납세방식의 승인취소 326
    3.6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및 취소·포기·배제의 효과 326
    4. 계산구조 ㆍ 327
    4.1 연결소득금액의 계산 328
    4.2 연결과세표준의 계산 333
    4.3 연결산출세액의 계산 334
    4.4 신고 및 납부 336
    연결납세제도

    Part2

    법인세법 - 문제편

    Chapter 1 총칙 340
    Chapter 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49
    Chapter 3 법인세의 계산구조 및 주요신고서식 356
    Chapter 4 익금과 익금불산입 360
    Chapter 5 손금과 손금불산입 369
    Chapter 6 손익의 귀속시기 382
    Chapter 7 자산과 부채의 평가 389
    Chapter 8 감가상각비 396
    Chapter 9 충당금과 준비금 404
    Chapter 10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410
    Chapter 11 과세표준 416
    Chapter 12 세액계산 419
    Chapter 13 합병 및 분할의 과세특례 425
    Chapter 14 절차규정 431
    Chapter 15 기타사항 438
    Chapter 16 연결납세제도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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