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 행정법총론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은 행정주체의 조직과 그러한 행정주체가 내부적
• 또는 외부적으로 국민에게 행사하는 일정한 행위인 작용, 행정이 밟아야 할 수순과 절차에 관
• 한 행정절차, 그리고 행정주체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로 사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국민의
• 구제를 위한 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행정구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내공법이다.
• 행정법은 법치국가라는 하늘아래 법치행정이라는 지붕을 이고 행정조직법, 행정절차법, 행정
• 작용법, 행정구제법이라는 네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집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동안 행정법
• 을 공부하기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헌법, 민법, 형법과는 달리 단행법률이 없다
• 는 것이었다. 그동안 행정법을 강의하면서 행정법의 영역을 크게 행정조직, 행정작용, 행정절
• 차, 행정구제로 나누어 보는 경우 행정조직은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이 중요한 법률이고 행
• 정작용은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는 행정절차법이라 할 수 있다. 행정구제는 다시 손해전보와
• 행정쟁송으로 나뉘는데 손해전보인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 한 법률,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이고 행정쟁송 중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이 행정소송은 행정
• 소송법으로 각 단행 개별법률로 제정되어 있어 개별법률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 차제에 행정기본법의 제정은 행정법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그동안 강
• 의와 판례에 의하여 축적되어 온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이나 행정작용 및 실효성 확보 수단에
• 대안 논의가 법률을 통하여 명문화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나아가 행정기본법의 제정
• 과 2022년 행정절차법의 개정은 행정법상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행정기본법이
• 2021년 제정‧시행되고 2022년 행정절차법이 개정‧시행되면서 행정작용인 행정의 새로운 행위
• 형식과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 되었고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이 코로
• 나 이후의 새로운 행정상황을 반영하였다 할 수 있다.
• 우선, 행정기본법은 법치행정의 원칙을 선언하고(법 제8조), 법의 일반원칙인 평등의 원칙(법
• 제9조), 비례의 원칙(법 제10조),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법 제11조), 신뢰보호의 원
• 칙(법 제12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법 제13조)을 명문화 하였다.
• 행정작용과 관련하여서는 부관(법 제17조), 취소(법 제18조), 철회(법 제19조), 자동적 처분(법
• 제20조), 인허가의제(법 제24조-제26조), 공법상 계약(법 제27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그리고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과징금(법 제28조, 제29조)과 행정상 강제(법 제30조)로 행정대
• 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 에 관한 사항으로 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법 제34조)을 명문화 하였다.
• 행정절차법은 2022년 개정을 통하여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
• 기 위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등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 등의 신청이 없
• 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청문의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인하
• 여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종전에는 오프라인 공청회와 병행
• 하여서만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던 것을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한
• 편, 행정에의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민제안의 처리, 국민참여 창구, 전자적 정책토론을 정
• 비하였다. 그리고 행정의 행위형식과 관련하여, 제3장에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법 제40
• 조) 외에 확약(법 제40조의2), 위반사실 등의 공표(법 제40조의3), 행정계획에 대한 형량명령
• (법 제40조의4)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리하여 2021년 행정기본법의 제정과 2022년 행정절차
• 법의 개정을 통하여 행정법에 대한 강학상 또는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 왔던 작용법상의 행
• 위수법과 실효성 확보수단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이 어느 정도 완성된 규율형태를 갖추었다고
• 볼 수 있다.
• 본서는 이러한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을 중심으로 행정작용과 실효성 확보수단의 변화와 법
• 원의 최근 판례를 반영하여 행정구제법을 포함하여 행정법총론으로 출간하고자 하였다. 책을
• 출간함에 있어 최근 행정법판례를 정리해 준 정웅채변호사와 교정을 도와준 법학연구소의 장
• 현정선생, 김민경세무사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