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택 국제법 이론과 실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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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이론과 실무

출판사: 박영사

저자: 임한택 (제3판)

페이지: 658

출간일: 2023-08-18

판쇄: 제3판

ISBN: 979113034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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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이론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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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국제법의 위기라고들 한다. 국제법의 존립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규범을 바탕으로 번영을 추구하여 오던 국제사회가 이제 권력정치로 회귀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정치는 법을 외면하고 힘을 우선시한다. 하지만 국가들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힘에 의존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국제법의 존재 가치는 더욱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한국의 국제법도 위기라고들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법의 선호도가 그다지 높지 않고, 퇴임하는 국제법 교수의 후임을 충원하지 않는 대학도 적지 않다고 한다. 국제법의 수요가 계속해서 위축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국제법에 대한 학생이나 일반인의 이해와 관심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들이 찾는 국제법을 제대로 공급을 해 왔는지 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다.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지만, 공급도 수요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이들에게 살아 움직이는 생생한 국제법을 더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국제법의 전체 구조 속에서 필수적인 지식과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이론적이거나 규범성이 충분치 않은 분야는 과감하게 축약하였다. 제3판에서는 여러분들의 귀한 지적과 조언을 반영하여 미흡한 부문을 보강하는 한편, 각주를 본문으로 대폭 이동하여 사고의 흐름을 매끄럽게 하고자 하였다.
초판 이후 제3판을 발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 손준호 과장님 그리고 계속해서 편집을 맡아 수고해 준 윤혜경 대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3. 8.
임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