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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Rainbow 핵심OX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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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학연
저자
차강진 (2024대비)
페이지
506
출간일
2023-03-23
판쇄
2024대비
ISBN
9791158247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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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번 개정판에는 2023년 1월에 실시된 제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2022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문제(3회분)를 추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거나 오래된 지문을 대폭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책의 분량이 부담스럽다는 독자들의 요청에 대한 편집부와 저자들의 오랜 고민과 선택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번 개정판에서는 법전원 모의시험 문제를 포함한 다른 시험 기출문제는 학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 남기면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는 빠짐없이 모두 지문으로 수록하여 학습 내용의 확인과 출제 경향의 파악에는 충분한 자료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 이 책을 학습의 정도를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하든 아니면 학습할 내용과 범위의 강약을 조절하는 용도로 이용하든, 지문은 물론 해설도 한번은 꼼꼼하게 읽어볼 것을 권해 드립니다. 해설부분은 당해 지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헌법상 중요한 쟁점을 포함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헌법과목의 학습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험에서 독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이 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자들의 조속한 합격을 기원합니다. 

  •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여러 날 고생하신 학연 출판사 편집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23. 3. 17. 
  • 차 강 진


목차 

 

  • 제1편 헌법총론

  •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 제1절 헌법의 의의 3
  • 제1항 헌법의 개념 3
  • 제2항 헌법의 특질과 기능 3
  • 제3항 헌법의 분류 3
  • 제2절 헌법의 법원과 헌법학연구 3
  • 제1항 헌법의 법원 3
  • 제2항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4
  • 제3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과 변천 6
  • 제1항 헌법의 제정 6
  • 제2항 헌법의 개정 6
  • 제3항 헌법의 변천 8
  • 제4절 헌법의 수호 8
  • 제1항 헌법수호의 기능과 유형 8
  • 제2항 국가긴급권 8
  • 제3항 저항권 8
  • 제4항 방어적 민주주의 9
  •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10
  •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헌법의 개정과정 10
  •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16
  • 제1항 국가의 본질과 법적 성격 16
  • 제2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6
  • 제3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7
  •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21
  •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22
  • 제2항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23
  •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33
  • 제1항 정치적 기본질서 : 민주적 기본질서 33
  • 제2항 경제적 기본질서 :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33
  •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37
  •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40
  •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40
  • 제2항 정당제도(복수정당제) 40
  • 제3항 선거제도 47
  • 제4항 공무원제도 59
  • 제5항 지방자치제도 65


  • 제2편 기본권론

  • 제1장 기본권 총론 77
  • 제1절 기본권의 의의 77
  • 제2절 기본권의 성격 77
  •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77
  • 제4절 기본권의 주체 77
  • 제5절 기본권의 효력 83
  •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83
  • 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83
  • 제3항 기본권의 갈등 84
  •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86
  • 제1항 기본권의 한계 86
  • 제2항 기본권의 제한 87
  •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94
  • 제1항 국가의 기본권 확인과 보장의 의무 94
  •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97
  •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법 앞의 평등 99
  •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99
  • 제2절 행복추구권 102
  • 제3절 법 앞의 평등 108
  • 제1항 평등의 원칙 108
  • 제2항 평등권 114
  • 제3항 평등원칙 위배 여부(평등권 침해 여부) 114
  •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22
  •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122
  • 제2절 인신의 자유권 122
  • 제1항 생명권 122
  •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122
  • 제3항 신체의 자유 122
  • 제3절 사생활자유권 153
  • 제1항 사생활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153
  •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53
  • 제3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56
  • 제4항 주거의 자유 163
  • 제5항 통신의 자유 163
  • 제6항 거주·이전의 자유 168
  • 제4절 정신적 자유권 171
  • 제1항 정신적 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171
  • 제2항 양심의 자유 171
  • 제3항 종교의 자유 176
  • 제4항 언론·출판의 자유 177
  • 제5항 집회·결사의 자유 191
  • 제6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01
  •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06
  • 제1절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 206
  • 제2절 재산권 206
  • 제1항 재산권 보장의 의의 및 법적 성격 206
  • 제2항 재산권의 범위(객체) 206
  • 제3항 재산권 보장의 내용(헌법 제23조 제1항) 208
  • 제4항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헌법 제23조 제2항) 208
  • 제5항 재산권의 제한(헌법 제23조 제3항) 211
  • 제6항 재산권 제한 입법의 위헌 여부 214
  • 제3절 직업의 자유 216
  • 제4절 소비자의 권리 226
  •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27
  •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227
  • 제2절 참정권 227
  •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37
  •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237
  • 제2절 청원권 237
  • 제3절 재판청구권 238
  • 제1항 재판청구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238
  • 제2항 재판청구권의 내용 239
  • 제3항 재판청구권의 제한 246
  •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250
  •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253
  •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55
  • 제7장 사회적 기본권 256
  •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256
  •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256
  •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260
  • 제4절 근로의 권리 271
  • 제5절 근로3권 275
  • 제6절 환경권 279
  • 제7절 혼인ㆍ가족ㆍ모성보호ㆍ보건에 관한 권리 280
  •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288


  • 제3편 통치구조론

  •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293
  •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93
  •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293
  • 제2절 대의제의 원리 293
  • 제3절 권력분립의 원리 296
  •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 제5절 책임정치의 원리 298
  •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299
  • 제1절 정부형태의 의의와 분류 299
  • 제2절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299
  • 제1항 의원내각제 299
  • 제2항 대통령제 300
  • 제3절 제3유형의 정부형태 300
  • 제1항 이원집행부제(이원정부제, 이원집정부제) 300
  • 제2항 의회정부제(회의정부제, 집단정부제) 301
  • 제4장 통치작용 302
  • 제1절 입법작용 302
  • 제2절 집행작용(집행권) 304
  • 제3절 사법작용(사법권) 304
  • 제5장 통치기구 307
  • 제1절 통치기구의 구성원리 307
  • 제2절 국 회 307
  • 제1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307
  • 제2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313
  • 제3항 국회의 권한 318
  • 제4항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과 의무 330
  • 제3절 대통령 335
  •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335
  • 제2항 대통령 선거 335
  • 제3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336
  • 제4항 대통령의 권한 338
  • 제4절 정 부 360
  • 제1항 정부의 의의 360
  • 제2항 국무총리 360
  • 제3항 국무위원 362
  • 제4항 국무회의 362
  • 제5항 행정각부 363
  • 제6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363
  • 제7항 감사원 364
  •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367
  • 제6절 법 원 368
  • 제1항 법원의 헌법상 지위 368
  • 제2항 사법권의 독립 368
  • 제3항 법원의 조직 375
  • 제4항 법원의 권한 377
  •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379
  • 제6항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379
  • 제6장 헌법재판소 381
  •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381
  • 제1항 헌법재판제도 381
  • 제2항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381
  • 제3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382
  • 제4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382
  • 제2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391
  • 제1항 위헌법률심판권 391
  • 제2항 탄핵심판권 406
  • 제3항 정당해산심판권 410
  • 제4항 권한쟁의심판권 413
  • 제5항 헌법소원심판권 429

  • ❚판례색인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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