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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시험전엔 기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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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시험전엔 기타세법
출판사
스케치스
저자
양소영 (2024)
페이지
554
출간일
2024-01-25
판쇄
2024
ISBN
9791189985530
정가
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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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기타세법 기본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출문제 수록


목차 

 


  • 01편 국세기본법

  • 00

  • 조세총론 / 16
  • 제1절 조세총론 16



  • 01

  • 국세기본법 총설 / 20
  • 제1절 용어의 정의 20
  • 제2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23
  • 제3절 기간과 기한 24
  • 제4절 법인으로 보는 단체(비영리법인) 29
  • 제5절 국세부과의 원칙 vs 세법적용의 원칙 30


  • 02

  • 납세의무 / 34
  •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34
  •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37


  • 03

  • 납세의무의 확장 / 44
  • 제1절 납세의무의 승계 44
  • 제2절 연대납세의무 45
  • 제3절 제2차 납세의무 48

  • 04

  •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 50
  • 제1절 국세우선권 50
  • 제2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52
  • 제3절 담보권설정계약에 대한 취소청구 53


  • 05

  • 과세와 환급 / 54
  • 제1절 관할관청 54
  • 제2절 기한후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54
  • 제3절 가산세 59
  • 제4절 국세의 환급 66

  • 06

  • 2024 시험전엔 기타세법

  • 조세불복제도와 과세전적부심사 / 72
  • 제1절 과세전적부심사 73
  • 제2절 조세불복제도 74

  • 07

  •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 88
  • 제1절 납세자의 권리 88
  • 제2절 보칙 100

  • 02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 01

  • 상속세 / 110
  • 제1절 상속세 총론 110
  • 제2절 상속세 과세가액 114
  • 제3절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118
  • 제4절 상속세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125
  • 제5절 상속세 납세절차 129
  • 제6절 결정과 경정 135

  • 02

  • 증여세 / 138
  • 제1절 증여세 총론 138
  • 제2절 증여세 과세가액 144
  • 제3절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149
  • 제4절 증여세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153
  • 제5절 증여세 납세절차 155
  • 제6절 결정과 경정 156
  • 제7절 변칙적인 증여거래 157
  • 제8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170

  • 03

  •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 180
  • 제1절 재산평가의 일반원칙 180
  • 제2절 부동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182
  • 제3절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184
  • 제4절 기타의 재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189


  • 03편 지방세법

  • 01

  • 지방세기본법 등 / 196
  • 제1절 지방세기본법 196
  • 제2절 지방세징수법 198

  • 02

  • 취득세 / 200
  • 제1절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200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205
  • 제3절 납세절차 212

  • 03

  • 재산세 / 214
  • 제1절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214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217
  • 제3절 납세절차 218

  • 04

  • 기타의 지방세 / 220

  • 04편 국세징수법

  • 01

  • 국세징수법 총설 / 228
  • 제1절 용어의 정의 228
  • 제2절 국세징수법 개요 228
  • 제3절 간접적 징수제도 229

  • 02

  • 임의적 징수절차 / 238
  • 제1절 납부고지와 독촉 238
  • 제2절 납부기한등의 연장 243
  • 제3절 납세담보 247


  • 03

  • 강제적 징수절차 / 250
  • 제1절 강제징수절차 250
  • 제2절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264
  •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267
  • 제4절 청산 280
  • 제5절 압류·매각의 유예 283


  • 05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01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총칙 / 288
  • 제1절 용어의 정의 288
  • 제2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289
  • 제3절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289
  • 제4절 특수관계 290

  • 02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이전가격세제) / 292
  • 제1절 정상가격 292
  • 제2절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297
  • 제3절 소득금액 조정에 대한 특례(대응조정) 298
  • 제4절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 298
  • 제5절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300
  • 제6절 가산세적용의 특례 302

  • 03

  •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과소자본세제) / 304
  • 제1절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304
  • 제2절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307
  • 제3절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307
  • 제4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308

  • 04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조세피난방지세제) / 310
  • 제1절 적용대상 310
  • 제2절 배당간주금액 314
  • 제3절 외국납부세액공제 314
  • 제4절 사후관리 315

  • 05

  •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316
  • 제1절 증여세 과세특례 316
  • 제2절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316
  • 제3절 외국납부세액공제 317
  • 제4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준용 317

  • 06

  • 상호합의절차 / 318
  • 제1절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318
  • 제2절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 319
  • 제3절 상호합의결과 320
  • 제4절 상호합의절차시의 특례 322

  • 07

  • 국가간 조세협력 / 324
  • 제1절 조세징수의 위탁 324
  • 제2절 정보의 교환 324
  • 제3절 세무조사 협력 326

  • 08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328
  •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328
  • 제2절 신고의무 위반 및 불이행에 대한 소명 및 제재 329
  • 제3절 기타의 사항 331

  • 09

  •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332
  • 제1절 통칙 332
  •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335
  • 제3절 추가세액의 과세 338
  • 제4절 신고 및 납부 등 340

  • 06편 조세범처벌법

  • 01

  • 조세범처벌법 총론 / 344
  • 제1절 조세범처벌법 344
  • 제2절 조세포탈범 344

  • 02

  • 조세범처벌법의 특례 및 처벌 / 346
  • 제1절 조세범처벌법의 특례규정 346
  • 제2절 조세범의 유형과 처벌 348

  • 07편 종합부동산세법

  • 01

  • 종합부동산세 / 352
  • 제1절 용어의 정의 352
  • 제2절 종합부동산세의 특징 353
  •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354

  • 08편 부 록
  • 2024 시험전엔 기타세법

  • 01

  • 국세기본법 / 363
  • Chapter 01 국세기본법 총설 364
  • Chapter 02 납세의무 376
  • Chapter 03 납세의무의 확장 390
  • Chapter 04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398
  • Chapter 05 과세와 환급 406
  • Chapter 06 조세불복제도와 과세전적부심사 422
  • Chapter 07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432

  • 0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441
  • Chapter 01 상속세 442
  • Chapter 02 증여세 454
  • Chapter 03 재산의 평가 462

  • 03

  • 지방세법 / 467
  • Chapter 01 지방세법 468

  • 04

  • 국세징수법 / 477
  • Chapter 01 국세징수법 총설 478
  • Chapter 02 임의적 징수절차 486
  • Chapter 03 강제적 징수절차 496

  • 05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513
  • Chapter 0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14

  • 06

  • 조세범처벌법 / 537
  • Chapter 01 조세범처벌법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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