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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조세특례제한법 해석과 사례

2023 조세특례제한법 해석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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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더존테크윌
저자
최문진 정정훈 (2023)
페이지
2104
출간일
2023-08-02
판쇄
2023
ISBN
9791163060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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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2023년 조세특례한법에서 신설된 특례를 보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에너지절약시설의 가속상각 특례,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 과세특례,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특례, 개인투자용 국채 보유 시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등 예년에 비하여 많은 특례가 신설되었다.

    종전 개정판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2023년 제9판에서는 다음 사항을 반영하였다.

    첫째,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실무 사례를 상세히 기술하였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인원이 증가하기만 하면 적용 가능하므로 접근이 매우 용이하여 그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세무포털,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상담한 내용 중, 반복적으로 질문되는 사항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해설과 함께 유권해석, 실무 상담 사례, 다툼이 있는 주요 쟁점, 추징세액 및 사후관리 등 예제, 서식 작성 실무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실무 적용에 대해 처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 국세청에서 발간한 「고용증대세액공제 Q&A」의 모든 사례를 빠짐 없이 추가하였으며, 계산 사례에 대한 별도 목차를 제시하였다.

    둘째, 신고 실무를 추가하였다.
    사용 빈도가 높으면서 복잡한 서식을 위주로 하여 신고 실무를 게재하였다. 제9판에서도 종전 사례를 개정 내용에 맞추어 보완하고 신설된 특례의 서식을 새로이 작성하였으며, 중요 특례에 대해서는 실무 사례를 추가하였다.
    ① 중소기업기준검토표 ②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③ 근로소득 증대세제 ④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⑤ 통합고용세액공제
    ⑥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⑦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⑧ 영농조합법인 세액감면 ⑨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⑩ 최저한세 ⑪ 소득구분

    셋째, 주요 이슈와 쟁점을 추가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례에 대한 쟁점과 그 해석을 별도의 박스로 심도 있게 정리하였다. 과세관청, 재결청 및 법원 간의 해석이 다른 사안, 최근 다수의 유권해석이 생성되고 있는 사안, 유권해석이 변경된 사안, 유권해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안 등을 중심으로 약 40여개를 선정하였다.



목차 

 

  • 2023년 조세특례한법에서 신설된 특례를 보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에너지절약시설의 가속상각 특례,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 과세특례,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특례, 개인투자용 국채 보유 시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등 예년에 비하여 많은 특례가 신설되었다.

    종전 개정판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2023년 제9판에서는 다음 사항을 반영하였다.

    첫째,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실무 사례를 상세히 기술하였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인원이 증가하기만 하면 적용 가능하므로 접근이 매우 용이하여 그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세무포털,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상담한 내용 중, 반복적으로 질문되는 사항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해설과 함께 유권해석, 실무 상담 사례, 다툼이 있는 주요 쟁점, 추징세액 및 사후관리 등 예제, 서식 작성 실무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실무 적용에 대해 처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 국세청에서 발간한 「고용증대세액공제 Q&A」의 모든 사례를 빠짐 없이 추가하였으며, 계산 사례에 대한 별도 목차를 제시하였다.

    둘째, 신고 실무를 추가하였다.
    사용 빈도가 높으면서 복잡한 서식을 위주로 하여 신고 실무를 게재하였다. 제9판에서도 종전 사례를 개정 내용에 맞추어 보완하고 신설된 특례의 서식을 새로이 작성하였으며, 중요 특례에 대해서는 실무 사례를 추가하였다.
    ① 중소기업기준검토표 ②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③ 근로소득 증대세제 ④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⑤ 통합고용세액공제
    ⑥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⑦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⑧ 영농조합법인 세액감면 ⑨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⑩ 최저한세 ⑪ 소득구분

    셋째, 주요 이슈와 쟁점을 추가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례에 대한 쟁점과 그 해석을 별도의 박스로 심도 있게 정리하였다. 과세관청, 재결청 및 법원 간의 해석이 다른 사안, 최근 다수의 유권해석이 생성되고 있는 사안, 유권해석이 변경된 사안, 유권해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안 등을 중심으로 약 40여개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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