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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중 특허법 조문노트

조현중 특허법 조문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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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윌비스
저자
조현중 (3판)
페이지
372
출간일
2023-05-15
판쇄
3판
ISBN
979116618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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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본 교재는 변리사시험 준비를 위한 특허법 조문노트입니다.
    2023. 5. 1. 자 기준 최신 개정법 및 조약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5월 9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목차 

 

  • 01ㆍ특허법_2

    제01장ㆍ총칙 2
    제02장ㆍ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16
    제03장ㆍ심사 44
    제04장ㆍ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58
    제05장ㆍ특허권 66
    제06장ㆍ특허권자의 보호 94
    제06장의2ㆍ특허취소신청 100
    제07장ㆍ심판 110
    제08장ㆍ재심 140
    제09장ㆍ소송 144
    제10장ㆍ「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148
    제1절 국제출원절차 148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154
    제11장ㆍ보칙 168
    제12장ㆍ벌칙 178

    02ㆍ특허법 시행령_182

    제01장ㆍ총칙 및 특허출원 182
    제02장ㆍ심사 및 심판 188
    제03장ㆍ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취급등 192
    제04장ㆍ보칙 193

    03ㆍ특허법 시행규칙_196

    제01장ㆍ총칙 196
    제02장ㆍ특허출원 208
    제03장ㆍ심사 214
    제04장ㆍ특허증 및 특허권 219
    제05장ㆍ특허취소신청 및 심판 등 224
    제06장ㆍ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229
    제1절 국제출원절차등 229
    ■제1관 통칙 229
    ■제2관 국제출원절차 233
    ■제3관 국제조사 239
    ■제4관 국제예비심사 244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251
    제07장ㆍ보칙 255

    04ㆍ특허료 등의 징수규칙_259

    05ㆍ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_263

    06ㆍ실용신안법_67

    제01장ㆍ총칙 267
    제02장ㆍ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273
    제03장ㆍ심사 277
    제04장ㆍ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 등 279
    제05장ㆍ실용신안권 283
    제06장ㆍ실용신안권자의 보호 287
    제06장의2ㆍ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288
    제07장ㆍ심판ㆍ재심 및 소송 290
    제08장ㆍ「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292
    제09장ㆍ보칙 295
    제10장ㆍ벌칙 295

    07ㆍ실용신안법 시행령_297

    08ㆍ발명진흥법_298

    제1절 직무발명의 활성화 299

    09ㆍ특허협력조약_303

    총 강 304
    제01장ㆍ국제출원과 국제조사 305
    제02장ㆍ국제예비심사 314
    제03장ㆍ공동규정 318
    제04장ㆍ특기술적 용역 319
    제05장ㆍ행정규정 320
    제06장ㆍ분쟁 325
    제07장ㆍ개정 및 수정 325
    제08장ㆍ최종규정 326

    10ㆍ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_329

    11ㆍ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_345

    제01부ㆍ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345
    제02부ㆍ지적재산권의 취득가능성, 범위 및 사용에 관한 기준 347
    제1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347
    제2절 상표 349
    제3절 지리적 표시 350
    제4절 의장 352
    제5절 특허 352
    제6절 집적회로 배치설계 355
    제7절 미공개정보의 보호 356
    제8절 사용허가 계약에 있어서 반경쟁관행의 통제 356
    제03부ㆍ지적재산권의 시행 357
    제1절 일반적 의무 357
    제2절 민사 및 행정절차와 구제 358
    제3절 잠정조치 359
    제4절 국경조치에 관한 특별요건 360
    제5절 형사절차 362
    제04부ㆍ지적재산권의 취득, 유지 및 관련 당사자간 절차 362
    제05부ㆍ분쟁의 방지 및 해결 363
    제06부ㆍ경과조치 363
    제07부ㆍ제도규정, 최종조항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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