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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세무사 행정소송법 필기노트

2024 세무사 행정소송법 필기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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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세경북스
저자
정인국 (10판)
페이지
232
출간일
2023-08-16
판쇄
10판
ISBN
979115973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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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 Chapter 01 | 개 관
    제1관 행정소송의 의의 / 6
    제2관 행정소송의 종류 / 7
    제3관 행정소송의 한계 / 8
    Chapter 02 | 항고소송
    제1절 항고소송의 종류 / 14
    제2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 15
    제1관 개 설 / 15
    제2관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 16
    제3관 취소소송의 대상 / 54
    제4관 제소기간 / 86
    제5관 전심절차-행정심판과 취소소송과의
    관계 / 94
    제6관 재판의 관할 / 100
    제7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 104
    제3절 취소소송과 가구제(假救濟) / 110
    제1관 가구제의 의의 / 110
    제2관 집행정지 / 110
    제3관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 115
    제4절 취소소송의 심리 / 117
    제1관 심리의 내용 / 117
    제2관 심리의 원칙 / 117
    제3관 심리의 범위 / 119
    제4관 증명책임(입증책임) / 120
    제5관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 122
    제6관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 126
    제7관 소의 변경 / 130
    제5절 취소소송의 판결 / 137
    제1관 판결의 종류 / 137
    제2관 확정판결의 효력 / 143
    제3관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 160
    제4관 취소소송의 종료 / 160
    제5관 취소소송의 불복 / 161
    제6관 재심청구 / 162
    제7관 소송비용의 부담 / 163
    제6절 무효등확인소송 / 165
    제1관 의의 / 165
    제2관 적용법규 / 165
    제3관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 165
    제4관 소송요건 / 167
    제5관 심 리 / 168
    제6관 판 결 / 168
    2024 10판 행정소송법 필기노트-차례_OK.indd 2 2023. 8. 2. 오후 5:15
    3
    제7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169
    제1관 의의 및 성질 / 169
    제2관 적용법규 / 169
    제3관 소송요건 / 169
    제4관 집행정지 / 172
    제5관 소송의 심리 / 172
    제6관 판 결 / 174
    Chapter 03 | 당사자소송
    제1관 의 의 / 178
    제2관 실질적 당사자소송 / 178
    제3관 형식적 당사자소송 / 182
    제4관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 등 / 184
    제5관 가구제 / 184
    제6관 심리 / 185
    제7관 당사자소송의 판결 등 / 185
    제8관 소의 변경 및 관련청구의
    이송 · 병합 등 / 186
    Chapter 04 | 객관적소송
    제1관 의 의 / 192
    제2관 종 류 / 192
    Chapter 05 | 부 록
    ■ 행정소송법 조문특강 / 194
    ■ 앞글자 정리사항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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