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01. 법관의 제척과 기피
• Ⅰ. 제41조 1호의 제척사유(11년 법무부 모의쟁점)
• Ⅱ. 전심관여 법관의 제척 요건(16년 3차 모의쟁점)
• Ⅲ. 기피신청의 효과
• 02. 청구병합시 사물관할(16년 3차 모의쟁점)
• 03. 토지관할
• Ⅰ. 공동소송과 관련재판적(17년 1차 모의쟁점 / 1회 기출)
• 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법정토지관할(20년 1차 모의쟁점)
• Ⅲ.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이송
• 04. 합의관할
• Ⅰ. 전속적 토지관할 합의와 재판권(1회 기출, 22년 1차 모의)
• Ⅱ. 약관에 의한 관할합의의 효력(22년 1차)
• 05. 변론관할의 성립요건(16년 3차, 20년 1차 모의쟁점)
• 06. 이송재판에 대한 불복(18년 3차 모의쟁점)
• Ⅰ. 문제의 소재
• Ⅱ. 관할위반 제소인지 여부
• Ⅲ. 설문 1. : 관할위반이송신청 기각결정에 즉시항고 가부
• Ⅳ. 설문 2. : 위법한 이송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07. 제소 전 피고 사망과 소송계속 중 사망의 비교
• Ⅰ.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 Ⅱ. 표시정정을 임의적 당사자변경으로 잘못 판단 시 사후처리
• Ⅲ. 제소전 피고사망
• (13년 2차, 14년 2차, 18년 1차, 19년 3차, 21년 3차 모의쟁점 / 5회 기출)
• Ⅳ. 소송계속 중 사망
• (2회, 3회, 5회 기출 / 13년 2차, 16년 1차, 19년 1차, 21년 2차 모의쟁점)
• 08. 소제기후 소장부본송달 전에 피고사망시의 법리
• Ⅰ. 문제의 소재
• Ⅱ. 소제기 후 소장부본 송달 전 사망한 경우의 취급
• Ⅲ. 설문의 피고의 확정
• Ⅳ. 항소의 적법여부
• Ⅴ. 대법원의 조치
• 09. 소송절차 정지의 제문제(18년 3차, 19년 3차 모의. 22년 3차 모의 쟁점)
• Ⅰ. 설문 (1) : 제소전 원고 사망의 법리
• Ⅱ. 설문 (2) :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자와 절차에 미치는 영향
• Ⅲ. 설문 (3) : 수계신청 법원
• 10. 비법인 사단의 소송수행 방법
• Ⅰ. 설문 (1) : 종중의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 Ⅱ. 설문 (2) : 종중의 대표자가 단독으로 원고가 될 수 있는지 여부(19년 2차 모의쟁점)
• 11. 조합의 소송수행 방법(11년 법무부 2차 모의쟁점)
• Ⅰ. 조합의 소송수행 방안
• Ⅱ. 조합 소송수행의 간편화 방안
• 12. 당사자적격의 제문제
• Ⅰ.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14년 3차, 20년 3차 모의쟁점 / 3회 기출)
• Ⅱ. 말소등기청구에서의 피고적격(2회 기출, 20년 3차)
• Ⅲ. 등기명의인이 허무인인 경우 말소등기청구의 피고적격
• Ⅳ. 단체의 결의무효확인의 소에서 피고적격(12년 2차 모의쟁점)
• Ⅴ. 채권자대위소송의 성질과 당사자적격(11년 1차, 13년 3차, 19년 1차 / 1회 기출)
• Ⅵ.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 (11년 1차, 16년 2차. 17년 3차 모의쟁점 / 3회 기출)
• Ⅶ. 채권자취소소송과 피고적격(11년 1차, 12년 2차, 13년 1차ㆍ3차 모의쟁점)
• Ⅷ. 소제기 목적의 권리양수인의 당사자적격
• 13. 소송상대리권의 범위(12회 기출)
• 14. 소송계속 중 대표권 상실의 효과(5회 기출, 21년 3차)
• 15. 사해행위취소의 반소확정 전 본소심판(22년 2차)
• 16. 소송요건과 본안판단의 순서(3회 기출, 21년 2차 모의)
• 17. 승소자의 재소 취급(13년 2차, 17년 3차, 19년 3차 모의쟁점)
• 18. 승소자의 재소 취급 (21년 1차 모의쟁점, 10회 기출)
• 19. 권리보호이익
• Ⅰ.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의 취급(19년 2차, 21년 2차 모의)
• Ⅱ.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1차 기출)
• 20. 장래이행의 소
• Ⅰ.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요건(17년 3차, 20년 1차 모의쟁점)
• Ⅱ. 물건인도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16년 3차 모의쟁점)
• 21. 확인의 소의 적법요건
• Ⅰ. 과거의 징계처분 무효확인의 소의 적법여부
• Ⅱ. 국가 상대 토지소유권확인청구의 적법요건
• Ⅲ. 확인의 소의 보충성
• Ⅳ. 증서진부확인의 소
• 22. 소송물이론
• Ⅰ. 일부청구와 기판력(1회 기출)
• Ⅱ.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22년 3차)
• 23. 소장심사
• Ⅰ. 소장각하명령의 대상(21년 3차)
• Ⅱ. 무변론판결(14년 3차 모의쟁점)
• 24. 채무의 일부 부존재확인의 소와 처분권주의
• Ⅰ. 문제의 소재
• Ⅱ. 처분권주의와 심판대상의 특정
• Ⅲ. 각 설문의 해결
• 25. 중복제소
• Ⅰ.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 Ⅱ.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중복제소여부(7회 기출, 18년 3차, 22년 3차 모의)
• Ⅲ.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등(13년 2차 모의쟁점, 12회 기출)
• Ⅳ. 일부청구 계속 중 잔부청구가 중복제소인지 여부(18년 1차 모의쟁점)
• Ⅴ. 전소가 부적법한 경우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1회 기출 / 16년 2차, 20년 2차 모의쟁점)
• 26. 소제기의 실체법상 효과 (21년 2차 모의)
• 27. 처분권주의
• Ⅰ. 형식적 형성의 소와 처분권주의(21년 3차)
• Ⅱ. 일부청구와 과실상계(14년 2차, 18년 1차 모의쟁점)
• Ⅲ.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한 판단(6회 기출, 20년 1차 모의쟁점)
• Ⅳ. 현재이행의 소에 장래이행판결(2회 기출 / 14년 1차 모의쟁점)
• Ⅴ. 건물철거청구에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법리
• (11년 1차, 14년 2차, 22년 1차 모의쟁점)
• Ⅵ. 처분권주의 위반과 상소의 이익 (19년 2차 모의쟁점)
• 28. 변론주의
• Ⅰ.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16년 1차 모의쟁점)
• Ⅱ. 취득시효기산점의 성질(6회 기출)
• Ⅲ. 사실의 주장책임(12년 3차 모의쟁점) 
• Ⅳ.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의 포함여부(11년 법무부 1차 모의쟁점 / 2회 기출)
• 29. 부인과 항변의 구별(16년 3차 모의쟁점)
• 30. 명문의 규정 없는 소송상 합의
• Ⅰ. 소취하계약 위반의 효과(13년 2차, 15년 2차, 17년 1차 모의쟁점)
• Ⅱ. 부제소합의의 직권판단과 지적의무(15년 2차, 22년 2차 모의쟁점)
• 31. 소송행위의 철회ㆍ취소(16년 2차, 17년 1차 모의쟁점)
• Ⅰ. 민법의 의사표시하자 규정으로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Ⅱ. 구속적 소송행위가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 32. 소송상 형성권 행사(16년 2차 모의쟁점)
• 33.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 Ⅰ. 기일해태의 효과(13년 3차, 15년 2차 모의쟁점 / 2회 기출)
• Ⅱ. 공시송달과 쌍불취하(14년 3차 모의쟁점)
• 34. 기간의 해태와 추후보완
• Ⅰ.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여부(19년 3차 모의)
• Ⅱ. 공시송달과 추후보완(19년 2차 모의)
• 35. 보충송달의 적법요건 Ⅰ(12회 기출)
• 36. 보충송달의 적법요건 Ⅱ
• Ⅰ. 문제의 소재
• Ⅱ. 보충송달로서 적법한지 여부
• Ⅲ. 항소심의 판단
• 37.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19년 2차 모의)
• 38. 재판상 자백
• Ⅰ.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11년 1차, 13년 3차 모의쟁점, 7회 기출) 
• Ⅱ. 선행자백의 구속력(17년 2차 모의쟁점)
• Ⅲ. 권리자백(14년 1차 모의쟁점)
• Ⅳ. 자백의 철회 또는 취소(3회 기출)
• 39. 서증의 진정성립(15년 1차 모의쟁점)
• Ⅰ. 1단계 추정의 복멸 : 인장도용의 항변(11년 1차, 22년 3차 모의쟁점 / 2회 기출)
• Ⅱ. 날인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 A의 날인권한에 대한 증명책임(2회 기출, 19년 1차 모의)
• Ⅲ. 2단계 추정의 복멸 : 백지문서 날인의 증명책임
• Ⅳ. 진정성립의 증명책임 : 백지 보충권의 증명책임
• 40.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과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22년 3차)
• 41. 등기추정력과 증명책임 (11년 법무부 1차, 13년 1차 모의쟁점)
• Ⅰ. 결 론
• Ⅱ. 논 거
• 42. 재소금지
• Ⅰ. 특정승계인과 재소금지(14년 1차, 18년 1차, 22년 1차 모의쟁점)
• Ⅱ. 선결관계에서 재소금지
• Ⅲ. 새로운 권리보호 이익
• Ⅳ.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14년 2차 모의쟁점)
• 43. 재판누락과 추가판결(11년 1차, 15년 2차 모의쟁점) 
• Ⅰ. 문제의 소재
• Ⅱ. 불법행위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송물
• Ⅲ. 일부판결의 허용여부와 항소의 대상적격
• 44. 기판력의 작용
• Ⅰ. 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15년 2차 모의쟁점 / 4회ㆍ9회 기출)
• Ⅱ. 모순관계의 기판력의 작용(13년 3차 모의쟁점 / 4회 기출)
• Ⅲ. 선결관계와 모순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20년 2차, 21년 3차 모의)
• Ⅳ. 선결관계에서 기판력의 작용(10회 기출)
• 45. 기판력의 시적 범위 
• Ⅰ. 표준시 전의 권리관계에 기판력의 발생여부(17년 1차, 18년 2차 모의쟁점)
• Ⅱ. 표준시 이후에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 Ⅲ. 표준시 전에 발생한 형성권의 변론종결 후의 행사(14년 2차 모의쟁점, 9회 기출)
• Ⅳ. 사정변경의 의미(15년 2차 모의쟁점)
• 46. 기대여명에 대한 판단과 기판력
• Ⅰ. 후유증의 소송물(15년 2차 모의쟁점)
• Ⅱ. 기대여명 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 47. 변경의 소와 변론종결후의 승계인(16년 1차, 20년 1차 모의쟁점)
• Ⅰ. 문제의 소재
• Ⅱ. 정기금 판결의 변경의 소의 적법요건
• Ⅲ. 설문 (1) : A의 변경의 소에 대한 판단
• Ⅳ. 설문 (2) : 甲이 원고적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 48.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Ⅰ. 선결적 법률관계에 기판력이 생기는지 여부
• (12년 3차, 13년 1차, 16년 2차, 18년 2차 모의쟁점)
• Ⅱ. 상계항변과 기판력(15년 1차, 17년 3차, 22년 2차 모의쟁점, 9회 기출)
• 49.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12회 기출)
• 50.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 Ⅰ. 변론종결 후 승계인의 범위
• (11년 1차, 13년 3차, 15년 1차ㆍ3차, 16년 2차, 17년 3차, 18년 2차 모의쟁점)
• Ⅱ. 변종전에 가등기가 있는 경우(16년 2차 모의쟁점)
• Ⅲ. 기판력의 작용과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22년 1차 모의 쟁점)
• Ⅳ. 고유한 방어방법이 있는 경우
• Ⅴ.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자가 변종후 승계인인지 여부
• 51.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 Ⅰ.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 Ⅱ.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 Ⅲ.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 Ⅳ.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패소한 후 채권자대위소송(4회 기출)
• 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승소후에 채권자대위소송
• Ⅵ. 채무자에게 미치는 기판력의 범위(19년 1차, 21년 2차 모의)
• 52.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효(18년 3차 모의)
• 53. 판결편취
• Ⅰ. 소송법상 구제책(17년 2차, 19년 3차 모의)
• Ⅱ. 실체법상 구제책
• Ⅲ. 부당집행시의 구제책
• 54. 단순병합의 주요쟁점(21년 3차)
• Ⅰ. 문제의 소재
• Ⅱ. 설문의 병합의 태양
• Ⅲ. 설문 1 : 단순병합에서 항소심의 심판범위
• Ⅳ. 설문 2 : 단순병합에서 이심의 범위와 심판의 범위
• 55. 선택적 병합의 주요쟁점
• Ⅰ. 양립불가한 청구의 선택적 병합가부
• Ⅱ. 선택적 병합의 요건과 위법한 일부판결의 구제책
• Ⅲ. 선택적 청구 중 하나에 대하여 일부만 인용하고 다른 선택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경우
• (18년도 1차 모의쟁점)
• Ⅳ. 어느 한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항소가 제기된 경우(22년 3차)
• Ⅴ. 일부만 기각한 판결에 대해 기각부분만 불복한 경우(19년 3차 모의) 
• 56. 예비적 병합의 주요쟁점
• Ⅰ. 양립가능한 청구의 예비적 병합
• Ⅱ.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경우
• Ⅲ. 주위적 청구인용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경우
• Ⅳ. 예비적청구 인용판결에 피고만 항소한 경우(14년 1차, 17년 2차, 19년 1차 모의쟁점)
• Ⅴ. 예비적 병합을 선택적 병합으로 선해한 판례(19년 3차 모의)
• 57. 청구변경
• Ⅰ. 청구변경의 요건과 절차(11년 1차, 15년 2차 모의쟁점)
• Ⅱ. 피보전채권의 변경이 채권자취소소송의 청구변경인지 여부
• (13년 1차, 18년 2차 모의쟁점)
• 58. 반소의 주요쟁점
• Ⅰ. 반소의 적법요건(11년 1차, 20년 1차 모의쟁점 / 2회 기출)
• Ⅱ. 반소에 따른 본소의 소의 이익 (9회 기출)
• Ⅲ. 주청구인용을 조건으로 한 예비적 반소의 취급
• Ⅳ. 반소관련성의 의미(11년 1차, 15년 3차 모의쟁점 / 6회 기출) 
• Ⅴ.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반소(10회 기출)
• Ⅵ. 항소심 반소의 적법성
• 59. 공동소송형태가 문제되는 경우
• Ⅰ. 공유건물의 철거청구(13년 3차, 14년 1차 / 3회, 5회 기출)
• Ⅱ. 공유토지의 경계확정의 소의 성질
• Ⅲ.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유하는 경우(5회 기출)
• Ⅳ. 공동명의예금 반환청구의 공동소송형태(17년 3차 모의쟁점)
• Ⅴ. 합유자의 보존행위에 관한 소(22년 2차 모의쟁점)
• Ⅵ. 합유관계의 수동소송관계(12년 2차 모의쟁점)
• Ⅶ. 수인의 채권자의 대위소송의 공동소송형태
• 60. 통상공동소송의 심판방법
• (12년 3차, 15년 1차, 16년 3차, 20년 3차 / 3회, 7회 기출)
• 6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소취하(13년 1차 모의쟁점)
• 62.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12회 기출)
• Ⅰ. 설문 1 :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소취하 가부
• Ⅱ. 설문 2 : 필수적 공동소송의 항소심 심판방법
• 63. 예비적 공동소송
• Ⅰ. 성립요건(14년 3차, 15년 2차, 19년 1차, 20년 1차ㆍ3차 모의 / 4회 기출)
• Ⅱ. 예비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4회 기출)
• Ⅲ. 항소심의 심판범위(17년 2차, 20년 1차ㆍ3차 모의쟁점)
• Ⅳ. 예비적 공동소송의 복합형태
• 64. 보조참가
• Ⅰ. 참가요건의 구비여부(13년 3차, 15년 2차, 18년 2차 모의쟁점)
• Ⅱ. 참가허부 재판
• Ⅲ. 보조참가인의 지위(12년 3차, 17년 1차ㆍ3차 / 1회ㆍ10회 기출)
• Ⅳ. 참가적 효력(12년 3차 모의쟁점, 10회 기출)
• Ⅴ. 참가적 효력(18년 2차 모의쟁점)
• 65. 독립당사자 참가
• Ⅰ. 계약명의신탁 관계에서 권리주장참가
• Ⅱ.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권리주장참가 가부
• Ⅲ. 소송목적의 일부와 양립이 불가능한 경우
• Ⅳ. 독립당사자참가의 항소심에서의 심판(17년 2차, 18년 1차 모의쟁점, 10회 기출)
• Ⅴ. 채권자취소송과 사해방지참가(6회 기출)
• Ⅵ. 사해방지참가의 적법성
• Ⅶ. 사해방지참가에서 소송탈퇴
• Ⅷ. 탈퇴자에게 미치는 판결의 효력
• 66. 피고경정(22년 1차 모의)
• 67. 당사자변경 방법(14년 3차, 18년 3차 모의쟁점)
• 68. 참가승계
• Ⅰ. 참가승계의 적법여부(13년 1차ㆍ3차 모의쟁점)
• Ⅱ. 탈퇴 후의 소송관계(14년 3차 모의쟁점)
• Ⅲ. 피참가인과 참가인의 소송관계(22년 2차 모의쟁점)
• 69. 인수승계
• Ⅰ. 인수승계의 요건과 참칭승계인에 대한 조치(17년 3차 모의쟁점)
• Ⅱ. 추가적 인수승계 가부(14년 1차, 15년 1차 모의쟁점 / 3차ㆍ5차 기출)
• 70. 묵시적 일부청구와 상소이익(14년 2차, 18년 1차 모의쟁점)
• 71. 위자료에 대한 상소시 재산적 손해 청구확장 (16년 1차 모의쟁점)
• Ⅰ. 문제의 소재
• Ⅱ. 생명ㆍ신체 손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
• Ⅲ. 항소심에서 재산적 손해부분이 심판대상인지 여부
• Ⅳ. 전부승소부분의 청구취지 변경가부
• Ⅴ. 사안의 해결
• 72. 불이익변경금지원칙(18년 3차 모의)
• Ⅰ. 설문 1. : 상계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
• Ⅱ. 설문 2. : 예비적 상계항변이 이유 있는 경우 항소기각 가부
• Ⅲ. 소각하판결에 대한 항소시 청구기각 가부 (21년 2차 모의쟁점)
• 73. 환송판결의 기속력(22년 2차 모의)
• Ⅰ. 결 론
• Ⅱ. 이 유
• 
  
•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