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문제집 (예약 5/3출간예정) 이미지 확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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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문제집 (예약 5/3출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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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윌비스
저자
서창교 (제2판)
페이지
274
출간일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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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판
ISBN
9791166187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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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Ⅰ. 들어가는 말
  • 출제되었던 논점들은 유사하거나 약간의 응용 ‧ 변형된 형태로 반복 출제되고 있고, 기출문제의 논점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사례형 문제의 해결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힘으로써 실제 시험에서 변형된 논점이나 새로운 논점이 출제되더라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따라서 기출문제는 공부의 방향과 초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학습의 강약 조절에 상당한 도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가 않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본 교재는 2012년(제1회)부터 2024년(13회)까지 13년간의 변호사시험 행정법 사례형 기출문제를 기본서 목차 순서에 따라 명확한 해설과 함께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 Ⅱ. 본서의 특징 및 내용
  • 1. 2012년(제1회)부터 2024년(13회)까지 13년간의 변호사시험 행정법 사례형 기출문제를 기본서 목차 순서에 따라 쟁점 위주로 균형 잡힌 내용과 합리적 분량으로 명확한 해설을 달아 수록하였다.
  • 2. 어떠한 사례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논점을 파악하여 답안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연습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 3. 사안포섭을 설득력 있고 풍부하게 서술함으로써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 4. 쟁점파악, 논리적 목차구성, 적정한 검토, 명쾌하고 설득력 있는 사안포섭이라는 사례문제해결의 4단계를 기출사례를 통해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 5. 배점에 따른 검토의 깊이와 분량을 조절하는 요령을 습득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 Ⅲ. 나오는 말
  • 행정법 사례형 시험 고득점 획득에 진정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담았다. 부디 본 교재가 여러분의 합격에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출판과 편집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윌비스 출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2024년 4월
  • 편저자 서창교


목차 

 

  • /제1편/ 행정법 통론
  • 사례 01▸자기구속의 원칙, 평등원칙, 비례의 원칙,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
  • 사례 02▸부당결부금지원칙, 비례의 원칙, 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요건 판단의 하자 10
  • 사례 03▸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 비례의 원칙 16


  • /제2편/ 행정작용법
  • 사례 04▸행정규칙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 판단 22
  • 사례 05▸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통제 방법 27
  • 사례 06▸고시의 법적 성질,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32
  • 사례 07▸법령보충적 행정규칙, 고시의 처분성 여부 36
  • 사례 08▸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법규적 사항을 고시에 위임하는 것이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41
  • (이하생략)
  • /제3편/ 행정절차, 행정정보공개
  • 사례 19▸사전통지 흠결의 효과 90
  • 사례 20▸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변경등록처분의 법적 성질, 사전통지, 의견제출 92
  • 사례 21▸거부처분이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지, 절차 하자의 효과 95


  •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사례 22▸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처분의 효력 100
  • 사례 23▸세무조사의 법적 성질,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조세부과처분의 효력 104


  • /제5편/ 행정구제법
  • 사례 24▸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에 의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이중배상금지 110
  • 사례 25▸감염병예방법상 피해보상, 희생보상청구권 116
  • 사례 26▸과징금부과처분의 법적 성질, 행정심판에서의 일부취소재결의 가부 119
  • 사례 27▸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 불고지에 따른 효과 123
  • (이하생략)
  • /제6편/ 행정조직법
  • 사례 55▸권한 재위임의 법적 근거 및 형식, 하자 있는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234
  • 사례 56▸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240
  • 사례 57▸지방자치법상 조례개정에 대한 주민의 권리 244
  • 사례 58▸초과조례의 제정 가능성 249
  • 사례 59▸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감독청의 조례에 대한 통제수단 251
  • (이하생략)


  • /제7편/ 특별행정법
  • 사례 62▸수용재결 및 보상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하자승계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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