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1장 건설·부동산공법의 이해
  제1절 ｜ 건설·부동산공법의 의의 3
  제1항 건축과 건설의 의의 3
  제2항 건설·부동산공법의 의의 4
  제2절 ｜ 건설·부동산공법의 체계 5
  제1항 건설·부동산공법의 구성 5
  제2항 건설·부동산공법의 통합
  제2장 건축법
  제1절 ｜ 건축법 서설 9
  제1항 건축법의 의의 9
  Ⅰ. 건축경찰법으로서의 건축법 9
  Ⅱ. 건축법의 구성 10
  제2항 건축법의 연혁 10
  제3항 국토계획법과의 비교 11
  제2절 ｜ 건축물의 건축 12
  제1항 건축물 12
  Ⅰ. 건축물의 의의 12
  1. 전통적 건축물의 개념 12
  1) 건축법상 건축물의 개념요소 / 12
  2) 해석론상 건축물개념의 요소 / 13
  2. 건축물개념의 확장 14
  3. 적용제외 건축물 14
  Ⅱ. 가설건축물 15
  1. 가설건축물의 개념에 대한 논란 15
  2. 가설건축물의 종류 16
  1)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 16
  2)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 16
  3. 가설건축물의 관리 18
  4. 가설건축물의 건축법규정의 일부 적용배제 18
  Ⅲ. 공작물 19
  1. 공작물 축조의 자유의 원칙 19
  2. 신고대상 공작물 19
  제2항 건축행위 20
  Ⅰ. 건축행위의 의의 20
  1. 건축행위의 개념 20
  1) 건축행위를 좁게 보는 견해 / 21
  2) 건축행위를 넓게 보는 견해 / 22
  2. 건축행위 개념구분의 실익 22
  Ⅱ. 건축행위의 종류 22
  1. 신축 22
  2. 증축 23
  3. 개축 23
  4. 재축 23
  5. 이전 23
  Ⅲ. 대수선 24
  1. 의의 24
  2. 대수선의 범위 24
  1) 대수선 범위의 확장 / 24
  2) 건축법 시행령상 대수선의 범위 / 25
  Ⅳ. 리모델링 25
  1. 개념 25
  2.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26
  제3항 건축물의 대지 26
  Ⅰ. 1필지 1대지의 원칙 26
  Ⅱ. 1필지 1대지의 원칙의 예외 27
  1.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27
  2.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28
  제3절 ｜ 건축의 절차 29
  제1항 건축에 관한 사전결정제도 29
  Ⅰ. 입법배경 및 취지 29
  Ⅱ. 사전결정의 법적 성격 29
  Ⅲ.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30
  Ⅳ. 사전결정 통지의 효과 30
  제2항 건축허가 31
  Ⅰ. 의의 31
  Ⅱ. 법적 성격 31
  1. 경찰허가로서의 건축허가 31
  2. 기속행위로서의 건축허가 32
  3. 재량행위로 해석되는 건축허가 34
  1) 건축법 제11조 제4항의 건축허가 / 34
  2) 인허가의제가 수반되는 건축허가 / 35
  3)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하는 건축허가 / 35
  Ⅲ. 건축허가의 절차 36
  1. 건축허가의 신청 36
  2. 건축허가 37
  3.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에 대한 허가 37
  4. 건축불허가의 처분 38
  Ⅳ. 건축허가의 제한과 취소 38
  1. 건축허가 등의 제한 38
  1) 의의 / 38
  2) 절차 / 39
  2. 건축허가의 취소 40
  1) 의의 / 40
  2) 건축허가취소 규정의 운용 / 40
  Ⅴ. 대지의 소유권확보를 위한 매도청구 41
  1. 건축부지의 소유권확보 41
  2. 매도청구 42
  1) 공유지분의 매도청구 / 42
  2) 미확인 소유자에 대한 조치 / 42
  Ⅵ. 건축허가의 효과 43
  1. 건축허가의 인허가의제 43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4
  Ⅶ.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44
  1. 기존 건축물의 특례 44
  2.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45
  제4항 건축신고 45
  Ⅰ. 의의 45
  Ⅱ. 건축신고의 법적 성격 46
  1. 문제상황 46
  2. 건축신고의 처분성에 대한 기존의 견해 46
  1) 자기완결적 신고로서의 건축신고 / 46
  2) 건축신고 수리와 반려의 처분성 / 47
  3. 건축신고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변화 47
  1) 일반적인 건축신고 / 47
  2) 인허가의제 건축신고 / 48
  3) 수리를 요하는 건축신고와 수리거부행위 / 49
  4.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및 존치기간 연장신고 49
  1) 축조신고 / 49
  2) 존치기간 연장신고 / 50
  5. 착공신고 51
  1) 법적 성격 / 51
  2) 절차 / 51
  3)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 52
  Ⅲ. 건축신고의 대상 52
  Ⅳ. 건축신고의 절차와 효과 53
  1. 신고절차 53
  2. 신고의 효과 54
  1) 인허가의제의 효과 / 54
  2) 공사 미착수 시의 신고효력 / 55
  제5항 건축 허가사항 및 신고사항의 변경 55
  Ⅰ. 개관 55
  Ⅱ. 설계변경 56
  1. 의의 56
  2. 설계변경에 대한 허가와 신고 56
  3. 사용승인 시 일괄신고 57
  4. 변경허가와 변경신고의 인허가의제 57
  Ⅲ.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58
  1. 개관 58
  2.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의 절차 58
  3.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의 효과 59
  4.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의 관련 문제 60
  1)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 60
  2) 건축주명의변경 이행청구의 소의 이익 / 60
  제6항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 61
  Ⅰ. 건축물의 설계 61
  Ⅱ. 건축의 시공 62
  1. 공사시공자의 설계도서 비치의무 62
  2. 공사시공자의 설계자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 62
  3. 상세시공도면의 작성과 건축허가표지판의 설치 62
  4. 현장관리인의 지정 63
  5. 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보관 63
  제7항 건축물의 공사감리 63
  Ⅰ. 공사감리의 의의 63
  1. 공사감리와 공사감리자의 개념 63
  2. 공사감리에 대한 현행법제의 태도 64
  3. 공사감리계약의 법적 성격 65
  1) 위임계약으로서의 공사감리계약 / 65
  2) 감리자의 의무 / 66
  Ⅱ. 공사감리의 종류 66
  1. 의무적 공사감리 66
  1) 건축주의 공사감리자 지정 / 66
  2)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 66
  2. 임의적 공사감리 67
  3. 상주감리 67
  4. 비공사감리 68
  Ⅲ. 공사감리자의 감리업무 68
  Ⅳ. 공사감리자의 의무 68
  1. 공사시공자에 대한 시정요청 68
  2. 공사시공자에 대한 상세시공도면 작성요청 69
  3. 감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69
  제8항 건축물의 사용승인 70
  Ⅰ. 사용승인의 의의 70
  1. 개념 70
  2. 법적 성격 71
  3. 건축허가와의 관계 71
  Ⅱ. 사용승인의 절차 72
  Ⅲ. 사용승인의 효과 73
  1. 건축물의 사용 73
  2. 사용승인·준공검사·등록신청의 의제 74
  Ⅳ. 임시사용승인 75
  제9항 건축물대장 75
  Ⅰ. 의의 75
  1. 건축물대장의 개념 75
  2. 건축물대장의 작성·관리 목적 76
  Ⅱ. 건축물대장 등재행위의 법적 성격 76
  1. 행정사무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서의 건축물대장 76
  2. 건축행정의 기초자료로서의 건축물대장 77
  Ⅲ. 건축물대장 등재의 사유 78
  제10항 건축물의 용도변경 79
  Ⅰ. 의의 79
  1. 건축물의 용도의 개념과 기능 79
  2. 건축물의 용도의 종류와 세부용도 79
  Ⅱ. 건축물의 용도변경 81
  1. 의의 81
  2. 법적 성격 81
  3. 건축물의 용도별 시설군과 세부용도 82
  4. 용도변경의 절차 83
  5. 용도변경시 사용승인과 건축물의 설계 84
  6. 법령에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85
  Ⅲ. 건축물의 복수용도의 인정 85
  제11항 공용건축물의 특례 85
  Ⅰ. 공용건축물의 건축 85
  1. 허가권자와의 협의 85
  2. 허가·신고의 의제 86
  3. 허가권자에 대한 통보 86
  4. 주민편의시설의 설치 86
  Ⅱ. 건축협의의 문제 86
  1. 건축협의의 법적 성격 86
  2. 건축불협의에 대한 권리구제 87
  제4절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88
  제1항 대지 88
  Ⅰ. 대지의 안전 88
  1. 대지의 도로면에 대한 위치 88
  2. 습지 등에서의 조치 88
  3. 배수시설의 설치 88
  4. 옹벽의 설치 88
  Ⅱ. 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89
  Ⅲ. 대지의 조경 89
  1. 대지의 조경 원칙 89
  2. 대지의 조경 원칙의 예외 89
  3. 옥상조경 90
  제2항 공개공지 90
  Ⅰ. 공개공지의 확보 90
  Ⅱ. 공개공지등의 설치기준 90
  1. 공개공지등의 면적 90
  2. 설치시설 91
  Ⅲ. 건축기준의 완화·적용 91
  Ⅳ. 공개공지등의 이용 및 제한행위 91
  1. 공개공지등의 이용 91
  2. 공개공지등에서의 제한행위 91
  제3항 도로 92
  Ⅰ. 의의 92
  1. 개념 92
  2. 도로의 구조와 너비 92
  Ⅱ.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93
  1. 도로의 지정 93
  2. 도로의 폐지·변경 93
  3. 도로관리대장의 관리 94
  Ⅲ. 대지와 도로의 관계 94
  1. 접도요건의 원칙 94
  2. 접도요건의 강화 95
  3. 접도요건의 예외 95
  제4항 건축선 95
  Ⅰ. 의의 95
  Ⅱ. 건축선의 지정 96
  1. 원칙 96
  2. 예외 96
  1)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도로 / 96
  2) 도로모퉁이에서의 건축선 / 96
  3) 도시지역에서의 건축선 / 96
  3. 지정절차 97
  Ⅲ.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97
  제5절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98
  제1항 건축물 구조안전의 확인 98
  Ⅰ. 구조내력 98
  1. 구조안전의 확인 98
  2. 구조안전의 확인서류 제출 98
  Ⅱ.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의 공개 99
  1.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99
  2. 건축물 내진능력의 공개 99
  Ⅲ. 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100
  제2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100
  Ⅰ. 건축물의 피난시설에 대한 건축법의 규율태도 100
  1. 개관 100
  2. 피난시설의 총칙적 규정 100
  Ⅱ. 직통계단의 설치 101
  1.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101
  2.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 102
  Ⅲ.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102
  1. 고층건축물 102
  2. 초고층 건축물 102
  3. 준초고층 건축물 103
  Ⅳ. 피난계단의 설치 103
  1.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103
  2.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104
  Ⅴ. 옥외피난계단의 추가 설치 104
  Ⅵ.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104
  Ⅶ.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104
  Ⅷ.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05
  Ⅸ. 옥상광장 등의 설치 105
  1. 난간의 설치 105
  2. 피난용도의 광장 설치 106
  3.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설치 106
  4. 헬리포트 또는 대피공간의 설치 106
  제3항 건축물의 방화구획 106
  Ⅰ. 방화구획의 설치 106
  Ⅱ. 공동주택 발코니에서의 대피공간 설치 107
  1. 원칙 107
  2. 예외 107
  Ⅲ. 요양병원 등에서의 대피공간 등의 설치 107
  Ⅳ.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108
  Ⅴ.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108
  제4항 건축물의 내화구조 108
  Ⅰ. 내화구조 108
  Ⅱ. 마감재료 109
  1.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 109
  2. 방화에 지장이 없는 외벽 마감재료 110
  3. 욕실 등의 바닥 마감재료 110
  4. 창호의 기준 111
  Ⅲ. 실내건축 111
  제5항 건축물의 범죄예방 111
  Ⅰ. 범죄예방기준의 고시 111
  Ⅱ. 범죄예방기준에 따른 건축물 111
  제6절 ｜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113
  제1항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113
  Ⅰ. 원칙 113
  Ⅱ. 특례 113
  1. 방화지구와 다른 구역에 걸치는 건축물 113
  2. 녹지지역과 다른 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 113
  3.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 114
  제2항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115
  Ⅰ. 입법취지 115
  Ⅱ. 건폐율 115
  Ⅲ. 용적률 115
  제3항 대지의 분할제한 116
  제4항 대지 안의 공지 116
  Ⅰ. 입법취지 116
  Ⅱ. 구체적 기준 117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117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118
  제5항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119
  Ⅰ. 상업지역·주거지역·건축협정구역에서의 맞벽 건축 119
  Ⅱ. 연결복도 및 연결통로의 설치 119
  제6항 건축물의 높이 제한 120
  Ⅰ.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120
  1.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의 지정·공고 120
  2.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 120
  3.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에 대한 조례 121
  Ⅱ.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21
  1. 일조권의 의의 121
  1) 환경권으로서의 일조권 / 121
  2) 일조권의 상대성 / 122
  2. 전용·일반주거지역에서의 높이 제한 123
  1) 원칙 / 123
  2) 적용제외 대상 / 123
  3. 공동주택 일조권의 높이 제한 124
  1) 적용범위 / 124
  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기준 / 124
  4. 정남방향으로부터의 일조권 규정 125
  5. 대지 사이에 공원 등이 위치한 경우의 일조권 규정 125
  제7절 ｜ 건축설비 126
  제1항 건축설비기준 126
  Ⅰ. 건축설비기준과 건축설비설치의 원칙 126
  Ⅱ. 개별 건축설비 126
  1. 장애인 관련 시설 126
  2. 방송수신 설비 126
  3. 전기설비 설치를 위한 공간 127
  4. 부식방지를 위한 조례 127
  제2항 승강기 127
  Ⅰ. 승용승강기의 설치 127
  Ⅱ. 비상용승강기의 추가 설치 127
  Ⅲ.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128
  제8절 ｜ 특별건축구역 등 129
  제1항 특별건축구역 129
  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129
  1. 대상지역 129
  1)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 129
  2) 시·도지사의 지정 / 129
  2. 지정제외 지역 130
  Ⅱ.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130
  Ⅲ.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131
  1. 직권지정 131
  2. 지정의 신청 131
  3. 지정의 제안 132
  4. 건축위원회의 심의 132
  5. 지정내용의 고시와 후속조치 132
  6. 변경지정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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