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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 내용을 보다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술된 최적의 수험서
- 가족법 정리 기본강의는 가족법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시험을 대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최적의 수험서가 되도록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내용을 보다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술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각종 시험에서 출제된 판례 및 개정된 내용 반영
- 본 교재는 2022년까지 치러진 법무사시험과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시,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등에 출제된 판례를 비롯하여, 2023.1.1.까지 공보된 중요판례와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요도가 높은 판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소송과정을 축약함과 동시에 해설이나 보충설명도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입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았으며, 나아가 중요하고 핵심적인 판례에는 별표(★)를 추가(중요도 별로 가감)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 ▷ 기본서 내용의 압축적 정리 및 조문 수록
- 가족법 시험은 조문과 판례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묻는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향에 있습니다. 본서는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본서를 반복적으로 보면서 차근차근 정리해 간다면 시험에 합격함은 당연지사라 할 것입니다.
목차
- CHAPTER 01 가족법 총칙
- Ⅰ. 가족법의 의의
- Ⅱ. 가족법의 법원
- Ⅲ.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사소송법
- CHAPTER 02 친족법
- 제1절 총설
- Ⅰ. 친족
- Ⅱ. 가족
- 제2절 혼인
- 제1관 약혼
- Ⅰ. 의의
- Ⅱ. 성립요건
- Ⅲ. 약혼의 효과
- Ⅳ. 약혼의 해제
- 제2관 혼인
- 제2-1관 사실혼
- Ⅰ. 의의
- Ⅱ. 성립요건
- Ⅲ. 사실혼의 효과
- Ⅳ. 사실혼의 해소
- Ⅴ.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
- 제2-2관 법률혼
- Ⅰ. 의의
- Ⅱ. 혼인의 성립
- Ⅲ. 혼인의 무효와 취소
- Ⅳ. 혼인의 효력
- Ⅴ. 이혼
- 제3절 부모와 자
- 제1관 친자관계
- Ⅰ. 친생자
- Ⅱ. 양자
- 제2관 친생자
- 제2-1관 혼인 중의 출생자
- Ⅰ. 의의
- Ⅱ.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
- Ⅲ.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중의 출생자
- Ⅳ. 친생부인의 소
- Ⅴ. 부를 정하는 소
- 제2-2관 혼인 외의 출생자
- Ⅰ. 의의
- Ⅱ. 인지
- Ⅲ. 준정
- Ⅳ.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제3관 양자
- Ⅰ. 총설
- Ⅱ. 입양의 성립과 요건
- Ⅲ. 입양의 무효와 취소
- Ⅳ. 입양의 효과
- Ⅴ. 파양
- Ⅵ. 친양자
- 제4절 친권과 후견 및 후견감독
- 제1관 친권
- Ⅰ. 서설
- Ⅱ. 친권자
- Ⅲ. 친권의 내용
- Ⅳ. 친권의 소멸ㆍ일시정지ㆍ일부제한 및 회복
- 제2관 후견
- Ⅰ. 의의
- Ⅱ. 미성년후견
- Ⅲ. 성년후견
- Ⅳ. 한정후견
- Ⅴ. 특정후견
- Ⅵ. 후견계약
- 제5절 부양
- Ⅰ. 서설
- Ⅱ. 부양청구권
- CHAPTER 03 상속법
- 제1절 상속
- 제1관 총설
- Ⅰ. 상속의 의의
- Ⅱ. 상속의 유형
- 제2관 상속의 개시
- Ⅰ. 상속개시의 원인
- Ⅱ. 상속개시의 시기
- Ⅲ. 상속개시의 장소
- Ⅳ. 상속에 관한 비용
- 제3관 상속인
- Ⅰ. 상속인의 자격
- Ⅱ. 상속인의 순위
- Ⅲ. 대습상속
- 제4관 상속의 효력
- Ⅰ. 상속의 일반적 효력 -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 Ⅱ. 상속분
- Ⅲ. 공동상속 - 상속재산의 공유
- 제5관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Ⅰ. 총설
- Ⅱ. 단순승인
- Ⅲ. 한정승인
- Ⅳ. 상속의 포기
- 제6관 상속재산의 분할과 상속회복청구권
- Ⅰ. 상속재산의 분할
- Ⅱ. 상속회복청구권
- 제7관 재산의 분리
- Ⅰ. 서설
- Ⅱ. 재산분리 절차
- Ⅲ. 재산분리의 효과
- 제8관 상속인의 부존재
- Ⅰ. 의의
- Ⅱ. 상속재산의 관리ㆍ청산ㆍ상속인 수색
- Ⅲ.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
- Ⅳ.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 제2절 유언
- 제1관 총설
- Ⅰ. 유언의 의의
- Ⅱ. 유언능력
- 제2관 유언의 방식과 철회
- Ⅰ. 유언의 방식
- Ⅱ. 유언의 철회
- 제3관 유언의 효력
- Ⅰ. 유언의 일반적 효력
- Ⅱ. 유증
- 제4관 유언의 집행
- 제3절 유류분
- Ⅰ. 서설
- Ⅱ. 유류분의 범위
- Ⅲ. 유류분의 보전 - 유류분반환청구권
- 부록 판례색인
- 선고일자별 대법원 판결ㆍ결정 색인
-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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