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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본 교재는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과목에서 최근 10년 동안 출제되었던 문제를 해설과 함께 수록한 기출문제집입니다.
- ‘말랑말랑 세무사 행정소송법’이라는 교재의 이름은 어려운 회계, 세법을 공부하는데 힘들어 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재미있게 행정소송법에 접근해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최근 10년 간의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정리해서 수록했습니다. 동일한 몇몇 문제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 2. 행정소송법 조문을 반복해서 숙달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 조문과 관련된 문제는 관련 조문을 그 문제의 해설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 3. 해설에 수록한 판례의 경우 중요부분에 밑줄처리를 하여 핵심적인 부분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객관식 법학 과목은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출문제가 수험의 기본이 되어야 하고, 시험 전날까지 반복·숙달해야 합니다.
- 아무쪼록 수험생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기원합니다.
- 2024년 1월
- 박상우 변호사
목차
- [제1편 행정소송 개관]
- [제2편 항고소송]
- 제1장 항고소송 일반
- 제2장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 제1절 대상적격
- 제2절 원고적격
- 제3절 피고적격
- 제4절 협의의 소의 이익
- 제5절 제소기간
- 제6절 행정심판과의 관계
- 제7절 재판관할
- 제3장 취소소송의 심리
- 제1절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병합
- 제2절 소송참가 및 재심청구
- 제3절 소의 변경
- 제4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 제5절 심리의 내용 및 범위
- 제6절 위법판단의 기준시
- 제7절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제8절 주장책임·증명책임
- 제4장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및 효력
- 제5장 무효등확인소송
- 제6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제3편 당사자소송]
- [제4편 객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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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말랑말랑 세무사 행정소송법 기출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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