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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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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나우퍼블리셔
저자
원재훈 (제7판)
페이지
264
출간일
2024-03-29
판쇄
제7판
ISBN
9791171020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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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은 세무사 시험의 출제과목 중 하나인 [세법학]에 대비하기 위한 수험용 도서이다. 이번에는 그동안 출간된 세법학 수험서를 전면 개정하였다. 몇 해 동안의 강의를 통해 수험생들이 사고하는 방식, 스스로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고려하여 책의 편집 등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전면 개정하게 되었다. 전면 개정된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세법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시험 문제가 시행령까지 담아 출제하는 경향을 반영하였다. 또한 중요 조문은 조문 ‘날 것 그대로’ 담으면 좋겠지만, 좀더 읽기 쉽고 답안에 옮겨 적기 쉬운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 둘째, 중요한 판례와 사례는 해당 규정에 함께 설명하였다. 해당 조문(규정)의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단지, 어떤 사건에 대해 판례의 결론이 어떠하다는 식의 공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흔히 세법을 암기과목이라고 한다. 물론 수험생으로서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문구도 있다. 그러나 세법학은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외워야 하는 과목이 아니다. 세법의 법리를 꿰는 문장과 법리는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지만, 세부규정에 매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적어도 중요한 세법의 법리를 이해하고 싶은 독자들이 이 책을 수험교재로 선택하면 좋다. 세법을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생각하며 읽기를 당부한다. 어떤 이는 스스로 생각하면서 읽었다고 믿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무의식적으로 책에 나열된 단어에 순간적으로 동조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치열하게 반문하기를 바란다.
  • 벌써 7번째 세법학 책이다. 매번 교정을 도와준 고마운 후배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 2018년 : 김주경 세무사, 박영진 회계사, 박종찬 세무사, 최유진 세무사, 심규황 변호사
  • 2019년 : 김주경 세무사, 이영지 세무사, 박종찬 세무사
  • 2020년 : 김도윤 세무사, 김주경 세무사, 김정민 세무사, 문은영 세무사, 박종찬 세무사, 
  • 박이슬 세무사, 이승주 세무사, 이영지 세무사, 추교민 회계사
  • 2021년 : 김도윤 세무사, 박이슬 세무사, 이영지 세무사, 전세연, 홍예지 세무사
  • 2022년 : 김민규 세무사, 최주희 세무사
  • 2023년 : 이경인 세무사, 이영지 세무사, 백승수 세무사, 최주희 세무사
  • 2024년 : 김근량 세무사, 김세현, 김태영 세무사, 박기영 세무사, 백승수 세무사, 
  • 백현우 세무사, 최주희 세무사 
  • 저자의 끝없는 교정요구에도 묵묵히 응해준 나우퍼블리셔 가족들에게 감사드린다. 책의 내용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박석진 교수에게도 감사드린다. 저자의 영원한 세법 동반자인 김현식 회계사가 없었다면 이 책은 출간되지 못했을 것이다. 바쁜 가장을 늘 이해해주는 애랑, 종민 덕분에 주말이나 늦은 밤까지 책을 쓸 수 있었다.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모두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란다. 
  •  
  • 2024년 3월
  • 저자 원재훈


목차 

 

  •  
  • Chapter 1 총칙
  • 제1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2
  • 제2절 조세지원제도 5
  • Chapter 2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제1절 중소기업 요건 12
  • 제2절 세액공제 19
  • 제3절 세액감면 24
  • Chapter 3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 제1절 연구‧인력개발지원 36
  • 제2절 기술이전지원 47
  • 제3절 창업자금 지원특례 52
  • 제4절 외국인기술자 등 지원특례 72
  • Chapter 4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 제1절 투자세액공제 일반론 78
  • 제2절 투자촉진 세제 82
  • 제3절 고용촉진 세제 88
  • 제4절 고용지원 세제 98
  • Chapter 5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 제1절 기업구조조정의 개관 106
  • 제2절 창업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108
  • 제3절 조직변경 및 사업전환을 위한 과세특례 117
  • 제4절 기업교환을 위한 과세특례 129
  • 제5절 기업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과세특례 133
  • Chapter 6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 제1절 지방이전 142
  • 제2절 농어촌 법인 154
  • 제3절 농어촌 농지 160
  • Chapter 7 공익사업⋅저축지원⋅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 제1절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68
  • 제2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80
  • 제3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92
  • Chapter 8 기타 직접국세 특례
  • 제1절 장려세제 202
  • 제2절 동업기업조세특례 208
  • 제3절 과세표준 양성화 216
  • 제4절 기 타 221
  • Chapter 9 간접국세, 조세특례제한 등
  • 제1절 간접국세 특례 234
  • 제2절 조세특례제한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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