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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법원직 Fortune 김춘환 민사사송법 중요지문 OX

2023 법원직 Fortune 김춘환 민사사송법 중요지문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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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저자
김춘환 (2023)
페이지
444
출간일
2023-06-01
판쇄
2023
ISBN
979116523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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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2022년에 민소법 95% 적중을 하였던 그 강의!
    법원직 민사법에 특화된 강의!
    80점 이상을 목표하는 강의!



목차 

 

  • PART 1 총설

    CHAPTER 01 민사소송 10

    CHAPTER 02 민사소송법 11
    SECTION ①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1
    SECTION ②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11
    SECTION ③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12

    PART 2 소송주체

    CHAPTER 01 법원 14
    SECTION ① 민사재판권 14
    SECTION ②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7
    SECTION ③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8
    SECTION ④ 관할 23

    CHAPTER 02 당사자(원고와 피고) 41
    SECTION ① 총설 41
    SECTION ② 당사자의 확정 41
    SECTION ③ 당사자의 자격 49
    SECTION ④ 소송상의 대리인 68

    PART 3 제1심의 소송절차

    CHAPTER 01 소송의 개시 86
    SECTION ① 소의 의의와 종류 86
    SECTION ② 소송 요건 86
    SECTION ③ 소송물 115
    SECTION ④ 소의 제기 118
    SECTION ⑤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119
    SECTION ⑥ 소송구조 122
    SECTION ⑦ 소제기의 효과 125
    SECTION ⑧ 솢기의 특수방식-배상명령제도 138

    CHAPTER 02 변론(심리) 139
    SECTION ① 변론의 의의와 종류 139
    SECTION ② 심리에 관한 제 원칙 139
    SECTION ③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160
    SECTION ④ 변론의 내용 161
    SECTION ⑤ 변론의 개시 167
    SECTION ⑥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 168
    SECTION ⑦ 기일·기간 및 송달 174
    SECTION ⑧ 소송절차의 정지 191

    CHAPTER 03 증거 201
    SECTION ① 총설 201
    SECTION ②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202
    SECTION ③ 불요증사실 204
    SECTION ④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10
    SECTION ⑤ 자유심증주의 230
    SECTION ⑥ 증명책임 232

    PART 4 소송의 종료

    CHAPTER 01 총설(소송종료선언) 240

    CHAPTER 0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류 241
    SECTION ① 소의 취하 241
    SECTION ② 청구의 포기·인낙 248
    SECTION ③ 재판상 화해 249

    CHAPTER 03 종국판결에 의한 종류 256
    SECTION ① 재판일반 256
    SECTION ② 판결의 부수적 재판 300

    PART 5 병합소송

    CHAPTER 01 병합청구소송 318
    SECTION ①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318
    SECTION ② 청구의 변경 325
    SECTION ③ 중간확인의 소 331
    SECTION ④ 반소 332

    CHAPTER 02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338
    SECTION ① 공동소송 338
    SECTION ② 선정당사자 350
    SECTION ③ 증권관련 집단소송 353
    SECTION ④ 제3자의 소송참가 353
    SECTION ⑤ 당사자의 변경 370

    PART 6 상소심절차

    CHAPTER 01 총설 382

    CHAPTER 02 항소 386
    SECTION ① 총설 386
    SECTION ② 항소의 제기 386
    SECTION ③ 항소심의 심리 394
    SECTION ④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395

    CHAPTER 03 상고 401
    SECTION ① 상고심의 특색 401
    SECTION ② 상고이유 401
    SECTION ③ 상고심의 절차 402

    CHAPTER 04 항고 407

    PART 7 재심절차 414

    PART 8 간이소송절차 424

    ■ 판례색인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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