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상표법 강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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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강론

출판사: 자

저자: 정태호 (2024)

페이지: 452

출간일: 2024-03-02

판쇄: 2024

ISBN: 97911933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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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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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상표(브랜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상표의 지식재산권으로서의 창출, 활용, 보호 등의 필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상표의 지식재산으로서의 보호를 규율하는 상표법의 이해가 여러 분야에서 필요하게 되었으나, 워낙 자주 법률도 개정되고 그 내용도 점점 복잡화되고 있어 해당 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식재산권법 중에 특허법이나 저작권법에 비해 상표법에 관한 해설서는 다소 부족한 편이고, 시중에 나와 있는 기존의 상표법 이론서들은 다소 어렵거나, 너무 기본적인 상표법 규정상의 내용들과 판례들만 획일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책들이 상당수 있는 것을 보면서 학교 수업이나 외부 강의에서 사용할 상표법 책의 집필에 대한 필요성을 저자 개인적으로 항상 느끼고 있었다. 그 동안 저자 본인의 게으름도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바쁘다는 핑계로 상표법 강의를 위한 이론서의 집필을 미루다가, 이제 더 이상 미루다가는 나날이 변화하며 개정되어 가는 상표법의 동향에 맞추어 상표법 이론서를 집필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서둘러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이론과 관련 판례를 비롯하여 실무상 자주 이용되는 상표법적 실무지식까지 모두 포함시켰는데, 수업용 및 실무적으로 활용되거나 개인적으로 상표법을 공부할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을 모두 반영하면서도 쉬운 용어의 사용과 구체적인 입법 취지 등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판례와 이론도 최신의 것을 모두 포함시켰고, 2024. 5. 1. 시행되는 최신 개정 상표법의 내용들도 모두 반영하여 상표법 전문도서로서의 최신성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책의 전개 구성도 기존의 상표법 책들의 획일적인 구성을 따르기 보다는 연관성이 있는 쟁점들과 내용들을 묶어서 함께 다루는 방식으로 구성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시간 등의 문제로 서둘러서 집필을 하다보니, 다소 미비한 점이 저자로서는 많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점은 학교 전공수업이나 실무계 등 다른 곳에서의 강의 등을 통해 발견되는 구체적인 단점 등을 잘 보완하여 추후 개정판의 발행 등을 통해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저자의 의지를 믿어주기 바라며, 부디 이 책이 상표법의 체계적인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24년 3월
著者
이 책의 이해를 위한 사전 참고사항
이 책에서는 현행 상표법을 학습하는 독자들이 이 책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이해하는 데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거의 2016년 전부 개정 이전의 구(舊) 상표법이 적용되던 판결문에서 사용된 용어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표기하였음을 미리 알려둠.
1. 독자들이 과거의 판결문에서 사용되던 용어와 현재의 판결문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이해하는 데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과거의 판결문의 판시 내용에서만 사용되던 용어를 현재의 판결문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통일해서 표기하였음.
예) “본원상표” ⇒ “출원상표” 또는 “이 사건 출원상표”“인용상표” ⇒ “선등록상표” 또는 “선사용상표”
2. 기존의 판결문의 판시 내용에서 조문번호가 구(舊) 상표법상의 조문번호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그대로 표기되었을 경우에 상표법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에게 조문번호에 관한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현행 상표법에서 사용되는 조문번호로 모두 통일해서 표기하였음.
예) 제6조 제1항 제3호 ⇒ 제33조 제1항 제3호제6조 제2항 ⇒ 제33조 제2항제7조 제1항 제11호 ⇒ 제34조 제1항 제12호제51조 제1항 제1호 ⇒ 제90조 제1항 제1호
3. 2016년 전부 개정 이전의 구(舊) 상표법상 사용되던 “서비스표”라는 용어는 현행 상표법상 “상표”로 통합되어 규정되고 있고, “서비스업”이라는 용어는 현행 상표법에서는 “서비스”라는 용어로 규정되고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구(舊) 상표법상 용어를 사용하였던 기존의 판결문의 판시 내용에서도 독자들에게 현행 상표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혼란을 주지 않고 현행 상표법의 수준에서 그 이해가 쉽게 되도록, “서비스표”는 “상표”로 통일하여 표기하고, “서비스업”은 “서비스”로 통일하여 표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