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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과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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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삼일인포마인
저자
신병진 (2023)
페이지
204
출간일
2023-11-16
판쇄
2023
ISBN
979116784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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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가상자산 과세문제를 알아야 하는 이유

2025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차익에 대해 과세된다. 그런데, 그 전부터 국세청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세법이 정비되기 전에도 관련된 이슈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근거로 과세를 해왔다. 가상자산의 본질적 특성인 탈중앙화만 보더라도 세법상 취급이 불분명한데,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과세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과 관련된 조세문제는 복잡하고 불명확할 수밖에 없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문제를 총망라하여 정리하고, 형사문제, 외국환거래법상 문제 등 관련된 법적 문제까지 아울러 다룬 책이 출간되었다. “2023 가상자산과 조세”는 행정고시를 합격하여 기획재정부 세제실 행정사무관으로 일하고,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하여 법무법인(유) 율촌에서 조세 전문 변호사로 일한 뒤 법무법인 에스엘파트너스를 설립한 신병진 변호사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각종 법률문제를 검토하면서 직접 경험한 내용과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가상자산 조세문제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이나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도 바로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될 것이다.

가상자산 과세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가이드

이 책은 총 5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개정세법 등 동향을 정리하고,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발생하는 세무문제와 형사문제, 가상자산 발행업자, 거래소, 운용업자 등에게 발생하는 세무문제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국제조세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동안 법원, 조세심판원의 불복사례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유권해석 사례들을 소개하고 발생하는 조세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가상자산과 관련된 거래를 하면서 발생하는 조세문제, 형사 및 외국환거래법 문제에 대처할 때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 가상자산의 조세문제에 대한 이해
● 가상자산 관련 입법, 회계, 수사당국의 동향
●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는 어떤 과세문제가 생길까?
● 가상자산 발행업자에게는 어떤 과세문제가 생길까?
●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어떤 과세문제가 생길까?
● 가상자산 운용업자, 채굴업자에게는 어떤 과세문제가 생길까?
● 가상자산과 관련된 형사, 외국환거래법 이슈를 이해하자

 

 

 

 

목차 

 

 

 

 Part 01 들어가며

1. 가상자산과 관련된 세무문제가 어려운 본질적 이유: 탈중앙화, 우리나라 국세청의 과감한 태도

2. 최근 가상자산 관련 개정세법 및 입법 동향

3. 최근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 동향

4. 최근 가상자산 관련 국세행정 동향(2023.9. 국세행정포럼 등)


Part 02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발생하는 세무문제 등

1. 2025년 전에는 가상자산으로 번 돈이 과세 안 될까?

2. 내가 2021년에 5백만 원에 산 이더리움이 세법상으로는 0원에 산 것이라고?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와 관련하여 대비해야 할 점은?

3. 에어드롭을 받은 가상자산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까?

4. 가상자산 거래할 때 증여세가 언제 문제될까?

5. 가상자산 지갑에 대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6. 가상자산 거래정보는 언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될까?

7.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벤트에서 상금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거래수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을까?

8.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기죄는 언제 성립할까?

9. 가상자산 시세 차익 목적으로 해외로 미화를 반출하여 가상자산을 구매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10. 가상자산으로 얻은 투자수익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


Part 03 가상자산 발행업자에게 발생하는 세무문제

1. 통상적인 가상자산 발행업자의 거래구조

2. ICO를 진행한 외국법인은 내국법인으로 의제될까?

3, ICO로 얻은 가상자산에 대해 어떻게 법인세가 과세될까?

4. 가상자산 발행업자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5. 국내법인 임직원 등에게 스톡옵션처럼 지급한 가상자산에 대해 어떻게 과세될까?

6. 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은 얼마일까?


Part 04 가상자산 거래소에 발생하는 세무문제

1.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거래한 가상자산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

2. 채굴형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지급한 코인은 가상자산 거래대가에 포함되는가?


Part 05 가상자산운용업자 등에게 발생하는 세무문제

1. 자산운용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2. 가상자산 채굴업이나 노드 운영 사업자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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