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1편 행정법통론
• 제1장 행정법 3
• 제1절 통치행위 3
• 제2절 법률에 의한 행정(법치행정) 4
• 1. 법률의 법규창조력 4
• 2. 법률유보의 원칙(적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리) 4
• 3. 법률우위의 원칙(소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7
• 제3절 행정법의 법원 8
• 1. 국제법 8
• 2. 평등의 원칙 8
• 3. 자기구속의 원칙 9
• 4. 비례의 원칙 9
• 5. 신뢰보호의 원칙 10
• 6. 신의성실의 원칙 12
• 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3
• 제4절 행정법의 효력 13
•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 16
•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6
• 제2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22
•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22
•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27
• 1. 공권 27
• 2. 공의무 28
• 제5절 특별권력관계이론 30
• 제6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31
• 1. 사건 31
• 2. 공법행위 35
• 3. 지위승계신고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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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편 행정작용법
• 제1장 행정입법 53
• 제1절 법규명령 53
• 1. 법규명령의 의의 및 한계 53
• 2.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56
• 3. 행정입법부작위 58
• 제2절 행정규칙 59
• 제3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법령보충적규칙 62
• 1.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62
• 2. 법령보충적 규칙(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65
• 제2장 행정계획 70
• 제2절 행정계획의 적법요건과 효력 71
• 제3절 계획재량 72
• 제4절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73
• 제3장 행정행위 75
•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행정행위와 처분과의 관계) 75
•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78
• Ⅰ. 일반처분 78
•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78
• Ⅲ. 판단여지 82
• Ⅳ. 복효적 행정행위 83
• 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84
• 1. 명령적 행정행위 84
• 2. 형성적 행정행위 89
• Ⅵ.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92
• 1. 확 인 92
• 2. 공 증 93
• 3. 통 지 94
• 4. 수 리 94
•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94
• 1. 부관의 종류 94
• 2. 부관의 한계 95
• 3. 부관의 하자 99
• 4.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99
•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01
• 1.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101
• 2. 효력발생요건 103
•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04
• 1. 공정력 104
• 2. 존속력(확정력) 107
•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08
• 1. 무효와 취소 108
• 2. 위헌법률에 근거한 집행력 111
• 3.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13
• 4.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116
• 5.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18
• 제6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실효 118
• 1. 행정행위의 취소 118
• 2. 행정행위의 철회 121
• 3. 행정행위의 실효 126
• 제7절 단계적 행정결정 126
•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30
• 제1절 확약 130
• 제2절 공법상 계약 131
• 제3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135
• 제4절 행정지도 137
• 제5장 행정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39
• 제1절 행정강제 139
• 1. 행정상의 강제집행 139
• 2.행정상 즉시강제 145
• 제2절 행정벌 147
• 1. 행정형벌 147
• 2. 행정질서벌(과태료) 149
•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50
• 1. 과징금 150
• 2. 위반사실의 공표 153
• 3. 공급거부 155
• 4. 관허사업제한 156
• 5. 가산세 157
• 제4절 행정조사 157
• 제6장 행정절차 161
• 제1절행정절 차법의 주요내용 161
• 1. 행정절차법 적용범위 161
• 2. 이유제시 162
• 3. 불이익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164
• 4. 의견청취 168
• 5. 처분의 방식 - 문서주의가 원칙 172
• 6.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174
• 7. 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 175
• 제2절행정절 차의 하자 176
• 제3절 인허가 의제 177
• 제7장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185
• 제1절 행정정보공개 185
• 제2절 개인정보보호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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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편 행정구제법
• 제1장 국가배상 203
• 제1절 위법한 직무활동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203
• 1. 공무원 203
• 2.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203
• 3. 법령에 위반하여 205
• 4. 고의, 과실 213
• 5. 타인의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 216
• 제2절 가해공무원의 책임 및 공법인과 그 임직원의 책임 219
• 1. 공무원의 구상책임 219
• 2. 공무원의 대외적 책임(민법상 불법행위책임) 220
• 3. 공법인의 책임 222
•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5조) 223
• 1. 영조물 223
• 2.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 223
• 3. 타인의 손해발생 및 상당인과관계 227
• 제4절 비용부담자(국가배상법 제6조 1항) 227
• 제5절 최종적 배상책임자(국가배상법 제6조 2항) 229
• 제6절 이중배상금지 230
• 제7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234
• 제8절 기타 국가배상에 관한 판례 234
• 제2장 행정상의 손실보상 236
• 제1절 손실보상의 요건 236
• 1. 손실보상 236
• 2. 손실보상의 요건 236
•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 238
• 제3절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손실보상 239
• 제4절 생활보상 240
• 제5절 간접손실 244
• 제6절 수용에 대한 불복 246
• 제7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249
• 1.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249
• 2. 결과제거청구권 250
• 제3장 행정심판 251
• 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251
• 2.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255
• 3. 행정심판의 재결 256
• 4. 고지제도 259
• 제4장 행정소송 261
• 제1절 행정소송의 한계 261
• 1. 사법 본질적 한계 261
• 2. 권력분립적 한계 261
• 제2절 취소소송 263
• Ⅰ. 취소소송의 성격⋅소송물 263
• Ⅱ.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263
• 1. 취소소송의 대상 – 처분등 263
• 2. 당사자능력 280
• 3. 원고적격 282
• 4. 협의의 소의 이익 290
• 5. 피고적격 297
• 6. 제소기간 300
• 7. 행정심판 전치 305
• Ⅲ. 소변경, 이송, 병합,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306
• 1. 소변경 306
• 2. 이송 308
• 3. 병합⋅관련청구소송의 병합 309
• Ⅳ. 제3자의 소송참가 및 재심청구 309
• Ⅴ. 취소소송의 가구제 311
• 1. 집행정지 311
• 2. 가처분 315
• Ⅵ. 취소소송의 심리 316
• 1. 직권심리주의 316
• 2. 주장·입증책임 316
• 3. 위법판단의 기준시기 318
• 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18
• Ⅶ. 취소소송의 판결 323
• 1. 판결의 종류 - 각하/기각/인용/사정판결 323
• 2. 판결의 효력 325
•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 330
•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34
• 제5절 당사자소송 336
• 제6절 객관소송 344
• 제7절 헌법소원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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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편 행정조직법
• 제1장 행정조직법 349
• 제1절 행정조직법 개설 349
• 제2절 권한의 대리 및 위임 349
• 1. 권한의 대리 349
• 2. 권한의 위임 349
• 3. 내부위임 351
• 제3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352
• 제2장 지방자치법 356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356
•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359
•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고권 366
• 1. 조 례 366
• 2. 규 칙 375
•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76
• 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379
• 1.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통제 379
• 2.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자치법 제188조) 381
• 3. 직무이행명령(자치법 제189조) 385
• 4. 기타 국가의 관여 389
• 제3장 공무원법 391
•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391
• 1. 공무원관계의 발생 391
• 2. 공무원관계의 변경 395
• 3. 공무원관계의 소멸 400
• 제2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403
• 1. 공무원의 권리 403
• 2. 공무원의 의무 405
• 3. 공무원의 책임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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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편 특별행정작용법
• 제1장 급부행정법 419
• 제1절 공물법 419
• 1. 공물의 종류 419
• 2. 공물의 성립과 소멸 419
• 3. 공물의 법적 특색 422
• 4.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423
• 5. 공물의 사용관계 423
• 제2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431
• 1. 공기업 431
• 2. 특허기업 431
• 제3절 자금지원행정 432
• 제2장 공용부담법 437
• 제1절 공용부담 437
• 제2절 공용수용 439
• 제3절 환매권 443
• 제4절 공익사업의 변환 447
• 제5절 공용환지 449
• 제6절 공용환권 451
•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451
• 2. 조합 및 조합설립인가 452
• 3. 사업시행계획 455
• 4. 관리처분계획 455
• 5. 분양처분 461
• 제3장 경찰행정법 464
• 제1절 경찰의 개념 464
•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464
• 제3절 경찰작용의 한계 465
• 1. 경찰소극의 원칙 465
• 2. 경찰공공의 원칙 465
• 3. 경찰책임의 원칙 466
• 4. 경찰비례의 원칙 466
• 5. 경찰평등의 원칙 467
•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468
• 제1절 토지거래허가 468
• 제2절 공시지가 469
• 제5장 환경행정법 470
• 제6장 조세행정법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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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색인 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