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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초판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민사소송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서술의 정확성과 논리성을 보완하였다.
- 최근 일부청구의 소 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범위, 청구의 병합, 예비적 공동소송, 소송참가, 소송승계 등의 영역에서 대법원이 종전 입장을 확인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관련 판례를 참고사례로 추가하였다. 민사소송에서 주요한 실체법상·소송법상 쟁점을 참고자료로 정리하였으며, 해당 사례에서 직접적 쟁점이 아닌 사항도 민사소송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은 각주로 서술하였다.
- 이 책의 출간을 격려하고 도와주신 동료 선후배들과 박영사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2024. 2.
목차
- 법원 사례 1
- 법원 사례 풀이 3
- 참고사례_20
- 당사자/소송상 대리인 사례 22
- 당사자/소송상 대리인 사례 풀이 25
- 참고사례_48
- 참고자료_51
- 소송상 청구/소의 이익 사례 64
- 소송상 청구/소의 이익 사례 풀이 67
- 참고사례_94
- 소 제기의 효과 사례 96
- 소 제기의 효과 사례 풀이 99
- 참고사례_126
- 참고자료_128
- 소송심리의 기본원칙 사례 134
- 소송심리의 기본원칙 사례 풀이 137
- 참고사례_180
- 참고자료_182
- 변론 사례 205
- 변론 사례 풀이 208
- 참고사례_246
- 증거 사례 249
- 증거 사례 풀이 252
- 참고사례_290
- 당사자의 소송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사례 293
- 당사자의 소송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사례 풀이 297
- 참고사례_338
- 참고자료_341
- 판결의 효력 사례 343
- 판결의 효력 사례 풀이 346
- 참고사례_394
- 참고자료_397
- 소의 객관적 병합 사례 399
- 소의 객관적 병합 사례 풀이 402
- 참고사례_446
- 소의 주관적 병합 사례 450
- 소의 주관적 병합 사례 풀이 453
- 참고사례_495
- 소송참가 등 사례 498
- 소송참가 등 사례 풀이 503
- 참고사례_557
- 참고자료_562
- 상소심/재심 사례 567
- 상소심/재심 사례 풀이 570
- 참고사례_618
- 판례색인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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