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1편 서 론
• 제1절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3
• Ⅰ. 형법의 의의 / 3 Ⅱ. 형법의 성격 / 3
• Ⅲ. 형법의 기능 / 4
• 제2절 죄형법정주의 5
•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 5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6
• 제3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8
• Ⅰ. 문제의 제기 / 28 Ⅱ. 소급금지원칙과 행위시법주의(제1조 제1항) / 28
• Ⅲ.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 29 Ⅴ. 형법의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 35
• Ⅵ. 형법총칙의 적용범위 / 39
• 제4절 형법의 적용과정 : 해석과 포섭 40
• Ⅰ. 형법조문의 구조 / 40 Ⅱ. 구성요건 및 구성요건요소 / 40
• Ⅲ. 형법의 적용과 해석ㆍ포섭 / 40
• 제5절 형법이론 42
• Ⅰ. 형벌이론 / 42 Ⅱ. 범죄이론 / 42
• 
  
• 제2편 범죄론
•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47
•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47
• Ⅰ. 범죄의 의의 / 47 Ⅱ. 범죄의 종류 / 47
• 제2절 범죄체계론 및 범죄의 체계요소 53
• Ⅰ. 범죄체계론의 의의 / 53 Ⅱ. 범죄의 단계구조 / 53
• Ⅲ. 범죄체계론의 전개 / 53 Ⅳ. 전구성요건적 행위 및 범죄의 성립요건 / 54
• Ⅴ.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 54
• 제3절 행위의 주체 57
• Ⅰ. 문제의 제기 / 57 Ⅱ. 법인의 범죄능력 / 58
• Ⅲ. 법인의 형벌능력 및 법인의 처벌 / 59
• Ⅳ. 양벌규정의 기능 / 62
• Chapter 02. 고의의 작위·기수범 66
• 제1절 구성요건론 67
• 제1관 서 설 67
• Ⅰ. 구성요건의 의의 및 유형 / 67 Ⅱ.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 67
• Ⅲ.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68
• 제2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68
•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1
• Ⅰ. 서 설 / 71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 72
• Ⅲ. 객관적 귀속이론 / 76
• 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 80
• Ⅰ. 서 설 / 80 Ⅱ. 고의의 지적 요소 / 81
• Ⅲ. 고의의 종류 / 81
• 제5관 구성요건적 착오 85
• Ⅰ. 서 설 / 85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범위 및 태양 / 86
• Ⅲ. 착오문제의 해결 / 87 Ⅳ. 인과관계의 착오 / 92
• 제2절 위법성 95
•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95
• Ⅰ. 위법성의 의의 / 95 Ⅱ. 위법성의 본질 / 95
• Ⅲ. 위법성의 판단방법 / 96 Ⅳ. 위법성의 조각 / 96
• Ⅴ. 주관적 정당화요소 / 97
• 제2관 정당방위 99
• Ⅰ. 서 설 / 99 Ⅱ. 성립요건 / 100
• Ⅲ. 과잉방위·오상방위·오상과잉방위 / 108
• 제3관 긴급피난 110
• Ⅰ. 의의 및 본질 / 110 Ⅱ. 성립요건 / 111
• Ⅲ. 긴급피난의 특칙 / 114 Ⅳ.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114
• Ⅴ. 의무의 충돌 / 114
• 제4관 자구행위 116
• Ⅰ. 의의 및 법적 성격 / 116 Ⅱ. 성립요건 / 117
•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 119
•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119
• Ⅰ. 서 설 / 119 Ⅱ. 피해자의 양해 / 120
• Ⅲ. 피해자의 승낙 / 122 Ⅳ. 추정적 승낙 / 124
• 제6관 정당행위 126
• Ⅰ. 서 설 / 126 Ⅱ. 법령에 의한 행위 / 126
• Ⅲ. 업무로 인한 행위 / 133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138
• 제3절 책임론 145
•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 145
• Ⅰ. 책임의 의의 / 145 Ⅱ. 책임의 본질 / 146
• Ⅲ. 책임의 근거(자유의사의 존부 문제) / 147
• 제2관 책임능력 148
• Ⅰ. 책임능력의 의의 / 148 Ⅱ. 책임무능력자 / 148
• Ⅲ. 한정책임능력자 / 153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153
• 제3관 위법성의 인식 158
• Ⅰ. 위법성인식의 의의 / 159 Ⅱ.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 160
• 제4관 금지착오 162
• Ⅰ. 금지착오의 의의 / 162 Ⅱ. 금지착오의 태양 / 162
• Ⅲ. 금지착오의 효과 / 164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170
• Ⅴ. 허가 등의 대상임을 모르고 한 행위의 처리 / 174
• 제5관 기대가능성 175
• Ⅰ. 서 설 / 175 Ⅱ.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 175
• Ⅲ. 기대불가능성에 대한 착오 / 177 Ⅳ. 기대가능성이론의 형법적 구현 / 177
• Chapter 03. 미수범 180
•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81
• Ⅰ. 고의범의 실현단계 / 181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미수의 본질) / 183
• 제2절 미수의 일반적 요건 183
• Ⅰ. 서 설 / 184 Ⅱ. 미수범의 구성요건 / 184
• Ⅲ. 미수범의 처벌 / 187
• 제3절 중지미수 188
• Ⅰ. 서 설 / 188 Ⅱ. 성립요건 / 189
• Ⅲ. 중지미수의 처벌 / 193 Ⅳ. 관련문제 / 194
• 제4절 불능미수 196
• Ⅰ. 불능미수의 의의 / 196 Ⅱ. 성립요건 / 197
• Ⅲ. 불능미수의 처벌 / 201
• 제5절 예비죄 201
• Ⅰ. 예비의 의의 / 201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 202
•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 202 Ⅳ. 예비죄의 공범 / 204
• Chapter 04.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207
• 제1절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207
• Ⅰ. 필요적 공범 / 207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 211
• Ⅲ. 공범의 종속성과 공범의 처벌근거 / 213
• 제2절 간접정범 216
• Ⅰ. 서 설 / 217 Ⅱ. 성립요건 / 218
• Ⅲ. 간접정범의 처벌 / 222 Ⅳ. 관련문제 / 222
• Ⅴ. 특수교사·방조, 특수간접정범 / 225
• 제3절 공동정범 225
• Ⅰ. 서 설 / 226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226
• Ⅲ. 공동정범의 처벌 / 238
• 제4절 교사범 239
• Ⅰ. 의 의 / 240 Ⅱ. 성립요건 / 240
• Ⅲ. 교사의 착오 / 244 Ⅳ. 교사범의 처벌 / 245
• Ⅴ. 관련문제 / 246
• 제5절 방조범 247
• Ⅰ. 방조범의 의의 / 247 Ⅱ. 방조범의 성립요건 / 247
• Ⅲ. 종범의 처벌 / 253 Ⅳ. 관련문제 / 253
• 제6절 정범·공범과 신분 254
• Ⅰ. 서 설 / 254 Ⅱ. 제33조의 해석론 / 255
• Ⅲ. 공범과 신분 문제의 해결방법 / 256
•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 / 262
• Chapter 05.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264
• 제1절 과실범 264
• Ⅰ. 서 설 / 264 Ⅱ. 과실범의 구성요건 / 268
• Ⅲ. 과실범의 위법성 및 책임 / 280
• 제2절 결과적 가중범 280
• Ⅰ. 서 설 / 281 Ⅱ.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282
• Ⅲ. 구성요건해당성 / 284 Ⅳ. 관련문제 / 287
• Chapter 06. 부작위범 293
• Ⅰ. 서 설 / 293 Ⅱ. 부작위범의 구조 / 294
•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 298 Ⅳ. 관련문제 /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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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편 죄수론
•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09
• Ⅰ. 죄수의 결정기준 / 309 Ⅱ. 수죄의 처벌 / 309
• 제2절 일 죄 310
• Ⅰ. 일죄의 의의 / 310 Ⅱ. 법조경합 / 310
• Ⅲ. 포괄일죄 / 320
• 제3절 수 죄 336
• Ⅰ. 상상적 경합 / 336 Ⅱ. 실체적 경합범 /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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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편 형벌론
•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359
• Ⅰ. 서 설 / 359 Ⅱ. 사 형 / 359
• Ⅲ. 자유형 / 359 Ⅳ. 재산형 / 360
• Ⅴ. 명예형 / 373 Ⅵ. 형의 경중 / 374
• 제2절 형의 양정 374
• Ⅰ. 서 설 / 374 Ⅱ. 양형의 구체화단계 / 374
• Ⅲ. 양 형 / 380 Ⅳ. 판결선고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 381
• 제3절 누 범 383
• Ⅰ. 서 설 / 383 Ⅱ. 누범가중의 요건 / 385
• Ⅲ. 누범의 효과 / 386 Ⅳ.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 386
• 제4절 유예제도 386
• Ⅰ. 집행유예 / 386 Ⅱ. 선고유예 / 393
• 제5절 형의 집행 등 397
• Ⅰ. 형집행 일반 / 397 Ⅱ. 가석방 / 398
• 제6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399
• Ⅰ. 형의 시효 / 399 Ⅱ. 형의 소멸 / 401
• Ⅲ. 형의 기간 /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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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색인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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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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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01 보안처분과 소급금지원칙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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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02 판례의 변경과 소급금지원칙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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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03 목적론적 축소해석과 유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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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04 제1조 제2항의 ʻ법률변경ʼ의 포섭범위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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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05 법인의 범죄능력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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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06 법인처벌의 근거(법적 성격)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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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07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기준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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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08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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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09 합법적 대체행위이론(주의의무위반관련성이론)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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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10★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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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11★ 착오의 중요성 판단기준에 관한 학설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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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12★ 정범(피이용자)의 객체의 착오와 공범(간접정범)의 착오형태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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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13 기본적ㆍ가중감경적 구성요건 사이의 착오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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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14 甲을 살해할 의사로 쏜 총알이 甲에게 부상을 입히고 乙을 사망케 한 경우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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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15★ 개괄적 고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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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16★★ 주관적 정당화요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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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17★ ʻ계속적 위험ʼ과 정당방위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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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18 정당방위의 ʻ상당한 이유ʼ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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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19 긴급피난의 본질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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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20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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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21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의 충돌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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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22★★ 승낙에 의한 행위의 사회상규 위반 여부 판단기준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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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23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행위의 죄책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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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24 징계권 행사의 위법성조각 요건 및 허용한계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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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25★ 의사의 치료행위와 형사책임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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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26 직접적ㆍ적극적 안락사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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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27★ 원자행의 책임비난의 근거 및 실행의 착수시기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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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28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효과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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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29 법률의 부지의 형법적 취급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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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30★ 금지착오의 효과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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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3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170
• 
  
• 쟁점
•  03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악의로 가담한 자의 죄책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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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33 기수의 고의 유무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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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34 실행의 착수시기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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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35★ 중지미수의 ʻ자의성ʼ의 의미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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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36 공포심과 자의성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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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37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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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38★ 방지행위와 결과불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불능미수의 중지미수)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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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39 예비의 중지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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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40★★ 다수참가형태와 중지미수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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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41★ 불능미수의 ʻ위험성ʼ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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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42 타인예비의 인부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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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43 예비죄의 방조범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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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44★ 필요적 공범과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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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45★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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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46 진정신분범의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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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47 정범배후의 정범이론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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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48 피이용자의 책임능력 유무에 관한 착오 222
• 
  
• 쟁점
•  049★ 피이용자의 착오와 간접정범의 죄책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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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50★ 승계적 공동정범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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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51 과실범의 공동정범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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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52 공모공동정범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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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53★★ 실행의 착수 전 공모관계이탈 236
• 
  
• 쟁점
•  054★★ 공동정범과 착오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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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55 범죄결의를 가진 자에게 중한 죄를 결의시킨 경우의 교사범의 성부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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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56 미수의 교사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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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57 교사의 교사(간접교사)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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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58 방조행위의 인과관계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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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59 ʻ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ʼ의 의미(책임개별화의 원칙) 256
• 
  
• 쟁점
•  060★★ 비신분자가 가중적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259
• 
  
• 쟁점
•  061★★ 비신분자가 이중적 신분범에 가담한 경우 260
• 
  
• 쟁점
•  062★ 모해목적을 가진 자가 목적 없는 증인의 위증에 가담한 경우 261
• 
  
• 쟁점
•  063 신뢰의 원칙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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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65★★★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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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66 개괄적 과실 사례의 죄책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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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67★★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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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68★★★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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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69 보증인적 지위의 체계적 지위 및 착오 298
• 
  
• 쟁점
•  070 보증인적 지위의 발생근거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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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71 선행행위에 의한 안전의무 302
• 
  
• 쟁점
•  072★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304
• 
  
• 쟁점
•  073★ 불가벌적 사후행위 315
• 
  
• 쟁점
•  074★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 성립 후 보관장물을 영득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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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75★ 연속범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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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76★ 계속범과 그 계속 중에 범한 범죄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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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77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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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78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한 집행유예 가능 여부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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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079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ʻ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ʼ의 의미 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