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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법 기록형 쟁점정리 및 기출해설

형사법 기록형 쟁점정리 및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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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나눔에듀
저자
오승준 (2023)
페이지
206
출간일
2023-07-10
판쇄
2023
ISBN
979119176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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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Part 1 - 기록 쟁점의 정리 

  • 가. 기록 순서에 따라 쟁점을 정리하여 각 단계별 체크해야 하는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록을 보기에 앞서 일독하면 기록의 특정 부분을 어떻게 읽고 메모를 해야 할지 기준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 나. 위수증의 경우 별도 Chapter로 구성하여 기록에서 문제되는 위수증의 모든 쟁점들을 빠짐없이 핵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표를 활용하여 각 수사별 적법요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선행수사와 후행수사의 연계성을 강조하여 해설하였습니다. 

  • 다. 전문증거의 경우 전문증거와 비전문증거의 구별에 관해 핵심적이고 압축적으로 해설하여 수험 수준에서는 혼동 없이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라. 형사기2(형사소송법)와 중복되는 쟁점의 경우 가급적이면 형사기2의 내용과 일치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 Part 2 - 변호사시험 기출 기록 12회분 해설 

  • 가. 제가 수업시간에 강조하는 것인데 기록의 답안지는 법리 또는 조문 → 사안의 포섭 순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해설도 철저하게 법리 또는 조문 → 사안의 포섭 순서로 하였습니다. 

  • 나. 너무 복잡한 해설이 아닌 실제 답안지에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압축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리걸 마인드의 향상을 위해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쟁점의 경우 자세히 해설하였습니다. 

  • 다. 증거능력 없는 증거의 경우 위수증 → 전문증거의 순으로 소목차로 배열하여 위수증에 이은 독수독과의 증거들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라. 검사 작성 피신의 경우 현행법을 기준으로 해설하였습니다. 

  • 마. 해설 중간에 해설이 필요할 경우 각주를 통해 별도 설명을 부가하였습니다. 


  • x 마무리하며 

  • 기록의 각 단계에서 문제되는 쟁점들을 빠짐없이 정리하려고 하였고 기록 기출의 경우 풍부하고 압축적인 해설을 통해 강의 후 혼자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수증과 전문법칙의 경우 특히 신경 써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보고 기록 시험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 이 책의 계획 및 목표를 이해해 주시고 기꺼이 편집을 맡아주신 나눔에듀 정임순 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주시는 어머니, 집에서 조언과 응원을 아끼지 않는 처와 서초초등학교 4학년 여자 어린이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 2023. 7. 3.

  • 변호사  오 승 준


목차 

 



  • Part 1 기록 쟁점의 정리


  • 제1장 들어가며 3
  • 제2장 기록 읽는 법, 메모법, 답안 작성법, 관련 쟁점 사항 5
  • 제3장 위수증 28
  • 제4장 후단 무죄 작성법 39
  • 제5장 각 죄별 쟁점 사항 정리 48


  • Part 1 기록형 기출문제


  • 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57
  • 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65
  • 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76
  • 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87
  • 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100
  • 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109
  • 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122
  • 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134
  • 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146
  • 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158
  • 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174
  • 제1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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