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 주식회사의 집행임원제도
• 
  
• 
  
• 제1편  미국․일본 회사법상 집행임원제도
• 
  
• Ⅰ. 서    언 3
• Ⅱ.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7
• Ⅲ. 비교법적으로 본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과 감독(감사)기관 22
• Ⅳ. 미국 회사법상 집행임원제도 44
• Ⅴ. 일본 회사법상 집행임원제도 123
• 
  
• 
  
• 제2편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의 집행임원제도
• 
  
• Ⅰ. 한국 상법상 집행임원제도 135
• Ⅱ. 우리 상법상 집행임원제도의 도입과정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234
• Ⅲ. 우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내용과 문제점 249
• Ⅳ. 결    어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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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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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편  미국․일본 회사법상 집행임원제도
• 
  
• Ⅰ. 서    언 3
• Ⅱ.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7
• 1. 회사지배구조의 모델 7
• 2. 회사지배구조의 목적 8
• ⑴ 회사지배구조의 전통적인 목적 9
• ⑵ 회사지배구조의 최근 목적(ESG 증진) 10
• 3. 회사지배구조법의 법원(Sources of Corporate Governance Law) 12
• ⑴ 주 회사법 12
• ⑵ 연방 증권법 13
• ⑶ 증권거래소 상장기준 14
• ⑷ 최상의 관행 15
• ⑸ 의결권대리 투표(Proxy Voting) 가이드라인 15
• 4. 회사지배구조 규정에 대한 접근 16
• ⑴ 강행규정 16
• ⑵ 준수 아니면 설명(comply or explain) 16
• ⑶ 공시요구 18
• ⑷ 공시 아니면 설명(disclose or explain) 19
• ⑸ 공시요건도 없는 임의 접근 20
• 5. 공개회사의 핵심 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문서(기본정관, 부속정관, 및 회사지배구조 가이드라인) 21
• Ⅲ. 비교법적으로 본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과 감독(감사)기관 22
• 1. 한    국 22
• ⑴ 업무집행기관 22
• ⑵ 업무감독(감사)기관 24
• 2. 일    본 27
• ⑴ 업무집행기관 27
• ⑵ 업무감독(감사)기관 28
• 3. 독    일 34
• ⑴ 업무집행기관 34
• ⑵ 업무감독(감사)기관 36
• 4. 프 랑 스 37
• ⑴ 업무집행기관 37
• ⑵ 감독(감사)기관 39
• 5. 영    국 39
• ⑴ 업무집행기관 39
• ⑵ 감독(감사)기관 40
• 6. 미    국 40
• ⑴ 업무집행기관 40
• ⑵ 감독(감사)기관 44
• Ⅳ. 미국 회사법상 집행임원제도 44
• 1. 미국 회사법상 집행임원에 관한 규정 46
• ⑴ 회사지배구조의 원칙 및 모범사업회사법상 집행임원에 관한 규정 46
• ⑵ 미국 각 주(州)의 회사법상 집행임원에 관한 규정 49
• 2. 미국 회사법상 집행임원에 관한 규정의 특징 78
• ⑴ 업무집행기관과 업무감독기관의 분리 78
• ⑵ 집행임원의 명칭 79
• ⑶ 총무(secretary)에 관한 규정 81
• ⑷ 집행임원은 개인(자연인)이고 다른 집행임원 직의 겸직 가능 81
• ⑸ 집행임원이 다른 집행임원의 선임․해임 가능 81
• ⑹ 집행임원이 주주총회에 의하여 선임․해임 가능 81
• ⑺ 집행임원의 임기 82
• ⑻ 집행임원의 권한 82
• ⑼ 집행임원의 충실의무 87
• ⑽ 집행임원의 사임․해임 및 계약상 권리 87
• 3. 미국 회사법상 집행임원에 대한 감독기관인 이사회에 관한 논의 88
• ⑴ (감독형) 이사회의 변화 88
• ⑵ 이사회의 감독기능 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 98
• ⑶ 이사회의 권한 103
• ⑷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행사 105
• ⑸ 대표집행임원과 이사회 의장 109
• Ⅴ. 일본 회사법상 집행임원제도 123
• 1. 일본 회사법상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배경 123
• 2. 미국 회사지배구조의 핵심(본인과 대리인 문제의 해결) 124
• 3. 일본 회사지배구조의 특징 125
• 4. 일본 상법(회사법)상 미국의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127
• 5. 평    가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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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편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의 집행임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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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한국 상법상 집행임원제도 135
• 1. 상법상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취지 135
• 2. 상법상 집행임원 설치회사 139
• ⑴ 상법의 규정 139
• ⑵ 비 교 법 142
• ⑶ 사    견 143
• 3.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의 이사회의 권한 및 기구 154
• ⑴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의 이사회의 권한 154
• ⑵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의 이사회의 기구 168
• 4. 집행임원 172
• ⑴ 집행임원의 의의․지위․등기 172
• ⑵ 집행임원의 선임․해임 175
• ⑶ 집행임원의 보수 185
• ⑷ 집행임원의 임기 186
• ⑸ 집행임원의 권한 189
• ⑹ 집행임원의 의무 200
• ⑺ 집행임원의 책임 210
• 5. 집행임원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권과 감사(監事)의 감사 221
• ⑴ 집행임원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권 221
• ⑵ 집행임원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사(監事)의 감사 228
• 6. 입법론상 상법에 ‘집행임원’을 추가하여야 할 조문 228
• Ⅱ. 우리 상법상 집행임원제도의 도입과정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234
• 1. 우리 상법상 집행임원제도의 도입과정과 문제점 234
• ⑴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234
• ⑵ 사외이사의 도입 235
• ⑶ 감사위원회의 도입 238
• ⑷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241
• 2. 우리 상법상 집행임원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244
• ⑴ 우리 상법상 집행임원제도에 대한 해석론의 사견 244
• ⑵ 우리 상법상 집행임원제도에 대한 입법론의 사견 245
• 3. 소    결 248
• Ⅲ. 우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내용과 문제점 249
• 1.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내용 및 문제점 250
• ⑴ 업무집행책임자 250
• ⑵ 이 사 회 254
• ⑶ 감사위원회 265
• 2.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개선방안 272
• ⑴ 감독형 이사회를 가진 금융기관 272
• ⑵ 참여형 이사회를 가진 금융회사 278
• 3. 소    결 279
• Ⅳ. 결    어 280
• 1.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제한 280
• 2.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임)기관 282
• 3.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283
• 4.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지배구조(모범적인 지배구조)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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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    인
• 판례색인 287
• 사항색인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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