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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사용설명서

형법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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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임동민 (제3판)
페이지
1112
출간일
2024-02-15
판쇄
제3판
ISBN
979113034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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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서 문



  • 로스쿨에서 형법을 공부할 때면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이 많은 판례를 누가 요약해주면 얼마나 편할까?’, ‘민법을 열심히 공부한 선배가 재산범죄를 해설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때면 ‘내가 해볼까?’라는 생각이 잠시 스쳤지만 이내 파도처럼 몰려오는 시험들에 모래처럼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 군법무관이 되어 검사임용을 준비하기로 마음먹고 책을 펴자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생각하다가 ‘내가 해볼까?’ 옴짝대다가 ‘꼭 너일 필요는 없잖아’ 중얼거리며 생각의 쳇바퀴가 서너 바퀴쯤 돌았을 때 ‘일단 써보자’ 결심했습니다.
  • 예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실무를 경험하고, 더 깊이 법학을 연구한 뒤에 교재를 써야 하지 않나?’ 의구심이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행여 미천한 실력이 드러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무의 경험이 쌓이고 학문적 성취가 무르익을수록, 수험생이었던 기억은 엷어지고 수험의 감각은 풍화되고 말 것이라는 두려움이 일렁였습니다. 두려움으로 의구심을 이기며 이 책을 완성하였습니다.
  • 정말 좋은 형법 교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첫째, ‘민사집행과 소송사기’․‘부동산 양도담보(매도담보)와 가등기담보법’․‘민사집행과 강제집행면탈’ 등 민사법과 형사법이 얽혀있는 쟁점을 한땀 한땀 풀어나가고, 이를 다시 입체적으로 도식화하려 노력했습니다. 둘째, 원심판결을 충실히 검토하였습니다. 대법원 판시에 가려져 있는 사실관계와 죄책을 정확하게 발굴하고 정리하려 노력했습니다. 셋째, 이 책에 수록된 모든 판결을 요약하였습니다. 하여 이 책이 교과서와 단권화 교재 두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이 책의 감수를 맡아주신 서울대학교 이상원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형사법 강의를 만날 수 있어 이 책을 시작할 수 있었고, 교수님의 깊고 넓은 지혜를 빌릴 수 있어 이 책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갚을 수 없는 학은(學恩)을 갚아 나가는 자세로 더 열심히, 더 바르게 살겠습니다.
  • 이 책을 열정적으로 검토해주신 최제환 법무관님께 감사드립니다. 형사법에 대한 무한한 열정과 애정으로 이 책의 빈틈을 꼼꼼히 메워주셨습니다.
  • 서울대학교의 모든 형사법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사법, 특히 민사집행법을 탄탄하게 가르쳐주신 이계정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학문적 방랑까지도 품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정순섭 지도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법무연수원에서 검찰실무를 가르쳐주신 김한조 교수님, 최재아 교수님, 서효원 교수님, 박정난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군 생활 동안 동고동락하며 원고를 애독해주신 권장안, 김성천, 김호종, 박기현, 송민석, 안형진, 윤여현, 이원경, 전우석 법무관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책의 기획과 구상을 함께 하고, 지칠 때면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윤여현, 전우석 두 형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의 이름을 지어주신 성아윤 재판연구원님, 늘 현명한 조언을 해주신 정재원 변호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 각자의 위치에서 국토방위에 임하는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어린 나이와 짧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함께하여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임재무 전무님, 이승현 차장님, 장규식 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끝으로 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부모님과 나의 분신과도 같은 두 동생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 임동민


목차 

 

  • PART 01 서론
  • CHAPTER 01
  • 죄형법정주의
  • 01❙죄형법정주의의 의의 4
  • 02❙죄형법정주의의 내용 5
  • CHAPTER 02
  • 형법의 적용범위
  • 01❙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7
  • 02❙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24
  • 03❙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28
  • PART 02 범죄론
  • CHAPTER 01
  • 범죄의 기본개념
  • 01❙범죄의 의의와 종류 32
  • 02❙행위론 38
  • 03❙범죄체계론 38
  • 04❙행위의 주체와 객체 39
  • CHAPTER 02
  • 구성요건
  • 01❙구성요건이론 44
  • 02❙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44
  • 03❙부작위범 45
  • 04❙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5
  • 05❙구성요건적 고의 62
  • 06❙구성요건적 착오 66
  • 07❙과실 75
  • 08❙결과적 가중범 84
  • CHAPTER 03
  • 위법성
  • 01❙위법성의 이론 93
  • 02❙정당방위 97
  • 03❙긴급피난 108
  • 04❙자구행위 113
  • 05❙피해자의 승낙 116
  • 06❙정당행위 120
  • CHAPTER 04
  • 책임
  • 01❙책임이론 136
  • 02❙책임능력 138
  • 03❙위법성의 인식 146
  • 04❙금지착오 148
  • 05❙기대가능성 153
  • CHAPTER 05
  • 미수론
  • 01❙미수범의 일반이론 158
  • 02❙장애미수 159
  • 03❙중지미수 162
  • 04❙불능미수 167
  • 05❙예비죄 171
  • CHAPTER 06
  • 공범론
  • 01❙공범이론 175
  • 02❙간접정범 182
  • 03❙공동정범 186
  • 04❙교사범 202
  • 05❙종범 209
  • 06❙공범과 신분 215
  • CHAPTER 07
  • 죄수론
  • 01❙죄수이론 224
  • 02❙일죄 224
  • 03❙수죄 236
  • PART 03 형벌론
  • CHAPTER 01
  • 형벌
  • 01❙형벌의 종류 250
  • 02❙형의 양정 263
  • 03❙누범 272
  • 04❙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77
  • 05❙형의 시효․소멸․기간 287
  • CHAPTER 02
  • 보안처분
  •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CHAPTER 01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01❙살인의 죄 294
  • 02❙상해와 폭행의 죄 303
  • 03❙과실치사상의 죄 319
  • 04❙낙태의 죄 330
  • 05❙유기와 학대의 죄 332
  • CHAPTER 02
  • 자유에 대한 죄
  • 01❙협박의 죄 338
  • 02❙강요의 죄 346
  • 03❙체포와 감금의 죄 351
  • 04❙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358
  • 05❙강간과 추행의 죄 365
  • CHAPTER 03
  •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01❙명예에 관한 죄 409
  • 02❙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37
  • CHAPTER 04
  •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01❙비밀침해의 죄 469
  • 02❙주거침입의 죄 471
  • CHAPTER 05
  • 재산에 대한 죄
  • 01❙총론 489
  • 02❙절도의 죄 510
  • 03❙강도의 죄 531
  • 04❙사기의 죄 558
  • 05❙공갈의 죄 629
  • 06❙횡령의 죄 640
  • 07❙배임의 죄 694
  • 08❙장물의 죄 754
  • 09❙손괴의 죄 763
  •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CHAPTER 01
  •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01❙공안을 해하는 죄 794
  • 02❙폭발물에 관한 죄 797
  • 03❙방화와 실화의 죄 799
  • 04❙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807
  • 05❙교통방해의 죄 808
  • CHAPTER 02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01❙통화에 관한 죄 814
  • 02❙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822
  • 03❙문서에 관한 죄 835
  • 04❙인장에 관한 죄 892
  • CHAPTER 03
  •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01❙음용수에 관한 죄 896
  • CHAPTER 04
  •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01❙성풍속에 관한 죄 897
  • 02❙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903
  • 03❙신앙에 관한 죄 907
  •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CHAPTER 01
  •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01❙내란의 죄 912
  • 02❙외환의 죄 915
  • 03❙국기에 관한 죄 917
  • CHAPTER 02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01❙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919
  • 02❙공무방해에 관한 죄 978
  • 03❙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009
  • 04❙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017
  • 05❙무고의 죄 1034
  • ●판례색인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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