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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s 형사소송법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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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권
출판사
미래가치
저자
이준현 (개정 16판)
페이지
968
출간일
2024-04-30
판쇄
개정 16판
ISBN
979116773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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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1. 형사소송법의 개정된 내용, 관련법령 및 판례의 변화, 출제경향을 완벽하게 반영
  • 2. 2,100개 가까이 되는 판례들의 핵심 키워드를 교재의 옆 부분에 하나하나 적시
  • 3. 2024년~2021년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마약수사직, 철도경찰직, 보호관찰직 기출지문들을 OX 형식으로 해당 본문 내용 및 판례 옆부분에 연결해서 수록
  • 4. 수험생의 편의를 위하여 두 권으로 분권화



목차 

 

  • [1권]

  • 형사소송절차의 개관

  • 제1편 서론
  • 제1장 형사소송법 일반
  •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歷史)
  •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제3장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 제1절 소송절차의 본질(本質)
  •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訴訟節次二分論)
  •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제1장 소송의 주체
  • 제1절 소송의 주체에 있어서 기본개념
  • 제2절 법원(法院)
  • 제3절 검사(檢事)
  • 제4절 피고인(被告人)
  • 제5절 변호인(辯護人)
  • 제2장 소송행위
  •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 제4절 소송조건(訴訟條件)
  • 제3편 수사와 공소
  • 제1장 수사
  • 제1절 총설
  • 제2절 수사의 개시(단서)
  • 제3절 수사의 일반원칙
  • 제4절 임의수사(任意搜査)
  •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제1절 서설
  • 제2절 대인적 강제처분(인신구속제도)
  •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ㆍ수색ㆍ검증)
  •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수임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 제3장 수사의 종결
  •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제4장 공소제기
  • 제1절 공소(公訴)와 공소권이론
  •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제5절 기소강제절차(재정신청에 이은 공소제기절차)
  • 제6절 공소시효(公訴時效)
  • ■ 판례찾아보기

  • [2권]

  • 제4편 공판
  • 제1장 공판절차
  • 제1절 공판절차(公判節次)의 기본원칙
  • 제2절 공판준비절차(公判準備節次)
  • 제3절 증거개시제도(證據開示制度, discovery)
  •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 제5절 공판정(公判廷)의 심리(審理)
  • 제6절 공판심리의 범위
  • 제7절 증인신문 및 감정과 검증
  • 제8절 공판절차의 특칙
  • 제9절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 제2장 증거
  • 제1절 증거(證據)의 의의와 종류
  • 제2절 증거법의 기본원칙
  • 제3절 자백배제법칙(自白排除法則)
  •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違法蒐集證據排除法則)
  • 제5절 전문법칙(傳聞法則)
  • 제6절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 제7절 탄핵증거(彈劾證據)
  • 제8절 자백(自白)의 보강법칙(補强法則)
  •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제3장 재판
  • 제1절 재판(裁判)의 의의 및 종류
  • 제2절 재판의 성립과 방식
  • 제3절 유죄(有罪)의 판결(判決)
  • 제4절 무죄판결(無罪判決)
  • 제5절 관할위반(管轄違反)의 판결(判決)
  • 제6절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裁判)
  • 제7절 면소판결(免訴判決)
  • 제8절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 제9절 재판(裁判)의 확정(確定)
  • 제10절 소송비용(訴訟費用)
  • 제5편 상소와 비상구제절차 및 특별형사절차
  • 제1장 상소
  • 제1절 상소(上訴) 일반
  • 제2절 항소(抗訴)
  • 제3절 상고(上告)
  • 제4절 항고(抗告)
  • 제2장 비상구제절차
  • 제1절 재심(再審)
  • 제2절 비상상고(非常上告)
  •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제1절 재판(裁判)의 집행(執行)
  • 제2절 형사보상(刑事補償)
  • 제4장 특별형사절차
  • 제1절 약식절차(略式節次)
  • 제2절 즉결심판절차(卽決審判節次)
  •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제4절 배상명령절차
  • 제5절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구조제도

  • 부록
  • 01 공판정의 구조
  • 02 각종 형사서류 양식

  • ■ 판례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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