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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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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이창희 (제21판)
페이지
1370
출간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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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판
ISBN
979113034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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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편
  • 제1장 세금과 세법
  • 제1절 세법을 왜 배우지? 3
  • 제2절 강의진행과 공부방법 4
  • 제3절 세금이란 무엇인가? 7
  • 제4절 조세국가(租稅國家)의 형성 11
  • 제5절 세금과 근대 법치주의(法治主義) 13
  • 제6절 조세국가에서 빚쟁이 국가로 16
  • 제2장 우리 세법의 헌법적ㆍ정치철학적 기초
  • 제1절 우리나라 法治主義의 성립과 조세법률주의 18
  • 제2절 형식적 법치주의 24
  • 제3절 실질적(實質的) 법치주의 34
  • 제3장 세법의 해석과 적용
  • 제1절 세금문제에 관한 법원(法源) 76
  • 제2절 세법의 해석 83
  • 제3절 요건사실의 확정과 추계과세 98
  • 제4절 실질과세(實質課稅) 102
  • 제5절 ‘법대로’ 원칙의 타협 121
  • 제4장 조세채권의 성립ㆍ확정ㆍ소멸
  • 제1절 조세법률관계 135
  • 제2절 조세채권채무의 구성요건 139
  •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152
  • 제4절 조세채무의 승계 166
  • 제5절 조세채무의 소멸 168
  • 제6절 조세환급금 185
  • 제5장 조세채권의 효력
  • 제1절 自力執行 187
  • 제2절 가 산 세 191
  • 제3절 책임재산의 보전 194
  • 제4절 국세우선권(國稅優先權) 198
  • 제5절 납부책임의 인적확장 221
  • 제6절 조세채권의 징수를 위한 기타의 제도 233
  • 제6장 세금에 관한 다툼의 해결
  • 제1절 과세전 적부심사 247
  • 제2절 행정심판 248
  • 제3절 경정청구 257
  • 제4절 세금소송의 틀 271
  • 제5절 조세소송의 소송물 278
  • 제6절 항고소송 291
  • 제7절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 302
  • 제8절 헌법소송 306
  • 제7장 소득세ㆍ법인세의 연혁과 소득개념의 형성사
  • 제1절 영국의 소득세 312
  • 제2절 독일의 소득세 316
  • 제3절 미국 소득세와 그 이후 319
  • 제4절 회사제도와 회계정보의 공시 323
  • 제5절 복식부기 325
  • 제8장 소득세, 소비세, 재산과세
  • 제1절 이념형으로서 소득세와 소비세의 개념 340
  • 제2절 소득세ㆍ소비세ㆍ직접세ㆍ간접세의 관계 353
  • 제3절 소득세제와 소비세제의 평가 363
  • 제9장 과세권의 내재적 한계와 과세단위의 설정
  • 제1절 과세권의 내재적 한계 386
  • 제2절 과세단위의 설정 397
  • 제3절 조세특례 405
  • 제1절 납세의무와 소득구분 411
  • 제2절 과세(소득계산)의 인적 단위 420
  • 제3절 所得區分의 의의 433
  • 제4절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신고납부 440
  • 제5절 실질과세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444
  • 제1절 사업소득 449
  • 제2절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466
  • 제3절 연금소득 485
  • 제4절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493
  • 제5절 기타소득 514
  • 제6절 소득세의 원천징수 519
  • 제1절 양도소득의 과세대상 재산 523
  • 제2절 양도의 개념 532
  • 제3절 양도소득의 소득금액 552
  • 제4절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와 부당행위 561
  • 제1절 납세의무의 구조 569
  • 제2절 법인세 납세의무자의 범위 582
  • 제3절 법인세란 왜 있는가? 603
  • 제4절 현행법의 이중과세 배제방법 616
  • 제1절 기업의 설립과 출자 624
  • 제2절 각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 643
  • 제3절 이익처분과 배당 648
  • 제4절 투자원리금의 회수 668
  • 제5절 기업의 해산ㆍ청산 679
  • 제6절 기업구조조정 687
  • 제1절 합병의 세법상 논점 691
  • 제2절 소멸법인의 양도손익 698
  • 제3절 소멸법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706
  • 제4절 존속법인에 대한 과세 709
  • 제5절 적격합병시 존속법인의 사후관리 721
  • 제6절 이월결손금 기타 세무요소의 승계와 손익조작 방지규정 726
  • 제7절 자산의 포괄적 양도 730
  • 제8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과 삼각거래 730
  • 제1절 회사의 분할과 미실현이득 과세 735
  • 제2절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739
  • 제3절 인적분할되는 회사의 과세 747
  • 제4절 분할되는 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756
  • 제5절 승계받는 법인의 과세 757
  • 제1절 과세권의 국제적 분배원칙 764
  • 제2절 외국자본의 국내투자 778
  • 제3절 국내자본의 해외투자 802
  • 제1절 기간소득의 개념에 관한 법령의 얼개 821
  • 제2절 익금의 귀속시기: 실현의 법적 평가 842
  • 제3절 손금의 귀속시기 851
  • 제4절 실현주의의 모순 861
  • 제5절 기업회계와 세법 872
  • 제1절 물건의 매매나 제조판매 907
  • 제2절 할부 기타 장기 외상 매매 924
  • 제3절 도급공사와 용역제공의 손익 935
  • 제4절 충당금의 손금산입 946
  • 제1절 이자 기타 확정소득 956
  • 제2절 주 식 977
  • 제3절 확정/미확정 이분법의 파탄 985
  • 제4절 금융보험업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 1000
  • 제1절 취득가액과 건설자금이자 1002
  • 제2절 감가상각 1010
  • 제3절 임대차와 리스의 손익 1022
  • 제4절 고정자산 처분손익 1026
  • 제5절 무형고정자산 1036
  • 제1절 손금불산입 1042
  • 제2절 익금불산입 1070
  • 제3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073
  • 제1절 납세의무의 구조 1099
  • 제2절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1103
  • 제3절 사 업 자 1111
  • 제4절 재화와 용역의 공급 1121
  • 제5절 납부세액의 계산 1136
  • 제1절 면세와 영세율 1163
  • 제2절 간이(簡易)과세 1189
  • 제3절 국제거래 1192
  • 제1절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초이론 1209
  • 제2절 상 속 세 1224
  • 제3절 증 여 세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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