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차CONTENTS
  
  PART 0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 2
  제1절┃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 2
  제2절┃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2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 2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2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 4
  제1절┃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4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 4
  Ⅱ. 실체진실주의 … 4
  Ⅲ. 적정절차의 원리 … 4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 4
  제2절┃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4
  Ⅰ. 소송구조론 … 4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 5
  Ⅲ. 현행 형사소송의 구조 … 5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형사소송의 주체 … 8
  제1절┃법원 … 8
  Ⅰ. 법원의 구성 … 8
  Ⅱ. 법원의 관할 … 9
  Ⅲ.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5
  제2절┃검사 … 19
  Ⅰ. 검사의 조직과 구조 … 19
  Ⅱ.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20
  제3절┃피고인 … 21
  Ⅰ. 피고인의 의의 … 21
  Ⅱ.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26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27
  Ⅳ. 진술거부권 … 27
  제4절┃변호인 … 29
  Ⅰ. 변호인의 선임 … 29
  Ⅱ. 변호인의 지위 … 34
  Ⅲ. 변호인의 권한 … 35
  제5절┃보조인 … 36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38
  제1절┃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38
  제2절┃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38
  Ⅰ. 소송행위의 주체 … 38
  Ⅱ. 소송행위의 방식 … 38
  Ⅲ. 소송행위 일시와 장소 … 40
  제3절┃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 41
  Ⅰ.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 41
  Ⅱ. 소송행위의 유효ㆍ무효 … 41
  제4절┃소송조건 … 48
  Ⅰ. 소송조건의 의의 … 48
  Ⅱ. 소송조건의 종류 … 48
  Ⅲ.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 49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 54
  1절┃수사의 기본이론 … 54
  Ⅰ. 수사의 의의 … 54
  Ⅱ. 검찰ㆍ경찰 수사권조정 … 54
  Ⅲ. 수사의 구조 … 59
  Ⅳ. 수사의 조건 … 59
  제2절┃수사의 개시 … 63
  Ⅰ. 수사의 단서 … 63
  Ⅱ. 변사자의 검시 … 64
  Ⅲ. 불심검문 … 64
  Ⅳ. 고소 … 66
  Ⅴ. 고발 … 74
  Ⅵ. 자수 … 75
  제3절┃임의수사 … 75
  Ⅰ. 수사의 방법 및 실행 … 75
  Ⅱ. 임의수사의 방법 … 84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94
  제1절┃강제처분 … 94
  제2절┃체포와 구속 … 94
  Ⅰ.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 … 94
  Ⅱ. 피의자의 체포 … 95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104
  Ⅳ.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 112
  Ⅴ. 보석 … 115
  Ⅵ.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 117
  Ⅶ.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119
  제3절┃압수ㆍ수색ㆍ검증 … 121
  Ⅰ. 대물적 강제처분 … 121
  Ⅱ. 압수와 수색 … 125
  Ⅲ. 수사상의 검증 … 145
  Ⅳ. 수사상 감정유치 … 151
  제4절┃수사상의 증거보전 … 151
  Ⅰ. 수사상의 증거보전 … 151
  
  CHAPTER 03 수사의 종결 … 156
  제1절┃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156
  Ⅰ. 수사종결의 의의 … 156
  Ⅱ.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 156
  Ⅲ. 검사의 종결처분 … 158
  Ⅳ. 불기소처분의 효과 … 161
  Ⅴ.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162
  Ⅵ.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 163
  제2절┃공소제기 후의 수사 … 167
  Ⅰ.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 167
  Ⅱ.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 167
  
  CHAPTER 04 공소의 제기 … 170
  제1절┃공소와 공소권 이론 … 170
  Ⅰ. 공소권남용이론 … 170
  제2절┃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171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171
  Ⅱ. 공소의 취소 … 172
  제3절┃공소제기의 방식 … 174
  Ⅰ. 공소장의 제출 … 174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 175
  Ⅲ. 공소장일본주의(규칙 제118조 제2항) … 179
  제4절┃공소제기의 효과 … 180
  Ⅰ. 공소제기의 의의 … 180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 180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181
  제5절┃공소시효 … 183
  Ⅰ. 공소시효의 기간 … 183
  Ⅱ. 공소시효의 정지 … 186
  Ⅲ. 공소시효의 완성 … 188
  Ⅳ. 공소시효 관련 특례 … 188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 192
  제1절┃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192
  Ⅰ.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192
  제2절┃공판 심리의 범위 … 193
  Ⅰ.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 193
  Ⅱ. 공소장변경 … 193
  Ⅲ.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201
  제3절┃공판절차의 진행 … 206
  Ⅰ. 공판기일 전의 절차 … 206
  Ⅱ. 증거개시(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 207
  Ⅲ. 공판 전 준비절차(협의의 공판준비절차) … 210
  제4절┃공판정의 심리 … 211
  Ⅰ. 공판정의 구성 … 211
  제5절┃공판기일의 절차 … 216
  Ⅰ. 사실심리절차 … 216
  Ⅱ. 판결의 선고 … 222
  제6절┃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223
  Ⅰ. 증인신문 … 223
  Ⅱ. 감정ㆍ통역ㆍ번역 … 232
  Ⅲ. 검증 … 232
  제7절┃공판절차의 특칙 … 232
  Ⅰ. 간이공판절차 … 232
  Ⅱ. 공판절차의 정지 … 235
  Ⅲ. 공판절차의 갱신 … 236
  Ⅳ.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 237
  
  CHAPTER 02 증거 … 244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244
  Ⅰ. 증거의 종류 … 244
  Ⅱ. 증거능력과 증명력 … 245
  제2절┃증명의 기본원칙 … 246
  Ⅰ. 증거재판주의 … 246
  Ⅱ. 거증책임 … 249
  Ⅲ. 자유심증주의 … 249
  제3절┃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252
  제4절┃자백배제법칙 … 260
  제5절┃전문법칙 … 264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 264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 267
  Ⅲ. 진술의 임의성 … 292
  Ⅳ.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 293
  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298
  제6절┃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299
  제7절┃탄핵증거 … 306
  제8절┃자백보강법칙 … 310
  제9절┃공판조서의 증명력 … 316
  
  CHAPTER 03 재판 … 320
  제1절┃재판 일반 … 320
  Ⅰ. 재판의 성립과 방식 … 320
  제2절┃종국재판 … 322
  Ⅰ. 유죄판결 … 322
  Ⅱ. 무죄판결 … 324
  Ⅲ. 관할위반의 판결 … 326
  Ⅳ. 공소기각의 재판 … 327
  Ⅴ. 면소판결 … 329
  Ⅵ.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 331
  제3절┃재판의 효력 … 332
  Ⅰ. 재판의 확정 … 332
  Ⅱ. 기판력 … 332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CHAPTER 01 상소 … 340
  제1절┃상소 일반 … 340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 340
  Ⅱ. 상소권 … 341
  Ⅲ. 상소의 이익 … 344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 346
  Ⅴ. 일부상소 … 349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354
  Ⅶ. 형종 상향의 금지 … 361
  Ⅷ. 파기판결의 구속력 … 362
  제2절┃항소 … 364
  Ⅰ. 항소의 의의와 구조 … 364
  Ⅱ. 항소이유 … 364
  Ⅲ. 항소심의 절차 … 365
  제3절┃상고 … 373
  Ⅰ. 상고의 의의와 구조 … 373
  Ⅱ. 상고이유 … 374
  Ⅲ. 상고심의 절차 … 376
  Ⅳ. 비약적 상고 … 379
  Ⅴ. 상고심판결의 정정 … 380
  제4절┃항고 … 380
  Ⅰ. 항고의 의의 … 380
  Ⅱ. 항고의 종류 … 380
  Ⅲ. 항고심의 절차 … 383
  Ⅳ. 준항고 … 384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 386
  제1절┃재심 … 386
  Ⅰ. 재심의 의의와 구조 … 386
  Ⅱ. 재심사유 … 388
  Ⅲ. 재심개시절차 … 396
  Ⅳ. 재심심판절차 … 401
  제2절┃비상상고 … 403
  Ⅰ. 의의 … 404
  Ⅱ. 비상상고의 대상 … 404
  Ⅲ. 비상상고의 이유 … 405
  Ⅳ. 비상상고의 절차 … 406
  
  CHAPTER 03 특별절차 … 408
  제1절┃약식절차 … 408
  Ⅰ. 약식명령의 청구 … 408
  Ⅱ. 약식절차의 심판 … 409
  Ⅲ. 정식재판의 청구 … 410
  제2절┃즉결심판절차 … 412
  Ⅰ.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 412
  Ⅱ. 즉결심판의 청구 … 413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 413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 414
  Ⅴ.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