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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문각 감정평가사 법전(2023~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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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 감정평가사 법전(2023~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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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문각
저자
서울법학원 감정평가사 연구회 (2023년판)
페이지
768
출간일
2023-01-16
판쇄
2023년판
ISBN
97911698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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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 감정평가 관련 3법의 개정 내용 수록
  • 감정평가 관련 3법(토지보상법,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법)의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의 최근 개정 내용까지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단비교표 수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단비교표를 수록하였습니다.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 내용 수록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2022년 1월 개정 내용을 수록하였고,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2022년 11월 일부개정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 ▷ 헌법 및 행정기본법, 행정법 관련 법령 및 부동산 공시지침 등의 개정 내용 수록
  • 헌법 및 행정기본법, 행정법 관련 법령 수록, 부동산 공시지침 변경사항 내용 수록, 보상평가지침 변경사항 내용 수록, 기타 감정평가 관련 지침 등의 개정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목차 

 

  • 2022~2023 감정평가사 법전(제3판)

  • PART 01 감정평가사 기본 법령

  • Chapter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Chapter 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Chapter 0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단비교표
  • Chapter 0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Chapter 0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Chapter 0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Chapter 0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Chapter 0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Chapter 0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PART 0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

  • Chapter 0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 Chapter 02 감정평가 실무기준

  • PART 03 헌법 및 행정법 관련 법령

  • Chapter 01 대한민국헌법(발췌)
  • Chapter 02 행정기본법
  • Chapter 03 행정기본법 시행령
  • Chapter 04 행정소송법
  • Chapter 05 행정심판법
  • Chapter 06 행정심판법 시행령
  • Chapter 07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 Chapter 08 행정절차법
  • Chapter 09 행정절차법 시행령
  • Chapter 10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 Chapter 11 행정대집행법
  • Chapter 12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 Chapter 13 국가배상법
  • Chapter 14 국가배상법 시행령
  • Chapter 15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 PART 04 부동산 가격 공시업무 관련 지침

  • Chapter 01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 Chapter 02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기준
  • Chapter 03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 Chapter 04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기준
  • Chapter 05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기준
  • Chapter 06 지가변동률 조사ㆍ산정에 관한 규정

  • PART 05 보상평가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Chapter 01 토지보상평가지침
  • Chapter 02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
  • Chapter 03 광업권보상평가지침
  • Chapter 04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ㆍ산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
  • Chapter 05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 Chapter 06 수목정상식(正常植) 판정세부기준
  • Chapter 07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지침
  • Chapter 08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Chapter 09 송전선로부지 등 보상평가지침
  • Chapter 10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 PART 06 기타 감정평가 관련 지침

  • Chapter 01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Chapter 0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 Chapter 03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평가지침
  • Chapter 04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 Chapter 05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 Chapter 06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 Chapter 07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 Chapter 08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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