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동 금융투자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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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법

출판사: 박영사

저자: 황호동 (2판)

페이지: 528

출간일: 2023-02-25

판쇄: 2판

ISBN: 979113034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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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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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금융은 辭典적인 의미로 돈을 돌려쓰는 것(돈을 필요에 따라 구하여 쓰다)이다. 자금을 가진 자(자금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자금이 필요한 사람(자금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돈은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며, 재화와 용역의 교환을 매개하고,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도 사용하므로 사회경제적인 토대가 돈 그 자체와 돈의 유통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사회경제적 토대를 바탕으로 정치, 제도 등이 어우러져 최종적으로 법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진정으로 금융에 관한 법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법의 바탕이 되는 사회경제적 문제나 정치, 정책, 제도 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 책에서는 이를 논할 수도 없고, 논하지도 않기로 한다.
사람의 생활관계 중 법률로 규율되는 관계를 법률관계라 한다. 돈의 유통은거래 당사자의 호의만으로 부족하고 국가의 강제력인 법적 제도로 보장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돈의 유통이 사람의 생활관계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만큼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대부분이 금융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곧 법률체계 전체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금융과 관련된 몇 가지 주제에 관한 법률지식을 단편적으로 나열한다 한들 과연 실제 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법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 방법을 찾는 힘이 길러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금융에 관련된 법률문제에 통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이 책은 기본적으로 자금공급자(투자자)의 관점에서 자금의 공급(금융투자)에 관련된 법률문제를 주로 다루고자 한다. 돈이 나의 주머니에서 떠나는 순간부터 다시 돌아올 때까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다. 투자자로서는 자금수요자에 비하여 보다 큰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위험을 없애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하고, 법률문제에 있어서도 자금수요자에 비하여 보다 깊은 이해와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금융에 관한 법률을 다룬다면, 일관된 관점과 논리를 가지고 금융에 관한 법률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다양하고 복잡한 거래에 적용되는 방대한 법률을 나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금융거래에서 어떠한 법률문제가 발생되더라도 그러한 법률문제가 어떠한 차원이나 구조하에서 논의되어야 할 성질의 것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길을 찾을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으리라 믿는다. 투자자와 자금수요자의 권리의무는 서로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고, 금융수요자의 입장에서는 투자자가 고려하여야 할 법률문제를 이해하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함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책은 주로 투자자가 투자에 따른 위험을 없애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투자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가진 전문적인 투자자가 투자를 받음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여 감수할 수 있는 자금수요자에게 그가 요구하는 특수한 수요에 맞게 협상을 통한 사적 합의에 따라 자금을 제공하는 거래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개인 간의 금전거래 또는 기관투자자가 불특정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소위 약관)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와 그에 따른 금융소비자나 고객의 이익 보호와 같은 문제를 깊게 다룰 경우 이 책이 나름 추구하는 체계적인 서술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에 대한 깊은 검토는 다른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셋째, 금융투자에 따른 당사자들 사이의 私法상의 법률문제 이외에도 금융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법률문제도 검토하고자 한다. 실제 금융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법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私法 이외에 여러 법률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금융과 관련된 민법, 상법, 소송법, 행정법, 세법, 도산법 등 다양한 영역의 법률문제를 다루겠지만 금융투자에 관련된 법적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 방법을 찾는 힘을 기른다는 목적의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법적 개념, 원리, 법령과 핵심 판례 정도를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특정한 법률분야에 관한 보다 깊은 검토는 해당 법률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자료나 전문가에게 맡기고자 한다.
넷째, 다양한 금융투자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법률문제를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금융투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거나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법률문제를 총론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그런 연후에 각론에서 다양한 금융투자의 종류별로 관련된 법률문제를 깊이 살펴보고자 한다.
제1편 총론에서는 먼저 금융투자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개관(제1장), 금융투자를 위하여 변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절차(제2장), 우리나라 민사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제3장), 금융투자에 적용되는 법적 규제(제4항)를 검토한 연후에 투자위험을 제거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한 수단(제5장)을 살펴본다. 채무자의 도산으로 말미암아 투자자가 가지는 권리가 그 내용대로 실행되지 않을 위험(제6장)에 대한 이해 역시 필수적이다. 그 이외에 금융투자에 관련된 세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제7장)와 금융투자에서 주의하여야 할 형사책임의 문제(제8장)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제2편 각론에서는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이 낮은 대출거래의 기본적인 내용(제1장)부터 시작하여 다수의 대주들에 의한 대출(제2장), 채권이 증권화된 회사채(제3장), 전통적인 단순한 금융거래를 특수한 방법을 사용하여 단계화·체계화시켜 고도화된 구조로 자금을 조달(structured finance, 구조화금융)하는 프로젝트금융(제4장), 자산유동화(제5장)와 자산금융(제6장)의 순서로 타인자본의 형식에 의한 금융투자를 살펴본다. 제7장에서 투자위험이 보다 높은 지분투자에 관하여 살펴보되, 지분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인수금융도 함께 다루기로 한다. 그 후 투자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한 파생상품거래(제8장)의 기초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저자는 1995년부터 줄곧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동료변호사들과 공유하였던 자료를 바탕으로 拙稿를 집필하였지만 부족한 점이 많아 부끄럽기 그지없다. 강호제현의 많은 지도편달은 장래 이 책의 개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스승이신 김수창 변호사님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 책을 출간함에 있어 원고의 검토, 토론과 교정에 힘써 주신 김도경 변호사님과 법무법인 제현의 소속 변호사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은 법무법인 제현의 자산임을 밝혀 둔다. 어려운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출판한 박영사와 그 임직원에게 감사드린다.
변호사로서의 길을 곁에서 지켜준 아내와 출간의 기쁨을 함께한다.

2021년 季冬
황 호 동

제1편 총론

제1장 금융투자와 법
Ⅰ. 금융투자 3
1. ‘금융’투자 3
2. 금융‘투자’ 3
Ⅱ. 금융투자 관련 법률 4
1. 사법(私法) 4
2.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 4
3. 기타 법률 6
제2장 금융투자를 위한 법률업무
제1절 법률실사 8
Ⅰ. 투자위험의 종류 8
Ⅱ. 투자위험에 대한 평가와 법률실사의 목적 8
Ⅲ. 법률실사의 범위와 정도 10
제2절 투자조건 12
Ⅰ. 개요 12
Ⅱ. 확정계약의 체결 전 작성되는 문서 13
1. 의향서 13
2. 양해각서 13
3. 투자확약서 16
Ⅲ. 확정계약 체결의 무산에 따른 당사자의 책임 16
제3절 계약서의 작성 18
Ⅰ. 계약서 18
1. 계약서의 기능 18
2. 계약서 문장의 기술 방법 19
Ⅱ. 계약서의 서술체계 20
Ⅲ. 계약서상 법률조건의 구성 21
1. 위험의 배분과 법률조건 21
2. 진술 및 보장 22
3. 준수사항 22
Ⅳ. 진술 및 보장 22
1. 진술 및 보장의 내용 22
2. 진술 및 보장의 대상과 범위 25
3. 진술 및 보장의 위반의 효과 26
4. 진술 및 보장 위반책임의 내용 27
Ⅴ. 분쟁의 해결 28
1. 재판절차 28
2. 중재 32
Ⅵ. 준거법 33
1. 준거법의 의의 33
2. 준거법의 범위 34
3. 계약의 준거법의 결정 34
제4절 투자실행 36
Ⅰ. 선행조건 36
Ⅱ. 법률의견서 36
1. 법률의견의 범위 37
2. 법률의견의 전제 38
3. 법률의견의 한계 39
제5절 Lawyer as problem solver 39
1. 적극적으로 듣기 40
2. 문제의 원인 파악하기 40
3. 적극적인 법적 해결 방안 제시하기 41
제3장 우리나라 민사법의 기본원리
제1절 총설 42
Ⅰ. 권리와 의무 42
Ⅱ. 인(人)과 물건(物件) 42
1. 인(人) 43
2. 물건 43
Ⅲ. 물권(物權)과 채권(債權) 44
1. 물권 44
2. 채권 48
Ⅳ. 법률행위 49
1. 법률행위의 의의 49
2. 법률행위의 하자 50
Ⅴ. 표시된 의사표시의 내용의 하자 50
1. 목적의 실현 가능성 50
2.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 51
Ⅵ. 의사표시가 표시되는 과정에서의 법적 하자 54
1. 당사자에 관한 법적 하자 54
2. 의사표시에 관한 법적 하자 55
3. 법률행위의 대리 56
제2절 계약 57
Ⅰ. 계약의 의의와 방식 57
1. 계약의 의의 57
2. 계약과 서면 57
3. 약관 58
Ⅱ. 계약의 종류 58
Ⅲ. 계약의 성립 59
Ⅳ. 계약의 해제 60
1. 법정해제사유 60
2. 약정해제사유 60
3. 해제의 효과 61
4. 해지 62
제3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62
Ⅰ. 채무불이행의 의의와 효과 62
1. 이행지체 62
2. 이행불능 63
Ⅱ. 강제이행 63
1. 강제이행의 방법 63
2. 채무와 책임 64
Ⅲ. 손해배상 65
1. 손해배상의 범위 65
2.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특칙 65
3. 손해배상액의 예정 66
4. 위약벌 66
Ⅳ. 책임재산의 보전 67
1. 채권자대위권 67
2. 채권자취소권 68
Ⅴ. 보전처분 69
1. 가압류 69
2. 가처분 69
제4절 계약의 특질 70
Ⅰ. 쌍무계약 70
1. 동시이행항변권 70
2. 위험부담 70
Ⅱ. 제3자를 위한 계약 71
Ⅲ. 주요 유형의 계약 71
1. 매매 71
2. 소비대차 73
3. 임대차 73
4. 조합 74
5. 신탁 74
제5절 채권의 특질 75
Ⅰ.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75
1. 개관 75
2. 보증 76
Ⅱ. 채권의 양도와 채무인수 78
1. 증권적 채권(유가증권)의 양도 78
2. 지명채권의 양도 78
3. 채무인수 79
Ⅲ. 채권의 소멸 79
1. 채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 79
2. 그 밖의 채권의 소멸 80
제6절 제한물권 81
Ⅰ. 용익물권 82
1. 지상권 82
2. 지역권 83
3. 전세권 84
Ⅱ. 담보물권 85
1. 유치권 85
2. 질권 85
3. 저당권 87
4. 비전형담보 88
제7절 권리의 강제적 실현 89
Ⅰ. 집행권원 89
1.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민사집행법 제56조) 89
2. 외국법원의 판결 89
3. 중재 89
4.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90
Ⅱ. 법원의 판결 90
1. 소의 제기 90
2. 변론 94
3. 증거 96
4. 판결 97
Ⅲ. 강제집행의 방법 101
1. 금전채권의 강제집행 101
2. 비금전채권의 강제집행 102
제8절 도산 103
Ⅰ. 개요 103
Ⅱ. 파산절차와 회생절차 103
1. 파산절차 103
2. 회생절차 104
Ⅲ. 기업구조조정절차 106
제9절 회사 107
Ⅰ. 개요 107
Ⅱ. 주식회사 108
1. 설립과 정관 108
2. 주식 108
3. 회사의 기관 113
4. 사채 117
5. 회사의 회계 118
6. 회사의 구조조정 118
7.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119
Ⅲ.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121
1. 유한회사 121
2. 유한책임회사 122
3. 합명회사 122
4. 합자회사 122
Ⅳ. 법인격의 부인 123
제4장 금융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
제1절 금융업에 대한 규제 125
제1관 개관 125
Ⅰ. 금융업에 대한 규제를 위한 법제 125
Ⅱ. 금융업에 대한 법적 규제의 체계 127
Ⅲ. 금융업의 구별 기준 128
제2관 자금조달에 대한 규제와 금융업 129
Ⅰ. 자금조달행위에 대한 일반적 금지 129
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업 130
1. 예금취급기관 130
2. 보험업 131
3. 금융투자업 131
Ⅲ.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지 아니하는 금융업 135
Ⅳ. 금융지주회사 136
Ⅴ. 투자를 받는 자를 위한 자문 제공 업무 137
제3관 금융회사의 행위에 대한 제한 138
Ⅰ. 금융실명제 138
Ⅱ. 다른 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금산분리) 139
Ⅲ.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한 규제 140
1. 자본충실을 위한 규제 140
2. 대주주등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140
3. 자산건전성 등을 위한 제한 140
Ⅳ. 영업 방법에 대한 규제 141
1. 금융소비자보호법 141
2. 채권의 추심 146
Ⅴ. 금융회사에 대한 소유 제한 147
제2절 개별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 147
제1관 증권의 공모(모집과 매출) 147
Ⅰ. 모집과 매출 148
1. 50인의 산정 148
2. 전매가능성 148
3. 청약의 권유 149
Ⅱ. 증권신고서 150
Ⅲ. 증권의 공모에 관한 자본시장법의 적용 범위 152
Ⅳ. 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취득에 대한 제한 153
1. 공개매수 153
2.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 154
3.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 154
Ⅴ. 상장회사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155
Ⅵ.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156
제2관 금융투자와 공정거래 156
Ⅰ. 기업결합 157
1. 기업결합 유형 158
2. 기업결합 신고의 예외 159
Ⅱ. 기타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규제 161
1. 상호출자금지 161
2. 신규순환출자금지 161
3. 채무보증제한 162
4.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162
5.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162
6.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수시공시 163
7. 기업집단현황 공시 163
Ⅲ. 지주회사 163
1. 지주회사로의 강제 전환 163
2. 부채비율에 대한 제한 164
3. 자회사 등에 대한 일정 지분의 의무적 보유 164
4. 자회사 이외의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보유 제한 164
5. 계열회사 소속 회사 이외의 회사의 주식소유에 대한 제한 164
Ⅳ. 불공정거래행위 165
제3관 자본의 유출입 167
Ⅰ. 외국환거래에 대한 규제 체계 167
1. 경상거래 167
2. 자본거래 168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 168
4. 지급등의 방법 168
Ⅱ. 자본거래 169
1. 예금 169
2. 금전의 대차 170
3. 채무의 보증계약 170
4.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170
5. 증권의 발행 170
6. 증권의 취득 171
7. 파생상품거래 172
8. 기타 자본거래 173
9. 현지금융 173
10. 해외직접투자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