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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본서는 주관식 논술 형태로 출제되는 법무사 제2차 시험을 위한 교재로, 파트별로 주요 조문과 최신 예규 및 선례, 기출문제를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수험생의 암기량을 줄이고 답안 작성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중요 쟁점별 특성에 맞는 4개의 획일화된 목차를 만들어 수록하였고, 해당 목차를 기초로 하여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 또한 수험생들이 논리적 구성에 맞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교재를 도표형으로 편제하여 관련 내용을 보다 쉽고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본서를 통해 최근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핵심 내용을 숙지하여 공부한다면 이는 여러분들을 더 빠르고 확실하게 합격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목차
- PART 01 총론
- Chapter 01 서설
- 01 부기등기
- 02 등기의 효력 - 종국등기
- 03 등기의 효력 - 예비등기
- 04 유효요건
- 05 중복등기
- 06 등기사항
- 07 폐쇄등기부
- 08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
- 09 공시제한
- Chapter 02 개시
- 01 공동신청주의 원칙
- 02 공동신청주의 예외 - 단독신청
- 03 공동신청주의 예외 - 판결
- 04 일괄신청과 동시신청
- 05 전자신청
- Chapter 03 신청절차
- 01 외국인 및 재외국민
- 02 법인
- 03 청산법인
- 04 비법인
- 05 비법인 - 전통사찰
- 06 포괄승계인
- 07 대리
- 08 자격자대리인 case
- 09 대위
- 10 등기원인증명정보에 대한 등
- 11 검인
- 12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매매목록
- 13 토지거래계약허가
- 14 농지취득자격증명
- 15 외국인의 토지취득 허가ㆍ신고
- 16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의 허가
- 17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의 허가
- 18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 19 등기필정보 - 제공
- 20 등기필정보 - 제공 (구체적 예시)
- 21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정보
- 22 인감증명
- 23 주소증명
- 24 번호증명
- 25 대장 그 밖의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 26 원인증서 반환 및 원본환부 청구
- Chapter 04 실행절차
- 01 형식적 심사권
- 02 취하
- 03 보정
- 04 각하
- 05 등기필정보 - 작성ㆍ통지
- 06 등기완료통지
- Chapter 05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01 등기관 결정ㆍ처분에 대한 이의 (각하/실행)
- PART 02 각론
- Chapter 01 등기의 종류
- 01 변경
- 02 경정
- 03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
- 04 말소
- 05 말소회복
- Chapter 02 표제부
- 01 합필
- 02 합필 . 제한 및 특례
- Chapter 03 갑구ㆍ을구
- 01 소유권보존 - 신청
- 02 소유권보존 - 직권
- 03 소유권보존 - 축사
- 04 소유권보존 - 구분건물
- 05 소유권보존 - 구분건물 - 대지사용권 이전등기
- 06 소유권이전 - 진정명의회복
- 07 소유권이전 - 상속
- 08 소유권경정 - 상속
- 09 소유권이전 - 유증
- 10 소유권이전 - 수용
- 11 공동소유
- 12 공동소유 - 공유물분할
- 13 공동소유 - 합유
- 14 환매특약
- 15 지상권
- 16 구분지상권
- 17 특별법에 의한 구분지상권
- 18 전세권 - 설정
- 19 전세권 - 이전
- 20 전세권 - 변경(일반론)
- 21 전세권 - 변경 - 전세금의 증감
- 22 전세권 - 변경 - 법정갱신
- 23 전세권변경등기 등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24 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기와 소유자변동 등
- 25 근저당권 - 설정
- 26 근저당권 - 이전
- 27 근저당권 - 변경 - 채무자변경
- 28 근저당권 - 변경 - 채권최고액
- 29 근저당권 - 변경 - 목적변경
- 30 근저당권 - 말소
- 31 공동저당권
- 32 공동저당 대위
- Chapter 04 기타등기
- 01 가등기 - 설정
- 02 가등기 - 이전
- 03 가등기 - 말소
- 04 본등기
- 05 본등기 침해등기 - 직권말소
- 06 가처분
- 07 가처분 침해등기 - 신청말소
- 08 가압류
- 09 매각 - 소유권이전등기 등
- 10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 등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 11 신탁
- 12 구분건물과 신탁등기
- 13 신탁 - 수탁자변경의 등기
- 14 신탁 -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
- 15 신탁 -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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