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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쓴 로스쿨 형법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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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윌비스
저자
이재상 (제5판)
페이지
303
출간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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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판
ISBN
9791166187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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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1.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제1회~제13회 변호사시험,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 법원행정고등고시에 출제된 기출지문들을 모두 빠짐없이 정지문으로 수록하였습니다. 
  • ①본 교재는 단기간에 많지 않은 시간을 투자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형법의 내용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변호사시험,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 그리고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과목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핵심 지문을 정지문 형식으로 엄선하여 구성되었습니다. 
  • ②총 300page 정도의 분량으로 2~3일이면 형법 전체를 1회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형법공부를 처음 하는 시점에서는 물론이고, 시험 막판에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고도 형법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목표하는 성과를 초과하여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최적, 최강의 교재입니다. 
  • 2. 제13회 변시와 2023년 6월, 8월, 10월 시행 법전협 변시 모의시험, 법전협 선정 표준형법판례 498선, 2024년 3월 9일 시행된 제42회 법원행시까지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 모든 지문은 일일이 OX가 필요 없는 정지문 형태로 달아 놓아 한 번 읽기만 해도 곧바로 이해되고 암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3. 거의 대부분의 기출 정지문 말미에 「법리 Key Word」형식의 핵심법리를 달아놓아서 이해력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 거의 대부분의 정지문에는 그 지문 말미에 법리의 내용을 최대한 압축시킨 법리 Key Word를 달아둠으로써 그 내용만 읽어 보고도 바로 지문의 핵심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 4. 모든 기출판례와 기출이론지문에는 예외 없이 변시(辯)와 법원행시(法行), 법전협 모의시험(法模)에서의 회차별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를 하여 기출표시의 누적숫자만 보고서도 판례와 이론지문의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①모든 지문에 대한 해설 뒤에는 기출회수를 빠짐없이 기재, 표기하여 지문의 중요도를 한눈에 즉시 인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②특히 출제된 횟수를 누적적으로 표시해 놓아 한번 보기만 하여도 그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과장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 등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2024년 4월 23일
  •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목차 

 

  • 刑法總論
  • 제1편 서 론 / 3
  • 제1장 죄형법정주의 4
  •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9

  • 제2편 범죄론 / 15
  •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16
  • 제1절 범죄체계론 16
  •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16
  • 제2장 구성요건 18
  • 제1절 구성요건이론 18
  • 제2절 부작위범 18
  •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4
  • (이하생략)
  • 제4장 책임론 53
  • 제1절 책임이론 53
  • 제2절 책임능력 54
  • 제3절 위법성의 인식 58
  • 제4절 법률의 착오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59
  • 제5절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64
  • (이하생략)
  • 제3편 형벌론 / 113
  • 제1절 벌금형 114
  • 제2절 몰수와 추징 114
  • 제3절 형의 양정(양형) 120
  • 제4절 누범 122
  • 제5절 집행유예 123
  • 제6절 선고유예 124
  • 刑法各論
  •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129
  •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30
  • 제1절 살인의 죄 130
  •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31
  • 제3절 특가법 제5조의3의 도주차량죄귀속 134
  • 제4절 낙O의 죄 135
  • 제5절 유기죄, 학대죄 135
  •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37
  • (이하생략)

  •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243
  •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44
  • 제1절 범죄단체조직죄, 방화와 실화의 죄 244
  • 제2절 교통방해의 죄 246
  •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48
  •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248
  •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 248
  •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250
  •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266
  •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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