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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강의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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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문사
저자
박동진 (제3판)
페이지
1272
출간일
2024-02-20
판쇄
제3판
ISBN
978891891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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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번 개정판에는 몇가지 점을 염두에 두면서 비교적 많은 내용을 수정ㆍ보완했다.
  • 첫째, 2판이 나온 후 지금까지 나온 중요한 판결을 반영하고자 했다. 그중에는 본 교과서에서 수정이 필요한 것도 상당수 있었다. 2023년 12월까지 발간된 판례공보의 판결을 분석하여 중요한 것은 모두 반영하였다.
  • 둘째, 추상적인 내용이 많은 계약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은 설명의 방식을 새롭게 구성했다. 특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자동해제의 특약, 착오, 임대차 중 권리금, 조합의 부분을 많이 수정하였다. 법리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하고 또 저자의 생각을 담고 싶었던 부분도 많았지만, 강의교재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도록 판례의 논리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저자의 의견을 짧게 설시하였다.
  • 셋째, 사례문제를 보강하였다. 사례문제는 판결례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만들었다.
  • 사례문제를 많이 만든 이유는 본문에서 설명된 이론적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이 책의 특징과 순서는 「목차」 다음에 나오는 「일러두기」에서 자세히 설명했다. 계약법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한번은 읽어보기를 권한다. 보다 효율적으로 이 책을 통하여 계약법을 공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교정작업을 도와준 석지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연세대학교 박사과정에서 민법을 공부중인 이수인 조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책을 잘 만들어준 편집부의 김용석차장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목차 

 

  • 전 론
  • 제1편 총 론
  • 제2편 계약의 당사자
  • 제3편 계약의 성립
  • 제4편 계약의 효력
  • 제5편 채무불이행(계약상의 의무위반)
  • 제6편 계약의 해소와 소멸시효
  • 제7편 계약의 무효와 취소
  • 제8편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제9편 중요한 계약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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