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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2025 대비 「Rainbow 변시 ‘기출·모의’해설 민사소송법 선택형(진도별)」은 그동안 많은 문제가 축적되어 공부에 부담을 느낀 수험생들을 위해
- - 2024년까지 시행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법전협 모의고사문제 중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문제들은 가능한 제외하고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문제들로 편집하여 빠르게 일독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문제 해설은 가능한 판례의 원문을 모두 수록하여 풍부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하였고, 오류가 없는 해설을 전해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 - Rainbow 핵심 ○×로 철저히 대비하시고 본서는 마지막 점검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고 본서가 출간되도록 독려해주신 이 인규 박사님과 편집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2024. 2.
- 편저자 이종훈
목차
- 제1편 총론
- 제1장 민사소송 3
-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3
-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3
-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4
-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5
-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8
- 제2장 민사소송법 9
-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9
-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9
-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9
- 제4절 개정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9
- 제2편 소송의 주체
- 제1장 법 원 13
- 제1절 민사재판권 13
-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4
-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4
- 제4절 관 할 20
- 제2장 당사자 48
- 제1절 총 설 48
- 제2절 당사자의 확정 48
- 제3절 당사자의 자격 58
-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89
-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1장 소송의 개시 107
-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07
- 제2절 소송요건 112
- 제3절 소송물 148
- 제4절 소의 제기 161
-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165
- 제6절 소송구조 168
-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68
-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 194
- 제2장 변 론 195
-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95
- 제2절 審理에 관한 제원칙 195
-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224
- 제4절 변론의 내용 226
- 제5절 변론의 실시 235
-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236
- 제7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244
-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264
- 제3장 증 거 272
- 제1절 총 설 272
- 제2절 증명의 대상 272
- 제3절 불요증사실 272
-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83
- 제5절 자유심증주의 310
- 제6절 증명책임 316
- 제4편 소송의 종료
- 제1장 총 설 327
-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330
- 제1절 소의 취하 330
-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343
- 제3절 재판상 화해 347
-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356
- 제1절 총 설 356
- 제2절 판 결 357
- 제5편 병합소송
- 제1장 병합청구소송 417
-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417
- 제2절 청구의 변경 440
- 제3절 중간확인의 소 446
- 제4절 반 소 446
-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459
-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459
- 제2절 선정당사자 501
- 제3절 소송참가 514
- 제4절 당사자의 변경 553
- 제6편 상소심절차
- 제1장 총 설 569
- 제2장 항 소 580
- 제3장 상 고 598
- 제4장 항 고 603
- 제7편 재심절차 / 607
- 판례색인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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