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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김종욱 형사소송법1-수사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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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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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종욱 (2024)
페이지
416
출간일
2023-11-24
판쇄
2024
ISBN
979116049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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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2년부터 경찰채용(육경 및 해양)시험이 형사소송법이 형사법으로 바뀌면서 필수과목 되고, 형사소송법의 공판 부분이 시험범위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경찰업무와 관련된 부분만 채용시험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경찰청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바뀐 형사법 시험에서는 형법 28문제, 형사소송법(수사 및 증거) 12문제로 총 40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만큼 형법 및 형사소송법이 기존보다는 깊이있게 출제된다는 의미입니다.
바뀐 시험제도에 맞춰 「김종욱 형사법(형사법Ⅲ - 수사 및 증거)」 기본서를 출간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8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9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본질 15
제1절 형사소송의 3대이념 15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21

제2편 수 사

제1장 수사의 의의와 구조 26
제1절 수사의 의의 26
제2절 수사의 구조(수사구조론) 27
제3절 수사의 조건 28

제2장 수사기관과 피의자 36
제1절 수사기관 36
제2절 피의자 52

제3장 수사의 개시 54
제1절 수사의 단서 54
제2절 불심검문 55
제3절 변사자검시 60
제4절 고 소 61
제5장 고 발 80
제6절 자 수 82

제4장 임의수사 84
제1절 서 설 84
제2절 임의수사의 방법 96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11
제1절 서 설 111
제2절 체포와 구속 113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172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및 증인신문 226

제6장 수사의 종결 232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32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43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55

제3편 증 거

제1장 서 론 260
제1절 증거법의 기본개념 260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65

제2장 증거능력 관련 문제 293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93
제2절 자백배제법칙 307
제3절 전문법칙 315
제4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71

제3장 증명력 관련 문제 382
제1절 탄핵증거 382
제2절 자백보강법칙 388
제3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401
제4편 참고사항

제1장 재 판 408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408
제2절 종국재판 410

제2장 상 소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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