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1장  서 론
• 제1절  정보기술혁신과 사회변동   
•   Ⅰ. 서  설 
•   Ⅱ. 정보기술의 발달과 사회변동
•   Ⅲ. 정보사회와 미국·유럽의 전략
• 제2절  인터넷의 의의와 미래  
•   Ⅰ. 인터넷의 의의  
•   Ⅱ. 주요 인터넷 서비스  
•   Ⅲ. 인터넷의 미래  
• 제3절  가상공간과 전자상거래   
•   Ⅰ. 가상공간의 의의와 특징  
•   Ⅱ. 가상공간에 대한 법적 대응  
•   Ⅲ.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 제4절  정보사회에서의 권리·의무와 책임   
•   Ⅰ. 서  설  
•   Ⅱ. 국가의 의무와 책임  
•   Ⅲ. 정보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의무와 책임  
•   Ⅳ. 정보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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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전자상거래 총론
• 제1절  전자상거래의 개념   
•   Ⅰ. 전자상거래의 의의  
•   Ⅱ. 전자상거래의 유형  
•   Ⅲ. 전자문서교환  
•   Ⅳ. 관련 기초개념들  
• 제2절  전자상거래와 전자문서   
•   Ⅰ. 전자문서의 개념  
•   Ⅱ. 전자상거래의 전자문서 관련성  
•   Ⅲ. 전자문서의 효력  
•   Ⅳ. 전자문서 등의 보관  
•   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의 사용  
• 제3절  전자상거래 법규   
•   Ⅰ. 국제규범·조약  
•   Ⅱ. 국내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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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전자상거래 계약의 성립
• 제1절  전자상거래 약관   
•   Ⅰ. 서  설  
•   Ⅱ. 명시·설명의무  
•   Ⅲ. 약관의 효력  
•   Ⅳ. 약관의 해석  
•   Ⅴ. 약관의 변경  
•   Ⅵ. 약관에 대한 규제  
• 제2절  전자상거래 계약의 체결   
•   Ⅰ. 전자상거래의 격지성  
•   Ⅱ. 청약과 승낙  
•   Ⅲ. 계약의 성립시기  
•   Ⅳ. 전자문서의 송신과 수신  
•   Ⅴ. 계약의 체결과 이용자 보호  
• 제3절  청약의 철회 등   
•   Ⅰ. 청약철회 제도  
•   Ⅱ. 청약철회 등에 관한 특칙  
•   Ⅲ. 청약철회 등의 방법  
•   Ⅳ. 청약철회 등의 효과  
•   Ⅴ. 콘텐츠계약의 청약철회 등  
• 제4절  의사표시의 흠결과 하자   
•   Ⅰ. 제한능력자의 의사표시  
•   Ⅱ. 비진의표시·통정허위표시  
•   Ⅲ.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Ⅳ.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제5절  무권한거래   
•   Ⅰ. 무권한거래의 의의  
•   Ⅱ. 무권한거래에 대한 책임  
•   Ⅲ. 네트워크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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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전자상거래 계약의 이행
• 제1절  총  설   
• 제2절  상품의 인도   
•   Ⅰ. 상품인도의 유형과 방법  
•   Ⅱ. 상품인도의 시기와 장소  
•   Ⅲ. 상품인도와 소비자보호  
• 제3절  소비자 전자상거래의 대금지급   
•   Ⅰ. 전자자금이체  
•   Ⅱ. 인터넷 신용카드지급  
•   Ⅲ. 선불전자지급  
•   Ⅳ. 전자화폐지급  
•   Ⅴ. 모바일지급  
•   Ⅵ. 마일리지·포인트  
•   Ⅶ. 대금지급과 소비자보호  
• 제4절  기업 간 전자상거래의 대금지급   
•   Ⅰ. 전자어음  
•   Ⅱ. 전자채권  
•   Ⅲ. 구매전용카드 및 판매전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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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
• 제1절  사업자의 일반적 의무   
•   Ⅰ.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   Ⅱ.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  
•   Ⅲ.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  
•   Ⅳ.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Ⅴ. 표시·광고에 관한 의무  
•   Ⅵ. 미성년자 등과의 계약  
•   Ⅶ. 거래기록 보존의무  
•   Ⅷ. 분쟁해결에 관한 의무  
•   Ⅸ.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금지행위  
• 제2절  사업자의 일반적 책임   
•   Ⅰ. 계약불이행에 대한 책임  
•   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   Ⅲ.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 제3절  제조물책임   
•   Ⅰ. 제조물책임의 의의  
•   Ⅱ.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  
•   Ⅲ. 제조물책임의 내용  
• 제4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감독권   
•   Ⅰ. 서  설  
•   Ⅱ. 위반행위의 조사와 감독  
•   Ⅲ. 시정권고·시정조치  
•   Ⅳ. 과징금·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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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전자상거래 정보의 보호
• 제1절  정보안전과 암호화방법   
•   Ⅰ. 정보안전의 필요성  
•   Ⅱ. 암호화방법  
•   Ⅲ. 블록체인 기술
• 제2절  전자서명   
•   Ⅰ. 전자서명의 의의와 효력  
•   Ⅱ. 전자서명에 관한 정책 및 지원  
•   Ⅲ. 전자서명인증업무  
•   Ⅳ. 전자서명 관련 정보의 보호  
•   Ⅴ. 전자공증  
• 제3절  개인정보 보호 일반   
•   Ⅰ. 서  설  
•   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   Ⅲ.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Ⅳ.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   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   Ⅵ.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   Ⅶ.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 제4절  전자상거래에 관한 정보의 보호   
•   Ⅰ. 소비자 정보의 수집·이용  
•   Ⅱ. 영업비밀의 보호  
•   Ⅲ.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   Ⅳ. 금융거래 정보의 보호  
•   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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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전자상거래 분쟁의 해결
• 제1절  총  설   
•   Ⅰ. 분쟁의 유형과 해결방법  
•   Ⅱ. 사업자 등의 분쟁해결에 관한 의무  
•   Ⅲ.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  
•   Ⅳ. 자율적 분쟁조정 및 분쟁조정 의뢰  
• 제2절  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분쟁조정   
•   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Ⅱ.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Ⅲ.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Ⅳ.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Ⅴ. 전자어음 분쟁조정위원회  
•   Ⅵ. 약관분쟁조정협의회  
•   Ⅶ.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제3절  지적재산권·도메인이름 분쟁의 해결   
•   Ⅰ. 지적재산권 분쟁의 해결  
•   Ⅱ. 도메인이름 분쟁의 해결  
• 제4절  온라인 분쟁해결(ODR)   
•   Ⅰ. 서  설  
•   Ⅱ. 온라인 분쟁해결의 장·단점  
•   Ⅲ. 온라인 분쟁해결절차 규칙  
•   Ⅳ. 온라인 분쟁해결의 방법  
•   Ⅴ. 온라인 분쟁해결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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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국제 전자상거래
• 제1절  총  설   
•   Ⅰ. 국제 전자상거래의 법률문제  
•   Ⅱ. 국제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범  
•   Ⅲ. 국제협력과 상호주의 원칙  
• 제2절  재판관할권   
•   Ⅰ. 국제 재판관할권의 기준  
•   Ⅱ. 국제 재판관할의 합의  
•   Ⅲ.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 제3절  준거법   
•   Ⅰ. 준거법의 기준  
•   Ⅱ. 준거법의 선택  
• 제4절  FTA의 전자상거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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